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실질국내총생산 추이(좌)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표 추이(우)
주가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좌)
원/달러 환율 및 CDS프리미엄 추이(우)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좌)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우)
실물경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시현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2.6%를 기록하면서, 1/4분기(0.1%)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재정지출 확대, 자동차 세제혜택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주도
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도 완화. 소비자심리지수(8월, 114)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제조업업황BSI(8월, 86)도 6개월 연속 개선·심리개선의 영향으로 소비재판매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3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전년동월 대비 기준)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지속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상승 등으로 주가, 환율 등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2009년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지속. 주가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지속1)되면서 3월 이후 꾸준히 상승. 코스피지수는 9월 14일 현재 연초보다 45.4% 상승한 1,634.91p를 기록. 환율도 금융불안 진정,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향 안정·원/달러 환율은 9월 14일 현재 1,225.1원으로 리먼사태 이전과 근사한수준으로 하락
그러나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
실물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불안, 수출감소, 자금쏠림현상 등 불안 요인도 상존.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6월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7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17.3만명(전년동월 대비)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완화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축소. 2009년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반면,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6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8월 무역수지는 전월(44.1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7.0억 달러 흑자에 그침
금융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시중 단기자금이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2009년 1/4분기까지 급증했던 금융기관 단기수신은 3/4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 특히, MMF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9.9조원 증가했으나, 2009년 3∼8월 중에는 27.1조원이나 감소. 그동안 금융권에 단기자금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가격도 오름세가 확대·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 상승 우려 확대는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Ⅱ. 2010년 세계경제 전망
2.3%의 완만한 성장 예상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10년에도 지속. 경기부양책의 국제공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회복세로 전환. 신흥국은 2009년 1/4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되고 선진국은 이보다 한발 늦은 2/4∼3/4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 2009년 재정확대 기조가 2010년에도 유지됨에 따라 성장모멘텀이 어느정도 유지될 전망. 2010년 미국의 경기부양 규모는 3,332억 달러(감세를 포함)로 2009년 수준(2,848억 달러)을 상회·EU의 경기부양책은 2009∼2010년 2년간 계획으로 책정.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4%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 회복에 기여
하지만 경제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2010년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 민간부문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효과가커서 성장 동력이 취약·기업의 실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신규고용 억제로 가계소득 및 고용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비회복이 더딜 전망. 잠재적인 불안요인도 본격적인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금융시장이 안정되었지만 금융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여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 실물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가 및 자원가격 앙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세계교역도 회복세는 보이나 2009년 감소폭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전망. 미국가계의 부채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미국 수입의 큰 폭 증가는 기대난. 미국의 소비회복이 더딘 만큼 신흥국 수요 확대만으로는 세계교역이 확대되는 데는 한계
출구전략이 다시 경기침체를 야기할 정도로 조기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나 경제 정상화에는 걸림돌로 작용.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및 정부는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더블딥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에 신중. 다만 출구전략의 추진 방법 및 실시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 및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나, 각국의 상황이 달라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을 전망
2010년 선진국은 1% 내외의 저조한 성장 예상
미국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느린 회복으로 인해 2010년에도 성장세는 저조할 전망. 가계의 부채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악화로 소득마저 감소하고 있어 소비는 2010년에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10%대까지 상승한 후 2010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유휴설비가 많아 기업의 투자회복도 기대難. 주택시장에서는 유질처분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은 더딜전망. 따라서 2010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4%에 그칠 전망.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부진을 보완하면서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견인
유로지역 역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회복에 힘입어 1% 내외 성장. 실업증가와 逆자산 효과, 은행대출 위축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은 저조·금융 및 자금시장 경색과 저조한 임금소득, 실업증가로 민간대출이 위축되어 투자 및 민간소비 개선에는 한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상대적으로 제한적. 對신흥국 수출회복이 2010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동력. 다만 유로화의 강세가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일본도 주로 수출에 의존하여 1% 미만의 미약한 성장이 예상. 개인소비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나 회복력은 미약. 민주당 정권도 자녀수당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소비확대를 유도·하지만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가계부문으로의 소득이전 지연 및 고용환경 악화는 가계부문의 소비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기업도 GDP갭이 약 8%에 달하여 신규투자를 꺼릴 전망. 따라서 2010년 일본경제는 유로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
BRICs는 7.4%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중국은 경기부양책 지속과 수출호전으로 2010년 9.8%의 고성장이 예상.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이후의 투자 및 소비 확장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수성장을 지탱. 2009년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기여. 2010년 통화정책은 그간의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산버블 가능성은 약화될 전망
BRICs 국가 중 러시아가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 인도는 농업부문과 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의 회복 등에 힘입어 7%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망. 브라질은 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러시아는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 금융불안의 주원인이었던 해외자본 유출은 진정되었지만 은행부실, 재정적자 확대, 외채상환부담 가중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2010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83.9달러로 전망
수급요인과 금융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가를 끌어올릴 전망.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2010년 세계 원유수요는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자금이 원유 등 실물자산 부문으로 유입되면서 유가 상승세를 지속시킬 전망.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 각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늘어난 자금이 인플레이션 헷지 목적등으로 원유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반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도 작용하여 상승폭은 완만할 전망. 낮은 감산 이행률로 인해 공급량이 OPEC의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 OPEC는 감산을 결정하였으나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상승하자 감산 이행률이 낮아지고 있음. 2009년 상반기 유가상승에 크게 기여하던 중국과 미국의 전략비축유 확보가 일단락. 미국상품선물위원회(CFTC)의 원유, 천연가스 등에 대한 투기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유가 선물시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Ⅲ. 2010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09년 2/4분기 이후 경기는 가파른 상승세
2009년 1/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견고한 상승세를 시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09년 이후 진행된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재고순환으로본 경기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 2009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수요확대 뿐만 아니라 적정 재고의 확보를위해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기상승이 본격화될 전망.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8% 예상. 경제성장률은 200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2%에서 하반기에는1.4%를 기록할 전망
2010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성장률이 수출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 2003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대폭 축소. 2010년 세계경제는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전환.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전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주선박의 인도 등의 영향으로 12.2% 증가 예상
심리 회복과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내수는 증가세로 전환. 2010년에는 일자리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내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일자리 수 증가 등 고용시장의 점진적 안정과 가계자산의 증가는 소비회복의 주요 요인. 2010년 내수는 3.5% 증가하여 장기 추세(2.4%)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
2010년 경제성장률: -0.8%(2009년) → 3.9%(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0.8%에서 2010년 3.9%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 한국경제는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3.8%) 수준에 도달할 전망. 2010년 인당 국민소득(인당 GDP)은 플러스 성장,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 달러대에 재진입. 2010년 인당 GDP는 20,043달러로 2007년(21,655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3高로 인해 체감경기는 경제성장세에 비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GDI)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을 하회.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2009년에는 금리하락으로 경감되었으나, 2010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금리상승으로 인해 다시 확대. 가계의 이자부담은 2009년 2/4분기 현재 4.9조원으로 2008년 4/4분기의7.1조원에 비해 2.2조원 감소.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금리상승이 예상되는2010년 1/4분기에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또한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될 전망
2. 소비
민간소비: -0.3%(2009년) → 3.1%(2010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중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 (상반기 -2.6% → 하반기 2.1%). 내수부문의 주요 지출항목 중 민간소비가 최근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간소비의 양호한 성장기여도가 지속될 전망. 2009년 2/4분기에는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수항목 중 가장 높은 성장기여도(2.0%p)를 기록
2010년 민간소비는 양(陽)의 소득효과와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1% 증가할 전망.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해 왔던 취업자수 감소 및 임금 하락이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더불어 개선되면서 陽의 소득효과가 나타날 전망.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의 가치 하락이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자산가치가 회복됨에 따라 陽의 자산효과가 나타날 전망
陽의 소득 및 자산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소비부진요인(고용, 교육, 노후 및 금융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가계부채의 증가와 이자율의 상승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
3. 고정투자
설비투자: -12.3%(2009년) → 8.2%(2010년)
2010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의 극심한침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활동이 재개. 세계경제 회복→ 수출수요 확대→ 국내경기 개선→ 투자수요 확대.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체의 해외자본재 수입이확대될 가능성. 2009년 상반기 중 마무리된 재고조정, 설비투자조정압력의 하락폭 축소, 전년도 투자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향후 투자재개에 긍정적 요인. 설비투자조정압력 : -18.9%p('09.1/4) → -8.7%p(2/4)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는 설비투자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의 불확실성과 설비투자는 역의 상관관계(불확실성이 1%p 증가할경우 설비투자증가율은 0.03%p 감소). 2009년 대비 2010년 투자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41.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28.4%가 1∼10% 수준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상장기업 500개사 조사결과)
기업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가장 큰 조세제도 중 하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0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투자확대를 제약. 정부는 2009년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고려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다가, 그 규모도 2조원내외에 달할 정도로 동 제도는 기업설비투자 활동에 큰 영향
건설투자: 2.8%(2009년) → 1.9%(2010년)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폭 축소 가능성,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전년보다 둔화된 1.9% 증가에 그칠 전망. 정부의 SOC 투자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지속되겠지만, 전년과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2010년 SOC 예산요구 규모(본예산 기준)는 약 26.2조원으로 전년 대비1.4조원 증가에 그치고, 증가율도 5.7%로 둔화
민간투자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주거용, 비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개선되겠으나, 미분양 주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상업용 및 공업용 용도가 대부분인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민간소비에 3분기 정도 후행하고, 2009년 주택건설실적도 예년 실적을 크게 하회해 주택공급업체들이 2010년 중 주택공급을 확대할 가능성·2009년 7월말 현재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2만 호로2008년말 대비 11.4% 증가
4. 대외거래
수출: -15.7%(2009년) → 12.2%(2010년)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2.2%의 두 자릿수 증가세가 예상. 2009년 하반기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로 인해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22.7%에서 하반기에는 -8.6%로 감소세가 둔화·OECD 경기선행지수가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09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의 수출감소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세(전년동기 대비 3.7%)로 전환. 2010년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와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주력상품의 수출호조 등이 두 자릿수 수출증가세의 주요인.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6%p 증가(2000년이후 기간 분석 결과). 한국의 2010년 선박수출 규모는 전세계 인도 예정물량을 기준으로 약700억 달러에 달해 2009년 대비 30%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축소된 160억 달러 내외를 예상.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과 내수경기 호전으로 수입물량도 증가해 2010년 수입은 전년대비 17.8% 증가. 2009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80달러일 경우 유가상승률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해 원유수입 부담 증가가 예상.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로 연간 15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입확대로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 308억 달러에서 162억 달러로 축소. 경기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는2009년 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어난 165억 달러가 예상
5. 물가
소비자물가: 2.8%(2009년) → 3.0%(2010년)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3.0%의 상승세가 예상. 2009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와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상승이 예상. 2009년 상반기 실질GDP는 잠재GDP보다 약 25조원(2005년 지수기준)이 적어 GDP갭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2009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1,211원)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70.2달러)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0.3%, 15.6% 낮을 것으로 전망
2010년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며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증가로 2009년에 정체되었던 임금에 상승압력이 커질 전망. 경기회복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8%) 수준인 3.9%로 상승해도 총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6. 고용
실업률: 3.7%(2009년) → 3.5%(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2010년 실업률은 3.5%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폭은 15∼2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고용량 유지 노력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 2009년 6월을 제외하면 2008년 12월 이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기존 예산(653억 원)에 더해 5,283억원의 추경을 편성
2010년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2009년에 비해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하락. 반면, 2010년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폭은 축소되면서 임시⋅일용직일자리의 확대는 소폭에 그칠 전망
7. 자금시장
회사채(3년만기 AA-)수익률: 6.0%(2009년) → 6.4%(2010년)
2010년 시장금리는 2009년보다 소폭 상승한 6.4%가 될 것으로 전망.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명목 경제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져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 정책당국은 양적완화정책으로 풀린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등의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2009년 2/4분기 이후 통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어 유동성 흡수에 대한압력이 증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낮아져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면서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회사채금리의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위험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사정 양극화는 다소 완화될 전망. 일반 및 비우량 기업 회사채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이 낮아지면서 이들 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신용위험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면서 일반 및 비우량회사채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경기회복으로 신용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전망. 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를 통과한 우량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8.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281원(2009년) → 1,130원(2010년)
2010년 달러화는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 기축통화 대체 논의 등에 주로 기인·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1.9조 달러(GDP 대비 13.6%), 2010년 1.4조 달러(GDP 대비 9.7%)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10년에도 국제사회에서는 기축통화 대체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 다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일부 지역에서 재개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경우 달러화가 일시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 2004년 상반기 여타국에 비해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로 달러화가일시 강세를 보였다가, 실제 2004년 6월 금리인상이 단행되자 달러화는약세로 반전된 사례가 있음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요인 이외에도 국내 달러화 공급우위 기조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10년 국내 달러화 유입규모는 2009년에 비해 줄어드나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 공급우위 기조가 지속될 전망. 경상수지 흑자: 354억 달러(2009년) → 159억 달러(2010년)·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달러화 공급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선업체 수주는 2009년 7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약 3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정책 당국의 외화유동성 회수가 거의 완료되었고, 균형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도 향후 원화 강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외화유동성 522.1억 달러(2009년1월말 기준) 중 85%가 2009년 9월초까지 이미 회수
Ⅳ. 2010년 업종별 경기전망
업종 전반에 걸쳐 회복세 전환
IT산업은 수요회복과 함께 국내업체의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 지배력 강화로 호조를 보일 전망.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폰과 신흥시장의 3G 보급이 세계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 가전은 보급률 포화, 대형가전의 개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고, TV 등의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증가세도 크지 않을 전망. 반도체는 공급능력 증가세 둔화, 수요 회복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국내업체의 원가 및 제품력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디스플레이는 안정된 거래선을 바탕으로 국내업체의 생산 및 수출이 급속히 증가. 중국과 대만업체의 투자와 생산 확대로 수급 개선은 지연
주력산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자동차 내수부진, 신조선 수주 감소, 석유화학 해외경쟁 심화 등 불안감은 남아있을 전망. 자동차는 특소세 감면, 노후차 세제혜택 종료로 내수는 정체되는 반면, 신차투입과 국산차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 조선은 경기회복에 따라 신조선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절대 수주량은 평년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반면, 2007년 최고에 달했던 수주의 인도 러시로 생산은 증가할 전망- 석유화학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수익성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 중동 및 중국의 신증설 설비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은 심화
서비스산업은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유통업체 매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시장은 회복이 지연될 전망. 유통은 소비심리 개선과 가계구매력 개선으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수퍼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간 갈등은 지속 예상. 건설은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SOC예산 정체로 국내수주는 소폭 증가하고, 해외수주는 유가상승에 따른 중동의 오일머니에 힘입어 증가 예상. 주택건설은 기저효과에 따라 증가하겠지만, 금리상승 부담과 미분양 주택 적체 등으로 제한적일 전망
Ⅴ.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가 본궤도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장기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장기 성장추세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2010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는 등 다른국가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실질GDP 규모는 잠재GDP 규모를 38조원 하회. 2010년 실질GDP 규모는 1,007.8조원, 잠재GDP는 1,046.2조원으로 GDP갭은 38.4조원으로 추정. 이러한 GDP갭을 메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외환위기 충격으로 발생한 GDP갭(48.2조원)을 메우는데 2년이 소요
재정정책은 현재의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경기회복에 주효. 2009년 상반기 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71.5조원(전년동기 대비56.9%)을 집행. 본예산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167.1조원,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15.1조원 중 4.4조원을 집행. 정부의 재정지출은 2009년 경제성장률을 1.5%p 상승시키는 효과 발생. 재정지출 확대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1.9%p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
2010년 재정운용은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세계경제의 부진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기확장적재정기조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일정수준의 재정적자는 용인. 2010년 한국의 GDP대비 재정적자는 2.5%로 예상되어 주요국에 비해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2010년 재정 지출은 2009년과 유사한 규모로 설정하고, 경기가 예상외로 악화될 경우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도 고려
금융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아직 불확실하여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 기조의 전환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 양적 완화조치 등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취해진 비상조치들은 최근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있음·장기, 비정례 RP매입분(16.8조원)은 만기도래와 더불어 전액 상환. RP매매 대상기관 확대는 만기일 도래로 기존 33개에서 29개(은행 19개, 금융투자업자 10개)로 신규 선정. 한국은행은 2009년 8월 6일 자체자금을 통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금(102.7억 달러)을 전액 회수
한국경제도 경기회복 및 주요국의 금리인상 추세에 맞춰 2010년 이후에 금리인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경제성장률이 2분기 이상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도3%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준금리를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단계로 진입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경우 최소화될 전망 [황인성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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