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공군 장교, ‘명령학’ 책자 발간
당시 이라크 아브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하였던 미군의 수용자에 대한 성적학대는 인권유린 행위로 교도소 근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는 바, 처벌받은 근무자는 재판과정에서 자기가 한 행동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저자 이만종 중령(공군 사후 74기, 49세, 법학박사)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과장, 공군사관학교 강사 등을 역임하면서 실무와 학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번에「명령학」(학현사)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총지휘하였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항변(*내용 별첨)을 통해 상관과 국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명령의 정당성과 복종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세익스피어의 작품「헨리 5세」등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명령의 정당성을 논의함로써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학 분야 연구에 소프트하고 흥미로운 요소를 가미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전쟁 당시 한강철교 폭파사건을 비롯하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해 명령의 올바른 의미와 정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軍內에서 “부하로서 복종해야 하는 상관의 명령은 무엇인가?”, “과연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는 “부하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떠한가?” 등 명령과 복종을 둘러싼 딜레마적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선진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발간목적을 밝혔다.
또한 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명령복종의 한계를 재정립하는 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고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책자가 군과 경찰 등에서 교재로서, 또한 실무 지침서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만종 중령은 지난 '99년 2월 조선대학교에서 형사법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공군본부 헌병감실 헌병과장,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과장, 공군사관학교 법정학부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공군본부 헌병감실 운영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명령관계론」,「범죄학 개론」,「범죄수사」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군 형사법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앞으로도 이 중령은 “명령 복종관계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군에서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 아이히만 항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총지휘하였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1961년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나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로 6백만 명에 달하는 유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항변은 재판정에서 거부되었고, 그는 결국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여기에서 보듯이 명령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수명여부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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