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이만의 장관)는 9월25일(금) 대전에서,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는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 왔으며, 금일 설명회에서는 각 회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총 743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바 있으며, 인천, 전북, 광주, 울산, 대구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기준년도(‘07~’08 평균) 배출량 산정작업을 실시 중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8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09.9.9)에 따르면, 향후 도입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배출권거래제도(28.5%)의 선호도가 탄소세(24.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배출권거래제 & 탄소세 중 선호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28.5%), 탄소세(24.8%), 두 방식 모두 선호(15.2%), 모두 선호하지 않음(31.5%)

이에, 자발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제도의 사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10월말까지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 이후, 기준년도(‘05~’07년 평균) 배출량 검증 및 세부교육실시 등 사업 준비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연구회(‘09.3~)’를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포럼으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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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박천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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