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BTL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예산절감 획기적 기여
2005년부터 시작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까지 약 5조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총 76개 지자체의 하수관거 7,647km를 정비함에 있어서 공단은 60개 사업(5,149km)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협상과 설계내역 검토를 통하여 최근 3년간 1,974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지자체 수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2008년도에 약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500억 공사; 공단 18억원, 자체 21억원)가 발생하여 지자체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공단은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역할과 능력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기관(공고 제2009-120호)으로 지정 받았으며, 향후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2010년 목표인 공공하수도 보급률 90%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집중투자하여 하수관거에는 투자가 미흡하였고(’04년 하수도보급율: 81.4%, 하수관거 보급률: 68.1%), 설치된 관거도 불량시설(8.6m당 1곳)이많아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서 하수도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20년간 책임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Lease)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웹사이트: http://www.emc.or.kr
연락처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염상욱 처장 / 문균식 팀장
032-59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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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일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