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비정규관련 인권위결정환영
한국노총은 ‘비정규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정책권고를 전면수용한 법개정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인권위의 입장표명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 노동권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해왔던 안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노총이 주장해왔던 비정규법안 내용이 얼마나 세심한 연구와 실사를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 안이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1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좀더 유연하게 입장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선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를 환영한다. 한편으론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보면서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인권의식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가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소중한 결정이 혹여 정부여당에 의해 묵살되거나 왜곡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번 인권위 결정과 노동계 의견이 국회에서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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