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말하자면 초입인데, 현재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서 정말 활발하고 적절하게 쟁점과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세종시 문제와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 결과로 나타난 4대강 사업 등에 관해서 매우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 문제 원안 추진에 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내실과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감현장의 보도를 보며 전국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 교섭권은 있지만 단체 행동권은 없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그 규약에 따라 민노총의 사업에 동참해야 하는데 행동력이 강한 민노총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전국 공무원 노조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설령 직접 단체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노총이 전공노의 단체행동을 대신해 줄 경우에 결과적으로 전공노가 단체 활동을 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선관위의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업무이다. 가령 이렇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한다는 의심과 의혹을 받게 되면 과연 선관위 사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적절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 6.2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조기 발굴을 목표로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제2기 과정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이서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10월 17일부터 서강대학교 국제학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3기 수강생 모집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당 명예위원장님을 비롯한 당무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 모쪼록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5일 10.28 재보궐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장경우 전 국회의원을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에 당의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일 당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우리 당의 후보자로 확정한 뒤, 오전 11시에는 안산시 월피동 소재 월피프라자 203호에서 장경우 후보의 안산 상록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식후에는 안산시 이동 천사의 집에서 행복 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유능한 후보를 선정하여 오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번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모든 당력을 집중시켜야 함에 따라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국정감사 질의순서조정 등을 통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어제 오후 2시 시도당 여성위원장회의를 전남도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황인자 여성위원장과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30여명이 참석하여 당의 발전방향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아울러 회의 직후에는 광주 5.18 묘지 참배도 다녀왔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제16차 당무회의 이후 중앙당에서 실시했던 주요 당무활동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나흘째이다. 13개 상임위에서 각각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로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장에서 대단히 선전하고 계시다. 언론에서는 국정감사 인물을 선정해서 지면에 발표하고 있다. 우리 당 의원님들 가운데 조선일보가 조순형 의원님을, 서울신문에서 변웅전 의원님을, 오늘 대전일보가 김낙성 의원님을 국감인물로 선정하였다. 우리 당 소속 모든 의원님들이 국감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예산심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실체와 시행상의 각종 의혹 해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밝혔다. 국정감사 중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다소 의외이다.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은 차후 당내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겠지만 우선 국정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머지않아 4만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다. 4만불 국민소득은 대통령 선거 때의 747공약이었다.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지표가 최근에 다소 좋아지는 것을 대단히 반기면서 들떠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 경기지표라는 것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처럼 4만불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었다고 했는데 국내 통계 그 어떤 것을 보아도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는 없다. 국민이 보는 통계와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다른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소득은 1만달러 후반이다. 내년에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루면 2만달러 대의 진입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4만달러 타령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청계천 환상에 빠져 재정적자를 더 크게 늘려 놓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모한 국책사업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상황실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국감리포트 3호가 발행되었다. 세종시 원안 건설과 혁신도시 진행상황,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재정적자에 대해 상임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감이 있는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일부 의원실이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선진당의 활약상이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9. 10.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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