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방저지 기자회견문
1. 지금 정부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교육은 산업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모든 전략과 정책은 차라리 경제 정책이라 이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며칠전 경제 인사들은 한국교육의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에 공교육 숫자를 줄여달라는 권고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과연 급식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며,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의 공교육이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가!
2.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여 모든 국민을 자원의 수준으로 전락시켰던 장본인들이 국가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투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또한 소위 경제 인사라고 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도 심히 의심이 든다. 이러한 국가 교육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정확한 지표 없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아닌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혼탁한 사회로 만들 뿐이다.
3. 이뿐 만이 아니다. 지금 공동체의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흑색선전과 조작된 허위 문서유포 등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WTO 교육개방은 국제적 대세이므로 한국이 이러한 큰 흐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 말해왔다. 또한 국제협상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 개방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인접국가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중등교육까지 WTO 교육개방을 공격적으로 시행함으로 국가 경제와 교육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실질적 WTO 교육개방의 문호를 열어주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강행해오지 않았는가?
4. 그러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몇몇 교육의원들이 이 두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WTO 교육개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앞선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실은 이러하다.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내국민입학, 과실송금, 학력인정 등 제한 없는 WTO 교육개방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부 문서의 주장과는 반대로 싱가포르와 중국은 중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주권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검증과 실증 조사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여 온 행위는 차라리 범법행위에 가깝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재경부와 교육부가 그동안 허위 사실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사죄하고 동시에 본 사건에 대한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5. 이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모든 명분과 근거를 잃어버렸다.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이 본 법안의 목적이라면 국내에 기왕 존재하는 외국인학교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투자가 어느 규모와 형태로 국내 진입을 하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설립은 내국민 입학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때 외국교육기관은 또 다른 사교육기관으로 변질 될 것이다.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단지 외국 자본 투자만을 위하여 교육을 시장판으로 내모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반드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6. 만약 조작된 정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정부가 계속하여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강행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은 정부의 기만을 국민들에게 폭로하며,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여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정부는 교육 공공성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WTO 선개방 조치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명분 없는 WTO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폐기하라!
하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2005년 4월 14일(화)
민주노동당·범국민교육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란의 보도자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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