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오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어제 민주당 측의 요구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만나 이번 정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고, 정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해 지명자 자신의 자진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하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원내대표 선에서 서로 협의하기로 합의되었다.
아마도 지금 후보자 자신의 자진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의 대응에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총리 지명자가 총리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보면서 왜 정치를 이렇게 꼭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 대립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총리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심대평 전 대표의 총리 기용설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정운찬 후보자까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 대립을 시키는 식으로 정치를 몰고 가는가.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또 정운찬 후보자의 적격성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 총리 후보자 청문회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돈 의원으로부터도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발표가 있었다. 나중에 한번 특위 위원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0분 종로구 이화동 소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 등이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 및 어르신 급식 자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제 오전 11시에 우리 당의 총재님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단독 회동이 있었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 정국과 관하여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시 공조 문제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앞두고 바쁜 농촌 일손 돕기 및 최근 쌀값 파동에 따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 등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는 30일 오전 11시 천안시 직산읍 소재 벼 재배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벼 베기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금일 오전 10시에 충청권 전의원이 참석하는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간담회가 국회의원 회관 13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1시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연합 및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석과 협조를 거듭해서 부탁 말씀 드린다.
오는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오후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한가위 인사를 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는 귀향객 인사와 함께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정책 홍보물도 같이 배포할 계획이다. 장소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지난 24일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지역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하여 오는 10월 28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중앙당에서도 해당 지역 명예위원장과 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가늠자가 되는 10.28 재보궐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지역 출마예상자 명단과 그동안 지역별로 선진정치아카데미 수료자 명단을 참고하시어 다음 아카데미 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오전 11시에 이회창 총재님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과 오늘 있을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에 공조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첫째, 세종시는 국법으로 규정된 국가과제일 뿐 아니라 이 정권이 처음부터 약속한 대국민 약속이므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둘째,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수입과 지출도 해명하지 못하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까지 하는 등 많은 하자와 흠결이 있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총리 인준 문제에 관한 구체적 행동 및 향후 계획은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8시에 민주당과 우리 당 원내대표단이 회합을 했다. 오늘 있을 본회의장에서의 인준 처리 문제에 관련된 원칙적인 합의를 몇가지 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된 총리 인사 청문 심사결과 보고서는 무효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도 역시 무효다. 총리 인준 표결을 강행한다면 본회의장에서 우리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공동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정운찬 후보자는 위증 관련 부분을 오늘 중으로 해명하고 총리 인준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행동 지침과 전략은 민주당이나 우리나 향후 있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원내전략을 잠시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당은 내일 29일 오전 11시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원내행정실을 국감상황실로 가동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한구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10시부터 시작된다. 우리 당에서는 이영애 의원님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이 약속을 하고도 90일째 위반을 하고 있다. 야당에서 정운찬 총리 지명을 취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귀를 막고 당당하지 못하게 뒤에 숨어 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신뢰 받는 대통령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운찬씨는 총리 역량도 전혀 되지 않고 결함도 많으며, 법과 약속대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내놓고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인물이다. 또 야당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 어떻게든 총리 자리에 연연해 보려고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직접 본인까지 나서는 비겁하고도 졸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리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참으로 딱하다. 결국 오늘 인준 절차를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다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전하는 부처가 어떤 부처고, 서울에 남는 부처가 어떤 부처인지 잘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다. 이전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제관련 부처 등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처는 안보 및 치안과 관련된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공부해 주길 바란다.
세종시 민간아파트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 대해 유령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꾀하고자 하는 축소와 변질 때문에 세종시는 악의적으로 유령도시화 되고 있다. 세종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권의 축소변질 음모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당초 예정되었던 아파트 분양도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대금 연체로 건설사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세종시의 유령도시는 이명박 정권이 조장하고, 악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 870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90%가 소진되었다. 9월 현재 90%가 지급되어 보조금이 거의 소진되었으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내년 예산 심의시 관련 예산의 증액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의 지역 현안은 충청북도이다. 우선 충주는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비 28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비를 조기 지원하여 저렴한 용지의 공급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6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음은 증평군이다. 증평군은 태양광 전후방산업 연계가 용이한 증평지역에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우리 당은 증평군이 태양전지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을 증평까지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증평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에서는 원남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원남 산업단지 지원도로 사업에 대한 2010년 사업비 지원을 요구했다. 우리 당에서는 음성 동남부 낙후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이 원활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09. 09. 2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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