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북핵의 포괄적 해결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요컨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과 국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류의 포괄적 해결방안은 이미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기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미 국무부의 고위 당직자가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일이 있고, 나는 그 언급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포괄적 해결방안 내지 그 제안은 매우 원론적이면서 분명하지 않다.
우선 이 제안 내용이 북한이 먼저 북핵을 폐기한다면 그에 따라서 체제 보장과 국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라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김정일이 체제 보장과 지원의 약속을 믿고 먼저 북핵폐기를 하리라고 믿는가. 이것은 너무도 순진하고 소박한 생각이라고 느껴진다.
이와 달리 제안 내용이 북한의 핵 폐기와 체제 보장 및 지원을 동시이행으로 한다는 뜻이라면 동시이행을 위해서 그 방법과 절차를 다시 새롭게 협상하고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그 전공과목인 벼랑 끝 전술과 협상 내용을 잘게 썰어서 진행하는 살리미 전술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술을 쓰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가. 다시 북한에게 자리를 깔아 주는 일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다.
무릇 북핵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매우 선명하고 시원스러운 해결방책처럼 들리지만 상대방이 북한인 이상 이것은 실제로 실행 불가능한 환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포괄적 해결방안이 자칫 북핵폐기를 향한 국제적 제재의 공조와 효력을 약화시키고 6자회담의 해결 방식까지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폐기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당근과 채찍을 모두 써가며 몰고 가야 한다. 이 길 밖에 없다.
2.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인가.
지금 세종시의 효율성 논란에 이어서 자족기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나는 세종시의 비효율성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효율, 비효율을 따질 때가 아니다. 효율성 유무를 따질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정운찬 지명자가 비효율성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 문제의 핵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뿐 아니라 정운찬 지명자는 비효율성의 예로 독일의 본과 베를린간 행정기관 분산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솔직히 놀랐다. 이미 나는 본과 베를린 사이의 거리가 600km가 되는데 세종시와 서울간 거리는 120km에 불과하므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과, 독일의 경우에 정부 분산에 따른 분권과 전자 정부의 기능 촉진이라는 면에서 분리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과 베를린에 비유해서 세종시를 말하려면 세종시가 서울로부터 600km, 즉 서울로부터 460km 떨어진 제주도보다 140km 더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당한 비유가 될 것이다.
정운찬 지명자가 이러한 것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써준 자료대로 비효율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총리 지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상식적이고, 학자적인 양식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학자로서의 그를 높게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총리 지명 청문회에서의 그의 언행을 보고 국무총리는 정운찬 지명자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정론자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행정중심보다 자족기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과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이다. 그래서 복합도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자족기능이 미흡하므로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 자족기능을 복합하기로 한 것이 바로 세종시이다.
그런데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른 자족기능을 복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일부러 숨기고 하는 주장이다. 그렇게 유령도시가 될 것이 걱정된다면 법에 정한대로 다른 자족기능을 더 보완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에 있는 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는 오래간만에 여당에서 나온 정의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이해타산이나 효율성 논란을 떠나서 크게 국가의 신뢰성과 미래를 보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안에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여당의 희망이 될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세종시 원안사수 1천만명 서명운동 출정식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당협위원회, 당원을 포함한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정식을 시작으로 세종시의 원안건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 시도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연기군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세종시 원안건설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사를 함께 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일 오전 11시 10분 종로5가 소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급식자원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민생탐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정당, 정책정당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리이기에 최고위원님 및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어제 오전 7시 30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박선영의원 주최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되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를 비롯한 7개 일반 상임위가 열리고, 총리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 채택 건으로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결위, 정계특위가 있겠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건은 우리 당이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로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수렴하고, 당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까지 논의하고자 한다.
어제 나는 각 언론사로부터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차적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경제학자인 정운찬 후보 지명자가 대단히 깨끗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정책적 소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리란 기대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우선 도덕적 결함이 대단히 크다. 또 지저분한 의혹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세종시 뿐 아니라 감세정책이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하는 국가적 정책 비전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나 인식도 아직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병역문제, 스폰서, 탈세 문제, 아들의 국적 문제 등의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선명되거나 해명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문제만으로도 정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부적격자임을 재차 천명했다. 따라서 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우리는 궐기대회를 통해 정운찬 총리 지명자 측은 사퇴하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 왔다. 이는 우리의 이러한 맥락과도 통한다. 이러한 선상에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당론을 재확인하고 다시 실현하는 방법론을 찾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미 청문회를 마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청문회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차적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모두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어제 본인들이 사퇴하던지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다.
오늘 오후 2시에 행안위가 예정되어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의 안건은 세종시 관련법이 상정되는 것이다. 자세한 말씀은 비공개 회의 때 보고 드리겠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불참할 예정이고, 박상돈 의원도 민주당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일조할 수 없다고 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비공개 회의 때 다시 보고 드리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어 예정으로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원내전략을 추후에 논의해서 언론에 발표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말로 강조하고 상식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촉구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약속위반이 86일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9부 2처 2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세종시에 대한 이전부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보다 다소 진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치된 입장으로 정리되어 조속히 표명하길 촉구한다. 이 사람이 딴 소리하고, 저 사람이 딴소리 하며 딴청피고 눈속임을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한나라당이 약속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논란을 다 거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한 약속, 집권 여당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대통령은 즉각 총리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상, 총리 자리에 매달리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행정도시 축소변질에 대한 잔꼼수도 부리지 말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및 촉구한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연수원의 충북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9월 22일 충북 현신도시 이전에 대해 법무연수원 이전에 따른 교육효율 저하, 경제적 효과 미약을 그 반대이유로 제시했었는데, 23일 입장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대로 법무연수원을 중부 신도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한심하다. 법무부가 하루 만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극명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동반성장 및 발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3대 프로젝트이자, 통합 패키지 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수도권 규제 철폐에 나서고 있다. 행정도시에 대해 강한 의혹이 있는 만큼 당초 약속했던 혁신도시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계속하여 딴청을 피우고 눈속임을 하려 하면 안 된다.
이미 9월 7일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2009. 09.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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