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 실시
※ REACH :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EU 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정보를 요구하는 REACH가 시행된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화학산업국들도 자국 내 화학물질 규제를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주요 화학제품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계로서는 위해성정보 생산능력 구비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코오롱 등 5개 화학기업의 참여하에, 내년('10.11.30)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 물량 1000톤 이상의 물질 중 4종에 대하여 진행되며, 위해성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한 REACH 등록 완수를 목표로 한다.
또한, 동일한 물질정보가 필요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토록하여, 비용 공동 부담으로 위해성정보를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된 정보의 신뢰성 검토 및 등록서류 작성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위해성정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향후 사업과정 및 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업편성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생산된 위해성정보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정보의 요약본은 환경부에 제출되어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본인 국가 화학물질 정보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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