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의 교육용 전기료 통합 및 인상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4.5% 인상에 이어 올해 6월 다시 6.9%나 인상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교육용과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합하고 총괄원가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게 될 경우, 학교현장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넘어 당장, 학교는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동해야 할 냉·난방기 가동 등 전기사용을 절감하던가, 여타 학교운영 경비를 축소해 전기료로 전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 해 6월,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한 추경 예산을 편성, 냉·난방기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및 가스비 등 59억원을 학교에 지원한 바 있으나, 지경부의 이러한 전기요금체제 개편 및 인상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앞으로 최소 공급원가 수준인 90.60원으로 10원 이상 인상될 상황이다. 2008년 11월, 올 6월 교육용 전기료가 대폭 인상돼 현재 ㎾h 당 87.77원에 판매되고 있어 공급원가에 근접한 듯 보이지만 최근의 국제에너지가 인상에 의해 공급원가도 ㎾h 당 95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억 ㎾h로 잡아보면(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로 증가추세)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7~8원이 인상되면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400억원~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급원가에 적정투자보수비를 보태 보통 공급원가보다 ㎾h 당 5~10원이 비싼 총괄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그 부담액은 배 가까이 더 커진다.
2005년 교총의 대국회 활동으로 15.3%가 인하됐던 학교전기료는 이후 2006년, 2007년 동결돼 학교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지만 2008년 11월 4.5% 인상, 올 해 6월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2008. 11. 6 대표발의 :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2009. 4. 29 대표발의 :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이 각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다. 두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경부는 “교육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2007년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에도 교육용을 구분하며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수 십년간 교육용 전기료로 구분한 것은 국가적, 국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측면을 인정해온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교육투자와 배려를 통해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자는 국민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용 전기료를 2013년까지 산업용, 일반용, 심야요금과 함께 원가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학교현장이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료 요금인상액 만큼 보전해주던가, 학교가 교육환경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교육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예산에서 전기료 인상분을 보전해주기 쉽지 않아 결국 학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않게 된다. 이는 학교의 학생 교육활동 위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학교살림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전기료 인상을 맞은 학교현장은 학교살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학교현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입증된다. 즉, 한국교총이 지난 해 5월, 초·중·고 학교 123개를 대상으로‘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준비 현황 조사’를 한 결과 ▲ 조사대상 학교의 95.1%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고, ▲ 올해 예산에 전기료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가 61%가 넘었고, ▲ 전기료 인상 시 학교 냉난방 가동 회수 및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48.8%, ‘여타 예산을 줄여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에 달한 반면, ‘전기료 인상과 상관없이 냉난방 가동회수 및 기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학교는 6.5%에 불과했다.
지경부의 전기료 통합 및 인상 방침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만 되면, 학생들은 냉·난방기를 틀고, 학교는 꺼야 하는 웃지 못 할 학교 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농사용 전기료는 특수성을 인정해 계속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농사용은 2007년 현재 ㎾h 당 42.45원으로 총괄원가의 39%에 불과하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정 효율성을 이유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다가 교총 등 교육계,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올 해 8월 25일, ‘교육세 폐지’를 유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로 내년 교육예산이 올 추경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이상 삭감될 처지인 교육계는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해야 할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한국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여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교육투자에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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