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 처리 결과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인 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7. 3.까지 자진 반납 기회를 준 다음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총 16,368명이 자진 반납하였음 (자진 반납률 97.2%)
수사대상자 1,302명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소 390명(기소율 30%), 혐의없음·공소권없음 331명, 기소중지 및 내사중지 98명, 기소유예 87명, 내사종결 394명, 군검찰부로 이송 2명 등임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에 고발된 정치인 등에 대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봉화 前 보건복지부차관 및 김성회 국회의원은 각 무혐의, 김학용 국회의원은 기소유예 처리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0,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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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