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포기하면서 4대강 사업을 내놓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 국감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 부각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가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필요성과 당위성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왜 중도에 포기할 대운하 대신에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내세우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공약하고 법까지 제정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을 미적거리고 수정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올인하는 정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과 배신의 극치라 생각한다.
세종시에 대해 아직도 비효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부처가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이라면, 그래서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과천과 종합 청사로 떨어져 있지 말고 차라리 총리 이하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합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수도이전이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주1회 정도 회동을 하고 수시 접촉하는 사이는 아니다. 세종시로 정부 부처를 옮긴다 해도 지금보다 더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나영이 성폭행범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8살의 나영이 성폭행범에 대해서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이 나자 거센 비판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장도 형량이 확정된 이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일시적 여론으로 형량이 오락가락한다면 사법의 신뢰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 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동안 양형 기준이나 법관들의 양형 감각에 비추어 본다면 징역 12년은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성폭력범이나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말을 들어왔다. 왜 그런가. 의식 근저에 성범죄를 큰 중범으로 보지 않는 잠재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범죄와의 형식적 형평성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이나 아동 상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중범 중의 중범이다. 죄질이 나쁜 범죄에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법원은 변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입법부가 법을 고치는 일이 있기에 앞서 먼저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고 법관들의 양형 감각을 다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의 신뢰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10.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지난 5일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10.28 재보궐선거 후보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공천심사위원 7명이 참석하여 장경우 전 국회의원을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에 당의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8시 30분 제17차 당무회의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경기 안산 상록을 후보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며,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장경우 후보의 안산 상록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유능한 후보를 선정하여 오는 재보궐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국정감사 질의순서 조정 등을 통해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금일 오전 2시 시도당 여성위원장회의를 전남도당에서 황인자 여성위원장과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하여 당의 주요발전방안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 직후에는 광주 5.18 묘지 참배도 예정되어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가 사흘째 되는 날이다. 국정감사는 5개 상임위에서 계속 된다. 교과위, 문방위, 지경위, 환노위, 국토해양위이다.
어제까지의 국감 상황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다. 각 상임위 별로 별 탈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우리가 의도한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1,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 현안과 행정적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제 국감 초기인데 이러한 기조를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증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없는데도 예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속히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서 증인 채택 문제가 정무위의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감 이슈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질시키려는 꼼수와 의도에 대해서 야당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행안위, 국토해양위, 총리실을 관장하는 정무위 등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 문제를 단순히 충청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 있다.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진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상황을 챙겨 보는 동시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상을 국민이 알도록 노력하겠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환노위, 국토해양위에서 치열하게 따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청계천 사업 정도로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상품을 엄청난 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다. 정부도 정부의 무리한 재정적자를 감당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사전조사도 미흡하고, 예상했던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식수오염이라든지 환경파괴 등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단순히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 성공이 대통령 당선에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밀어 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계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 주기를 촉구한다.
국정감사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매일 국정감사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고, 오늘 2호가 발행되었다. 각 의원실과 언론에 매일 아침 배포되고 있는데 어제는 조순형 의원, 변웅전 의원이 언론에서 국감 인물로 선정되었다. 두 의원님의 활발한 국감 활동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자 국감 리포트에 이 내용을 기재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국감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하고 언론에 배포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이 99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어제 회동에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 중심을 사회 통합과 균형발전에 두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매우 가소롭다는 생각을 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핑계로 삼으면서 세종시 핵심인 중앙부처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잔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국민이 웃을 얘기다.
세종시는 본질이 행정정중심복합도시다. 중앙부처 이전과 자족기능 즉,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시설, 학교, 문화 등 기확정된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자족기능 보완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 그 계획대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권은 세종시 축소변질 의도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불어 일으키며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거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또한 엉터리 정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그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9월 30일 기준, 행정안전부에 46개 시군 통합건의서가 접수되어 10월 중순부터 통합건의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단체장이 모두 통합에 찬성한 경우는 성남, 하남, 광주지역이 유일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성격이 다르다. 형식상 자율통합일 뿐, 정부가 연내 통합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심각한 지역,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지방자치정신과 주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졸속통합이다. 우리 당에서는 치열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9. 10.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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