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조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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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9-10-18 13:27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홍준형)와 공동 세미나를 2009.10.17(토) 14:00 서울대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분쟁사건이 피해원인별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일조 및 조망피해 분쟁사건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법학회는 환경부가 생겨나기 훨씬 전인 1977년 창립된 후, 근대화·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환경법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환경법을 선도하고 기여하여 온 선구적이고 유서깊은 학회이다.

공동세미나는 제1부 독일의 Reinhard Hendler 박사가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란 주제로 발표가 있은 후, 제2부 본 과제로서 숭실대 전극수 교수의 일조권의 법적 보장, 명신대 김남욱 교수 조망권의 법적 보장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규석서기관의 일조방해로 인한 환경분쟁 조정사례 발표가 있은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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