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의 다양한 시도
이는 공단 산하 13개 지사를 중심으로 300여개 직업재활기관등과 지역 중심 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지체 인력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유 대기업 본사와 개별 주유소 대상의 인력수요(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인력수요공급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주유소세차원으로 근무가능한 정신지체인은 약 12,000여명으로 추정
또한 공단과 노동부, 행자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신지체인 중심의 사업장인 “함께 사는 세상” [대한성공회소속 나눔의 집 (대표: 유찬호 신부)]은 ‘04년 11월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스팀세차영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산하 5개 공영주차장에서 스팀세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지체인 세차직무는 반복적인 업무에 싫증을 내지 않는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잘 맞는 업무로서 시설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이러한 세차직무를 2003년 9월부터 개발, 성공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스팀세차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대기업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용산전자랜드 공영주차장(근로자: 정신지체 5명, 팀장 1명)에서 사업진행.
연계고용은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의무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대기업등 의무고용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자립작업장(장애인이 30% 이상인 경우)에 도급을 주면 도급업무에 종사한 장애인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고용의무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 활용도가 낮아 현재 대기업은 삼성전자(주)를 비롯하여 3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 연계고용대상시설에 자립작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대상시설을 기존 2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지사를 통하여 연계고용이 가능한 사업체(의무고용업체 1,000개소, 대상시설 400개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중점추진대상 사업체를 선정하여(총 100개소) 연계고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계고용제도의 활성화는 대기업에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농심그룹 (주)메가마트 등 의무사업체 5개소에서 구체적 협의 중
지난해말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초과성과(2.04%)에도 기관별 고용률 차이 및 중증·여성장애인등에 대한 고용확대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공단은 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작년의 4개기관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는 10개기관을 예정으로『정부부문 중증장애인진입확대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본 프로그램은 2~3개월간 시범직무에 장애인을 근무하게 하는 내용으로 직업준비 프로그램, 직장체험(인턴) 프로그램, 취업후 지원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참여 정부기관은 유능한 장애인 인재탐색의 기회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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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장 황보익 031-728-7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