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와 당5역회의 연석회의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경제광역권 개발 계획에 관하여
정부가 5+2 경제광역권 개발에 관해 5년간 126조원을 투입하는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그동안 정부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기는 하나 새롭게 다듬어서 발표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산업의 배분이나 지역적 배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에게 전시용으로 내놓는 상품이 아니고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5+2 경제광역 단위는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강소국연방제의 지방광역단위와 매우 유사하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광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측면에 본다면 이러한 광역단위, 경제개발 계획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 계획은 중앙정부가 필요한 소요 자원을 지원하되 계획의 추진과 집행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 만일 계획의 추진과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돈을 주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통제하는 계획 경제식 운영을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산업 클러스터계획이 중앙정부의 통제 때문에 실패한 예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광역경제계획은 그 광역이 독자적 권한을 갖는 강소국연방제와 맞물려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의 양자회담 자세에 대하여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미북양자회담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정부는 이러한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 미북양자회담을 전제로 북한이 핵폐기하는 분명한 의사 표시와 이행을 약속한다면 북한에 대한 보상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물론 이것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형상 미국이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 협박 전술에 머리를 숙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정부 당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일찍이 지적한 바 있지만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유화적 자세로 돌아서서 당근을 주면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제네바 협정까지 맺었지만 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오바마 정부도 클린턴 정부 당시의 그러한 대북 인식을 이어 받아 채찍보다는 당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 대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발상의 틀을 뛰어 넘는 통 큰 발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한미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전략과 방향을 통보받고 따라 가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을 미국과 상호 논의하고 같이 수립해 가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는 중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중외교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미중 간의 협의와 그 교섭에 따라 좌우되고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전개해가는 적극 외교, 능동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15일 박상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위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세종시 변질음모 저지 및 원안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3시 연기군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5기 출범식 및 세종시법 조속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박상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여 함께 할 계획이다.
아울러 24일 오후 7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대전시당 주관으로 대전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주요당직자 및 전국 시도당 당직자를 비롯한 우리 당 충청지역 당원, 연기군 비대위, 일반시민 등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출범식 직후 오후 7시 30분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종시 원안사수 대전시민 촛불집회’에도 참석하여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을 위해 함께 할 예정이다.
바쁘시더라도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8월 8일 제1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에 이어 오는 19일 오후 6시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이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1기에 이어서 이번 수료식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수강생 55명 전원이 수료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덧붙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추석 명절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월 중순 경에 개최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
모쪼록 남은 선진정치 아카데미로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당 행사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충청향우회 관악구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관악구민 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체육대회 참석은 우리 당 차원에서 대외조직과 유기적인 관계 증진을 통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한편 당내외 조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도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벌써 약속위반 78일째다. 이 약속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 이달곤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을 지금 78일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가 잘못될 것이라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취지와 방향을 살려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행정도시를 누가 축소될 거라 하는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첨단도 안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자신이 한 약속이다.
정운찬, 김문수 등 맹종 분자들은 아무런 사실관계나 논리, 근거도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짜깁기해서 망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이 사람들에 의해 총기를 흐리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과 이미 한나라당이 합의한 법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지역발전위원회가 9월 16일 09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4개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위, 교과부, 행안부, 지경부 소관의 4개 분야 대책이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다.
행정도시라는 약속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기에 어떤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이미 한 약속부터 지키기를 강조하고 촉구한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도 지방 및 농어촌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후에 마련된 것이 아닌 지방교육의 이상을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 3천억원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방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노예나 식민지도 아니고 이러한 발상은 수도권 선 중심, 지방 포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통합 패키지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해당지역에서 반발하니 마지못해 한다고 약속해 놓고, 현재 행정도시만 축소변질 의혹에 쌓여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통합 패키지 정권의 안에 있는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 09.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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