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CDM 연구회 제10차 정기포럼 개최
국가 CDM연구회는 CDM 및 탄소시장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CDM사업 민·관·학 네트워크로서, 국내 CDM 사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06년 발족 이래 다양한 주제로 정기 포럼을 진행하여 왔다.
‘05년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추진(Unilateral CDM)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CDM사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CDM시장은 대규모 배출권이 발행될 수 있는 사업장이 이미 대부분 등록됨으로써 포화상태에 이르러, CDM사업 투자자들은 해외 CDM사업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본래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배출권(CERs)으로 인정받는 제도 (교토 의정서 제12조)
** UNFCCC(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국내 CDM사업은 총 31건이며, 이중 Unilateral CDM은 21건 (CM Weekly ,www.gihoo.or.kr, ‘09.9월 기준)
해외 CDM사업 진출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한 배출권 판매를 통한 외화획득만이 아니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해외 CDM사업 투자로 획득한 배출권(CERs)을 기업의 감축목표(할당량)를 상쇄(offset)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내 사업장에서의 감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일본 등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AnnexⅠ)들은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감축목표를 상쇄하기 위해 해외 CDM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
또한 해외 CDM사업 진출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기술,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등 국내 녹색기술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외 CDM 사업 진출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은 해외에서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1)CDM 사업 위험 관리방안인 ‘탄소종합보험과 사례연구’, (2)재원마련을 위한 ‘녹색투자와 탄소금융’, (3)개도국의 CDM 진출사례로서 ‘에너지 수요관리[DSM] CDM’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탄소시장 동향과 관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보완하여 자발적 감축노력을 탄소시장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의 해외 CDM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투자설명회(로드쇼)인 ‘아시아 CDM 비즈니스 컨퍼런스2009’의 소개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CDM 수출산업화추진단(‘08.5 환경부 발족)이 해외 CDM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의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2회째를 맞는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유망 CDM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점 진출분야의 사전 선정, 투자자와 현지 유치기관의 양자회의 개최 및 현지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사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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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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