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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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0:32

서울--(뉴스와이어)--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고교 학력차 공개에 대하여

고교 수능시험의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학력 차이가 드러났다. 고교 평준화 교육의 허상이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학력 차의 공개를 놓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는 알 권리나 학교 서열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학력 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뒤쳐진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력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다.

그러나 학력차로 학교 등급화를 하고 이를 대입 전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교 등급화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선배나 학교에 책임 있는 학력 차이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연좌제와 같은 길이 되기 때문이다. 학력 차의 측정과 공개는 오직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차를 줄이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세종시의 축소 수정과 관련하여

이석연 법제처장이 세종시는 법으로 행정기능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고시로 정부 부처의 이전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옳은 말이다.

행정중심기능이 법에 의해 세종시의 핵심 요소가 되어 있는 한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고시로 행정중심기능을 축소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다만 이석연 처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행정중심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축소할 수 있다며, 고시로 일부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평면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이다.

첫째로, 원래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당시 여야 간에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협상 끝에 타결이 되어서 제정되었고, 또 고시가 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고시에 명시된 부처는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최소한의 행정중심기능 요건으로 고시에 위임된 내용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고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만일 일부 부처 이전이 행정중심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처를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과연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지를 놓고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참작 요소로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부 이전도 행정고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는 대부분 국감이 없고 4군데에서 상임위가 열린다.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환노위에서 국감이 계속된다.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다.

국감 상황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감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세종시와 관련된 물 타기 작전으로 세종시를 농락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정부 여당 내 이른바 입을 가진 사람, 입이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했다. 정정길 비서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무엇이 충청권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추진하겠다, 원안보다 충청도민이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은 틀림없다’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인터뷰 가운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9일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정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이 적합한지, 세종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일부 의원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세종시 문제는 법안을 손대지 않더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 수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물에 대해 고시를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법안 본연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되 고시에 의해서 9부 2처 2청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고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곳에서 계속 세종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저질 국민 기만극을 당장 걷어치울 것을 오늘 거듭 주장한다. 국민 기만 저질극의 등장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작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주연은 청와대 실장, 국무총리, 조연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엑스트라는 한나라당 당직자 일부와 정부 고위직 등이 총동원돼서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연출하고 있는 국민 기만극이다.

대통령은 뒤에 숨어서 배후 조종을 하며 주연과 조연들을 통해 이들이 직접 국민과 세종시를 농락하게 하고 있는데 그 농락과 음모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국민 기만의 저질극은 10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통해 퍼즐을 짜 맞추듯이 진행되고 있는 음모극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함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세종시 변질음모가 모두 밝혀진 이상 우리 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이들의 음모를 분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오늘 그 입장을 재천명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이 106일째이다. 강력히 경고를 촉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시의 본질적 성격이고, 성격 변경과 부처 변경에 대해서는 고시나 정치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미 2005년에 확정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자체에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등 복합기능이 확정되어 있다. 지금 세종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종합정부청사 기관장들의 서울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세종시로 이전하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종합정부청사 기관장들의 서울 출장이 잦은 것은 서울에 정부 부처들이 밀집 과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당초 계획대로 정부 부처가 이전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빨리 세종시에 경제부처들이 빨리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9부 2처 2청, 자족기능 등은 당초 2005년도에 안이 마련되어 확정된 사안이다. 다른 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약속만 이행하면 될 것이다. 딴 소리, 딴 생각 하지 말라.

일제 고사를 공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일제고사를 하는 이유가 학습이 부진한 학교나 학생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일제고사의 정책적 목표인 학습부진 계층, 학교에 대한 특단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미 1년 전에 일제고사가 치러져 점수조사를 했음에도 집행은 1년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아주 적은 소액의 예산만 있을 뿐 전문교사 확충, 교육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이 일제고사에 따른 성적만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토록 교과부가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그에 따라 혼선과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일제고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학습 부진 계층이나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재정의 악화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또 4대강 사업 등 낭비성 프로젝트의 소모적 예산 투입으로 2010년부터 약 4년간 44조원의 지방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90조 1,533억원의 세임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세와 무리한 4대강 추진 등으로 2009년 51조원의 적자예산, 2010년 32조원의 적자예산 편성으로 이명박 정부 3년간 국가채무가 약 100조원 증가될 것이다.

지방재정세입은 5년간 48조 1,741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4조 4,355억원이 증가할 것이다. 지방재정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난과 감세조치가 맞물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중앙 의존도가 더 증가될 전망이다.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08년 53.9%로 떨어졌다.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맞춰가야 한다.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 소비세 도입의 경우에도 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우 1:3의 가중치가 부과되어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기준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필승을 위한 우리 당 후보의 총력지원을 위해 내일 15일 오전 11시 정원헌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을 음성군 무극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장경우 후보 출정식을 안산시 월피동 소재 월피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당에서도 사무부총장을 실장으로 하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해당 선거지역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어제 송부해 드린바와 같이 국회의원별 선거지원 대책반을 편성하여 해당 선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정감사 등을 감안하여 주말을 적극 활용해야 함에 따라 이번 주 주말인 17일, 18일 양일과 다음 주 주말인 24일, 25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주요당직자회의 및 연석회의를 선거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정별 계획은 확정 되는대로 다시 통보해 드리겠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 전력을 기울여 필승을 거둘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

금일 10시 재보궐선거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당 당협위원장 회의가 부천으로 이전한 도당사무실에서 있다.

2009. 10.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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