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김대환 노동부장관 경거망동 중단하고 자중해야”
김대환장관이 비정규관련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두고 15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토론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이다. 명색이 한 나라의 장관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공식 입장표명에 대해 이같은 원색적 극언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개탄스런 현실이다.
김장관은 이번 인권위 발표가 비전문가들의 월권행위라고 했는데 김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비정규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앞서 노동, 인권, 경제 등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장시간에 걸쳐 고심 끝에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노동부엔 과연 비정규 전문가가 몇이나 될까? 노동부가 못한 일을 인권위가 대신해 주었는데 그것을 두고 극단적 언사로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부처이기주의와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아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시장논리만이 강요된 ‘단세포적 기준’에 의해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인권위 발표는 가뭄속의 단비처럼 시장뿐 아니라 분배와 성장, 사회와 문화, 인권 등이 고루 전제된 정책이 생산돼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한 김장관은 인권위를 두고 심지어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현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로변 돌부리’와 그 ‘예방차원 방안’은 무엇일지 되짚어볼 일이다.
김장관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의견이 그의 인권위를 향한 표현대로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는 현실이 온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이 혹여 정부여당에 의해 묵살되거나 왜곡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과 노동계 의견이 국회에서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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