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대통령의 변방국가론, 중심국가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남북문제와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해서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한 공로는 높이 치하한다. 아울러 회의 개최 의미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G20 회의 유치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몇 마디 쓴 소리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들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우리는 그동안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지만 이제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대목을 떠올린다. 기본적인 발상은 매우 흡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변방에서 수동적 역할에 만족했었는데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G20회의 개최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 후에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꾸준하게 산업발전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우리의 국력이 오늘날 G20회의 개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지도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지향점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변방에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데 만족해 온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국민의 의지와 축적되어온 국력의 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G20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니다.
자칫 G20회의 개최에 대한 지나친 자기평가와 자만이 냉혹한 국제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실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한 가지 예가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문제는 남북당사자 문제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그동안 없었고 미국 안,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고 하고, ‘좋은 우리 안이 있으면 6자회담 참가국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남북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일괄적 타개론, 포괄적 타개론 이른바 패키지 딜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 차관보도 언급한 바 있다.
그랜드 바겐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근본적으로 패키지 딜과 같은 것으로,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이다. 남북문제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머지 실현성 없는 제안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남북문제 해결에서 우리 영향력을 감쇄시킬 우려가 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바란다.
2. 국정감사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갖는 입법에 대한 권한, 재정에 대한 권한 및 정부 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첫째로 우리는 따뜻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밝히고, 대안 제시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대책 등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대학 등록금, 물가 대책 등도 시급한 현안이므로 이에 주력하고자 한다.
둘째로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추진 현황을 철저히 따져 볼 것이다. 세종시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발전 진척의 추진 실태와 당초 계획의 부당한 수정 내지 변질 여부를 규명할 것이다.
셋째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 부채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볼 것이다. 확고한 국가 경제 운용의 기조와 건전한 재정 운용 원칙이 서 있어야 하고 지켜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넷째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철저히 가려서 막대한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밖에 선거제도와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현안 중요 쟁점 사안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도 깊이 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9월 30일 오전 11시 천안시 직산읍 소재 벼 재배 지역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사무처당직자들이 함께 벼베기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아울러 제32차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 역사를 방문하여 한가위 귀성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정책홍보물 배포 행사도 가졌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9월 19일 제2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17일부터 서강대학교 국제학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기부터는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지역구에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 50분 장경우 전 국회의원 입당 환영식 및 기자회견을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으며, 이에 따라 금일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10.28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앞으로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실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은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3, 4개 정도의 국정감사 기본 방향을 이미 정해 놓았다.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 이후에 중간 평가라고 하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국감을 실시하겠다. 세종시 원안 추진 등 그 주요 공약을 파기하고 변질시키려는 현 정권의 이중성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세종시를 비롯한 균형발전정책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도 치열한 따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세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무분별한 국채발행과 같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의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우려되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파헤쳐서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를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입지 확립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소수자와 농어민 보호와 같은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 특히 쌀값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원안 추진과 같은 문제, 지방 분권과 지역현안 대변을 통해 균형발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따져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매일 국감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당 소속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지금 각 의원들께서 정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자료와 관련해서 특히 여당과 야당이 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특히 임영호 우리 당 의원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재경부의 대규모 국고지원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계획되었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같은 자료를 여당 의원들에게는 제출한 반면, 정작 임영호 의원실에는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사안이긴 하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국론을 기만하고 국감을 모독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동으로 국감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은 말로만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 떠들지 말고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에 부화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부가 세종시와 관련해 1단계 2구역 공사의 발주를 또 다시 11월로 연기했다. 1단계 2구역 지역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들어갈 자리이다. 이미 지난 4월에 발주를 예정했다가 9월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11월로 다시 연기를 했다.
1단계 1구역은 국무총리실이 들어갈 자리이다. 지난 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 1, 2구역의 공사가 착공되어야 2단계 공사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를 포함한 청사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 2구역 발주를 다시 연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0.1%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숫자상에 눈속임을 하는 것뿐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잔 꼼수와 눈속임을 하고 있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2010년도 예정된 예산은 1조 271억원이었다. 이것보다 무려 내년도 예산을 3320억원이나 줄여놓고 이미 대폭 줄어든 올 예산을 근거로 더 늘어났다고 거짓말하고 눈속임하는 정권의 도덕성은 크게 질타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변경고시를 6월 말에 한다는 약속을 위반한지 97일째이다. 지역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인용할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 그대로 옮기기가 나 자신도 창피하다. 정부 여당,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은 2중, 3중, 4중이다. 한 쪽에서는 원안대로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수정해야 한다고 한다. 또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을 하였지만 총리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뿐인가. 한나라당 대표는 9부 2처 2청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다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말들이 국민들에게 소모적인 혼란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에 TV에 출연해서 시나 읊조리고 있는 모습, 총리가 용산 현장에 가서 눈물을 보이는 척 연기하는 모습, 이것은 마치 억지웃음을 짜내는 저질 개그를 보는 듯하다. 그러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한 것인 만큼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분열,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명해야 한다.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답이 들어 있다. 행정중심은 9부 2처 2청을 이전한다는 것, 복합도시는 자족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계획안이 나와 있고 그 계획안대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국정감사 자료 지원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 우리는 5개 분야에 집중하여 정책기초 자료를 소속의원께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축소 변질에 대한 집중 감사, 4대강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 무늬만 녹색성장사업의 무분별 지원,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외면하는 지역편중 정책, 서민위장정책과 서민부담 완화대책 등에 치중할 계획이다.
오늘의 지역별 현안은 충청북도이다. 우선 제천시에서는 현재 사업진척도가 약 25%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추진되는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0년도 국비 3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태백선(제천-쌍용)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11년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2010년 국비 7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괴산군이다. 괴산읍 능촌, 사창리 일원 10만평에 발표식품농공단지 조성으로 사업비 336억원이 예정되어 있다.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괴산군에서는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기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둘째로 괴산-괴산IC 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관한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계획되어 있다. 괴산군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천군에서는 덕산면 17번 국도 신월교차로-신척산업단지간 확포장 공사, 충북혁신도시, 국도와 고속도로의 연결도로추진 등 산업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국비 200억원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 또한 초평면 화산리 초평 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미확보액 50억원 중 국비 25억원, 도비 7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당에서는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 이러한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9. 10.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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