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체제전환국 공무원, 경쟁정책 배우러 한국 방문
본 과정에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체제전환 8개국 15명의 경쟁정책 관련 중견 공무원이 참석하여 한국 경쟁정책을 배우고,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
이번 과정은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국가독점과 경쟁정책, 카르텔 규제, 합병심사 등 체제전환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9가지 주제의 강의 및 토론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산업 현장방문으로 구성
국제사회는 경제발전과 경쟁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동시에 이루어 낸 한국에게 경쟁정책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한국이 세계 경쟁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경험을 바로 전수받기 보다는 역사적 경험과 경제여건이 유사한 한국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 받기를 원하고 있음
공정위는 ’96년부터 이러한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개도국 등의 경쟁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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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과 한용호 504-5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