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도 유인도化·독도의 날 제정’ 등 특별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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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14:07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이 15일 독도를 유인도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기념하기 위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도의개발·보존및이용등에관한특별법안’을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지속적인 왕래할 수 있도록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독도를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최소한의 경작을 위한 매립, 식수개발 등을 포함해 방파제와 선착장, 해양자원 연구시설 건설 등 독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거주민에 대한 거주대책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독도 등 영토에 대한 연구와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독도기금과 정부출연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예우와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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