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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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5:14

서울--(뉴스와이어)--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2008년 상반기 608건에 비해 31.4% 증가한 799건으로 집계되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2만 6,371건으로, 전년 동기(10만 2,484건) 대비 23.3%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8만 1,221건으로, 전년 동기(23만 1,234건) 대비 21.6%가 증가하였다.

수사기관에 의하면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의 급증에 따라 효과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통신수사량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별정통신사업자 35개, 부가통신사업자 51개 등 총 16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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