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정운찬 총리 지명자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정운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다. 요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혼돈 시대가 된 것 같다. 공직자의 요건은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과 품성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 와서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과 품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여 내각을 통할하는 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는 국정방향과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운찬 지명자가 과연 이러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여러 국정 과제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 및 이 정부와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총리 지명이 되면서부터 대통령과 같은 견해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가.
특히 세종시에 관해서 그는 비효율을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우선 첫째로 국가는 회사와 다르다. 회사는 효율성만을 추구해도 되지만 국가는 때로 효율성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와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법률로까지 정한 세종시 건설을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큰 국가적 가치를 희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총리 지명자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한다.
또 효율성 자체에 있어서도 정 지명자의 논리는 매우 빈곤하다. 서울 내에 있지 않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정 지명자의 효율성 잣대는 20세기적인 발상에 터잡고 있다.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 20세기형 수도권 중심의 단극형 발전 모델에 안주하는 사고에서는 수도권 외에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추세인 21세기형 분권 국가구조와 수도권에 얽매이지 않는 다극형 발전모델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분산은 비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눈앞 밖에 보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통찰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진지하고 철저하게 지명자의 적격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조기 개헌론과 관련하여
지금 조기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과연 조기에 개헌이 가능한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소폭 개헌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땜질식 개헌은 적절하지 않고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국가구조를 개조하는 개헌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어쨌거나 원포인트 개헌이라 할지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첫째 앞으로 10월 달에 있을 재보선과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예산국회 등으로 금년 정치일정은 빡빡하다. 내년에 들어서면 지방선거 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으로 그 개정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금년과 내년 상반기까지 빡빡한 정치 일정에 개헌논의는 언제 할 것이며, 또 까다로운 개헌 절차는 언제 다 밟을 수 있겠는가.
둘째로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내지 중간심판의 성격을 띤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흔히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처럼 정권에 대한 재심판의 기회가 없어서 민주적 책임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5년 단임제라 할지라도 임기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중간심판의 성격을 띠게 되어 어느 정도 민주적 책임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평가 내지 중간심판의 성격을 띤 내년 지방선거는 그 후에 도래할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실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다. 오히려 정치 논쟁과 쟁점화로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라.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오는 24일 오후 7시 세종시 원안사수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대전역 광장에서 가질 계획이며, 이어서 지난 10일부터 대전시당 주최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사수 대전시민 촛불집회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및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위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이재선 대전시당위원장 및 박상돈 행복도시 특위위원장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우리 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간담회가 국회 본청 총재실에서 있었으며, 이날 간담회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당의 당면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19일 오후 6시에는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이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홀에서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추석명절과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무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어제 20일 오전 10시 충청향우회 관악구연합회 2009 한마음체육대회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우리 당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격려하였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운찬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질과 적격성, 정책비전,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정운찬 총리가 과연 총리감으로 적격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병역 면제와 위장전입, 논문 이중개재,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덕적으로도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학자로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비판해 왔던 MB정책에 대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공직을 탐해서 소신을 바꾸는 기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을 보면 행정 비효율이 있다는 논리로 세종시의 원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 문제는 이미 5년 전, 6년 전 수차례 논란 끝에 정리된 것이다. 이미 특별법이 시행되어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수정 운운하는 것은 세종시 사업의 원칙과 본질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당은 박상돈 의원이 청문특위에서 정운찬 후보자를 오늘부터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인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낙마시킬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고 드리겠다.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으로 이미 마쳤어야 할 청문회가 이제야 열리게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노위가 정상화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환노위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오늘은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운찬 씨가 감히 충청권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세종시 문제를 맡겨 달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운찬 후보자에게 세종시를 결코 맡길 수 없다. 세종시를 망칠 사람에게 왜 맡기겠는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 지방고사 문제가 어떠한지,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오늘의 시대적 화두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공부도 안 되어 있고 고민도 안 한 인물이다. 아예 내놓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는 건 결국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운찬 후보는 충청도 출신인 것을 평생 자랑하며 살았다고 한다.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말했으면 한다. 우리 충청인들은 정운찬 후보자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기피 의혹, 논문 중복 개재, 탈세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처벌감이다. 도덕성은 물론 능력도 전혀 없는 정운찬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던지 아니면 지명을 취소를 하던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준 동의의 부결을 통해 국회에서 제동을 거는 수밖에 없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 그 반대론자들, 정운찬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정부 여당 일각에서 행정 효율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은 줄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 기업이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전문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을 비롯한 일반기업 뿐 아니라 보안을 극히 요하는 정부 기관들도 이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지난 대선 당시에 수차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만약 이 회의를 중앙당에서 직접 당원들과 대면해서 했다면 전국에서 수십 대, 수백 대의 차량이 서울로 이동했을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청장의 말에 의하면 수백 장의 행정도시 구축 건설 로드맵 중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업무 효율성에 대한 것은 두 장에 불과하다고 한다.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효율성을 핑계 삼아 세종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 등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정부 기관이 서울의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보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주장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09.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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