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대통령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회수조치에 대한 총리 답변 반박
□ 사실관계
총리가 모금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2002. 7. 26 행자부가 기념사업회에 공문을 보냈음.
※공문내용 : 기념관 건립비 200여억원중 100억원 정도가 모금되면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집행하도록 승인하겠다.
이 약속에 따라서 기념사업회가 2003. 3. 21 기부금 100억원을 모금했음을 보고하고 약속대로 보조금 집행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이번에 회수결정을 한 것임.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타당한 이유없이 집행도 하지 않고, 행자부가 공문으로 약속한 것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총리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마치 모금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오전 답변에서 엉터리 답변을 함.
2. 총리답변 : 원래 위치를 서울 상암동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상암동에다 하도록 기념사업회에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사실관계
기념관 건립위치는 2000. 7. 19 청와대가 결정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임. 당시 청와대 회의에는 고건 서울시장, 최인기 행자부장관, 행정수석, 비서실장, 권노갑 전 의원, 신현확 기념사업회장 등이 참석했고 고건시장이 상암동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청와대가 당일 확정 발표했음.
3. 총리답변 요지 : 부지선정도 안되고, 공사도 안되고, 기념관 건립작업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 사실관계
부지는 완공되면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상암동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음.
이 부지 위에 2002. 1. 29 착공했으나, 삼성물산 측이 당초 받은 10억원 이외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돈을 못쓰도록 하는 바람에 2002. 5. 31 공사중단(기초공사+파일공사까지 된 상황)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