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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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4:05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14일에 치러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이 평가거부를 공식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당국이 강력 제재키로 하는 등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교육혼란이 증폭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인 학생평가를 거부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한국교총이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학생의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헌법상에 규정된 ‘교육권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차제에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언제든 학생을 볼모로 취사선택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평가거부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선동하는 “‘땡땡이’에 초대합니다. 10월 13, 14일 일제고사 시험날 막장교육 미친교육을 땡땡이 쳐봐요”라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평가거부를 위해 학교도 가지 말라고 권하는 사회’가 되었는 바, 정부가 연이은 평가거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교총은 ’평가거부‘는 당연 안 되지만, ’평가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 평가만 하고, 결과만 발표하는 식으로는 더 나은 교육을 도모할 수 없으며,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총 1만6천400여건의 성적 보고 오류, 방학중 초등생 보충수업, 우수학생 포상금 지급, 내신성적 반영 등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일선학교에서 서답형 문항을 직접 채점함으로써, 성적부풀리기 등의 빌미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일선학교의 채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올해 시험은 교육청에서 직접 채점한 취지는 이해하나, 채점교사 추천과정상의 무리와 10월30일(금) - 11월1일(일)까지 2박3일 합숙하여 하는 채점방식으로 수업결손과 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학교현실과 교직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채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려 합숙이 아닌, 출, 퇴근 채점형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포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교총은 극단적 평가거부가 능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발전하기 위한 기재로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 교과부, 교원 및 학부모단체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추후 학생 평가와 관련한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교육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학생 교육활동의 본질인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과 교과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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