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경기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비판적 입장에서 수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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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4:37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3, 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열화와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오기에 수정되어야 하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에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일제고사로 인한 암기위주의 수업, 성적 조작, 강제적인 방과후수업과 보충학습, 내신 성적 활용 등 평가 자체가 절대화되는 상황을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공개하여 왔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감이 위임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고사에 대한 정책전환요구, 다양한 평가방식의 개발, 표집평가, 평가 결과 비공개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평가결과가 학교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청의 판단, 일부 평가를 제외한 도교육청 단위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전교조는 타시도교육청 역시 교과부의 일방적인 일제고사 강행에 대해 교육적 판단에 근거해 합리적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과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사무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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