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반헌법세력들의 자중과 근신을 요망한다”
비정규직법안이 반인권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있자 일부 단체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상황에 따라 제약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정에 따라 짓밟아도 된다는 반헌법적 발언이 노동부, 경총 등에 의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오늘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은 <고용 불안정문제는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고용문제만큼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목희의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노동운동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 이의원은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두배나 차이 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견해 표명으로 노사정 대화에 장애가 조성됐다고 말하는데 만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노사정 합의도 원천무효임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국민이 있다.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이 그것이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등국민에게 강요되는 반헌법적 현실이다. 일등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등국민의 존재와 현실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국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이등국민의 존재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등국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노동부 장관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2005년 4월 14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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