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일제고사 연간 4회 이상이 88.1%
초등학교에서 학교단위 일제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를 4회 이상 치르는 학교가 62%였으며 교육청단위 일제고사는 2회 이상이 69.5%로 국가수준평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가 6회이상 치러지며 4회 이상의 평가를 보는 학교가 88.1%에 달했다. 심지어 연간 7회 이상의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도 10.7%나 되었다. 특히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를 준비하는 교육청단위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은 시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 일제고사식 평가는 창의력과 사고력, 학력신장에 도움이 안된다.
초등 교사들은 국가수준의 일제고사(진단평가 및 성취도평가)의 필요성에 대해89.7%의 교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2.2%의 교사만이 일제식 평가가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8%에 불과했다.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켰다는 의견은 92.9%에 달해 일제고사가 사교육비 증가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2월 27일 <교과부업무보고>를 통해 국제교육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 수준-2007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 결과, 수학2위, 과학4위였으나, 학습 자신감·즐거움 지수는 수학 43위, 과학 27위로 하위권임 - 인 학습의 비효율성 문제 극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학생 학습부담 획기적 경감대책 추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교과부의 말대로라면 사고력과 창의력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학력신장에도 무용지물인 일제고사를 지속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일제고사는 교육과정 파행운영의 주범이 되고 있다.
88.6%의 교사들은 일제식 평가가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간, 학교간, 지역간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과정이 일제고사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96%에 달하고, 교사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답변도 89.6%에 이르렀다.
실제로 10월 13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져 ‘여름방학 보충수업’ ‘0교시 수업’, ‘방과후 보충수업’ 등을 진행하는 등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85.5% 교사들이 일제고사 실시 이루 학교에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를 준비하는 학습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들도 88%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과부는 2009년 4월 13일 ’08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점검 결과와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 1,38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하여, 여름방학부터는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편승한 지역교육청과 학교들은 방학중 강제보충학습에 열을 올렸고, 학력향상을 확인받기 위해 10월13일 일제고사에 올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4. 평가결과 공개는 경쟁만 부추길 뿐이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 교사들도 동의한다. 학부모들이 일제고사를 통해 자녀의 성적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86%에 이른다. 실제로 30.8%의 교사들은 일제고사 이후 학부모 상담활동이 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2.14%에 불과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지역간, 학교간 경쟁으로 빚어지는 비교육적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교별 평가결과 공개가 낳은 비교육적 상황이 울산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5. 자율적 학급운영, 다양한 평가가 사라지고 있다.
일제고사가 학급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비치고 있다는 답변이 93.6%에 이르고 있다.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실시되던 수행평가도 일제고사 실시이후 시간과 빈도가 줄었다는 답변이 53.8%였으며 80.5%의 교사들은 특색 있는 학급운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늘어났다는 94.6%에 이르는 교사들의 답변은 일제고사가 아이들을 삶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78.8%의 교사들이 초등교사로서의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제고사 실시 이후 확인된 학생들의 성적이 이후 학급교육과정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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