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 위기 하 적극적 발굴 행정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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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2:0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늘어나는 빈곤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민생안정지원체계를 구축한 이래로 9월말까지 총 129만 건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해 작년 12월 26일 중앙에‘민생안정지원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시도 민생안정지원단 -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 -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의 설치를 금년 1월 23일까지 완료하는 등 민생안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 보건·복지 중심의 “민생안정추진단”을 고용(일자리 제공, 실직자 지원), 교육·주거(장학·학자금, 임대·전세지원 등), 자영업자 생업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 “민생안정추진TF”로 확대·개편(5월)

찾아오는 신청자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생안정지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에 민생안정전문요원, 행정인턴 등을 배치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자료 협조·공유 및 통리반장·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총력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142만 건의 위기가구 신청을 받아, 129만 건(91%)을 지원하였다.

(신청경로) 신청건수 142만 건 중 44만 건(30.7%)은 민생안정지원체계를 통해 발굴하였으며, 97만 건(68.5%)은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하였고, 129콜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에 의해 의뢰된 경우도 1만 건(0.8%)이다.

(신청사유) 주요 신청사유는 소득상실*(48.5%), 질병·부상(22.5%), 휴·실직(22.4%) 순이며, 이외에도 휴·폐업(2.5%), 방임·학대(1.8%)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하였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이혼 등으로 인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긴급지원 등 공공부조(41.4%), 지자체 사업 지원(31.0%), 민간후원(12.0%), 사회서비스 일자리(6.6%) 순이다.

※ 지원내역 : 긴급지원 59천건, 기초수급자 60천건, 타법령지원 471천건, 지자체지원 442천건, 민간후원 171천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94천건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민생안정 지원실적 일일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독려 등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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