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2009년 5호)’ 발표
이번‘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2009년 5호)에서는 미국의 신종플루 예방조치 및 예방접종을 둘러싼 찬반 입장과 2년마다 열리는 미국교원연맹(AFT) 주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QuEST)’내용, 미국의 외국인 교사의 권익문제,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인 교원근무여건 및 학습환경 하락세 동향, 제1회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내용, 일교조의 제97회 정기대회 결과가 담겨 있다.
한국교총은 주요 국가들의 교육 및 교원단체 근황을 담은‘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을 격월로 제작하여 언론과 주요 교육기관, 그리고 한국교총 전 회원에게 팩스 및 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2009년 제5호)
《2009년 제5호 목차》
◇ [미국] 신종플루 예방조치 및 예방접종 찬반입장
◇ [미국] AFT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QuEST) 개최
◇ [미국] 외국인 교사의 권익 문제
◇ [EI] 교원근무여건 및 학습환경 하락세
◇ [EI] TALIS 조사, 교사에 대한 관심 필요 증명
◇ [일본] 일교조 제97회 정기대회 결과
◇ EI 스케쥴
[미국] 신종플루 예방조치 및 예방접종 찬반입장
AFT 소식지인 ‘American Teachers’ 9월호는 H1N1(신종플루)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장학교에서의 예방조치 및 예방접종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 신종플루, 다시 활개칠까?
이번 가을학기 개학시즌을 맞아, 지난 봄 전국적으로 강제 휴교 사태를 낳은 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혹은 돼지 독감이 다시 활개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
앤 슈차트(Anne Schuchat) 질병통제예방본부(CDC)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소장은 이번 가을에 분명히 독감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슈차트 소장은 “학교가 개학을 하고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면, 최소한 일부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신종플루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전국적으로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를 포함한 지역의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다.
앤 오하라(Ann O'Hara) 등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전염병의 최전선에 있었다. 뉴욕주 시라큐스 교원협회 회원인 오하라 교사는 “보건교사들은 질병통제예방본부로부터 청소년, 노인, 병약자가 이번 독감에 걸릴 위험에 대해 사전에 교육 받았고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 보건부는 오하라 교사 등 보건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내 신종플루의 출현 현황을 추적하고, 확산을 통제하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카운티와 학교구가 협력하여 교장,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종플루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뉴욕시의 경우, 전국교원연맹(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UFT)은 뉴욕시 교육/보건부 및 시장실과 협력하여 신종플루 문제를 대처했다. UFT가 이행한 협약에는 N95 마스크, 1회용 장갑 등 학교에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출 것과 학교 화장실에 비누 및 종이휴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교원단체가 신종플루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손씻기와 기침 에티켓을 포함하여 건강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AFT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대릴 알렉산더(Darryl Alexander) AFT 보건 및 안전 전문가는 특히 천식환자와 가임기의 여성은 신종플루에 취약하다면서, “우리는 대규모인 이들 집단을 대표하여 이들이 특별히 조심할 것과 주치의와 상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의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AFT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와 공동으로 독감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보건교사에게 진료받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독감 증상을 보이는 교직원은 질병통제예방본부의 조언에 따라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AFT는 병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알렉산더씨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회원들이 옳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교 결정은 지역주민의 우려, 학교 결석의 여파, 교직원 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당국의 재량으로 시행되게 된다.
> ‘주정부가 학교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입장
캔자스주 위키타 공립학교의 보건교사이자, 위키타 교원연맹과 AFT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회원인 맨디 필라(Mandy Pilla) 교사는 이러한 강제조치에는 근본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최근, 전미교육위원회협회(NASBE)와 여러 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며, 이러한 예방접종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교사로서, 이 조치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간단한 해답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이는 없을 성 싶다.
그러나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잠깐 멈춰서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보건교사의 부족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국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의지를 막고 있다.
올해,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전국의 학교구 역시 큰 경제적 격차에 직면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예산을 맞추기 위해 교원은 물론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 내가 속한 캔사스주 위키타의 학교구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신규채용 동결과 교직원의 임금삭감까지 고려되고 있다. 우리 학교구는 아직 보건교사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주에서는 보건교사를 서서히 감축하여 예산 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동료 보건교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들이 담당해야하는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서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기관에서 집단 예방접종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보건교사들이 이같은 사업을 이미 넘쳐나는 업무와 더불어 해나갈 수 있을까?
전미보건교사협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년동안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준다면 우리는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교위원회, 교육감,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학교를 통한 백신 접종과 같은 계획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M. 워커(Elizabeth M. Walker) 전미교육위원회협회 프로젝트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한다’며, 찬성 입장을 펼쳤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플루, 혹은 돼지독감을 세계대유행병(global pandemic) 단계로 극상시켰으며, 현재 대량백신이 생산 중에 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주정부 관리들이 공중보건 담당자와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학생들의 독감증상 중 주의를 요하는 증상에 대해 교육받고 비상계획을 재차 다뤘다. 공중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를 통제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미래의 위험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육 및 보건 정책입안자들이 최근의 비상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을 이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학기에 예방접종의 역할을 포함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미 교육부와 보건인적자원부는 비상상황시 연락 방법, 학교 폐쇄시 아동보육 지원에 대한 정보 및 자원 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이용 방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 공조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정부 기관 및 학교당국은 공동 예방조치를 주시해야 한다.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손씻기 및 기타 간단한 전염병 예방조치, 예를 들어,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세수대 및 공급품을 즉시 구비하고, 각종 표면을 자주 청소, 소독해주어야 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 및 주정부는 이러한 권장사항을 지원하고자 지역 독감예방접종클리닉을 홍보하거나 더 나아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예방접종클리닉을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예방접종정책을 검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는 최초로 2008년 가을부터 정기 독감주사를 유치원 혹은 보육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이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준비태세를 갖출 때다. 정보, 백신, 비상준비, 적당한 상식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 (출처 : AFT 계간지 ‘American Teachers’ 9월호)
원문보기 :http://www.aft.org/pubs-reports/american_teacher/sept09/AT_sept09.pdf
[미국] AFT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QuEST) 개최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은 2년마다 열리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Quality Educational Standards in Teaching; QuEST) 회의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2,500명 이상의 교육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AFT의 대표적인 전문성 계발 회의이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ng in Our Future)”였다.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랜디 윈거튼(Randi Weingarten) AFT 회장의 기조연설, 린다 달링-하몬드(Linda Darling-Hammond)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의 교원의 질에 대한 세션, 아른 던컨(Arne Duncan) 미 교육부 장관과의 공개포럼이었다.
회의 워크숍은 공통적인 학업기준, 유아교육, 학급 운영, 영어구사 미숙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 주제 영역에 대한 연구와 최상의 실무를 주된 의제로 다루었다.
> 공개포럼에서 재치있는 답변을 한 아른 던컨 미 교육부 장관
QuEST 회의에서 미 교육부 장관과 질문이 무작위로 선택된 AFT 회원들 간 즉석 의견교환은 “언플러그드 아른 던컨"으로 불렸다.
던컨 장관은 교량을 만들러 왔지 태우러 온 것이 아니라며,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던컨 장관은 교육과 관련한 결정에 AFT 회원들이 참여하자는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수천명의 회원들이 착용한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와 함께(With Us, Not to Us)’ 배지를 내보이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문제에 관해 “우리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회원들이 고심하고 있는 차터스쿨 문제는 던컨 장관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웠다. 보스턴에서 참석한 쉐리 페돈(Sherry Pedone)과 볼티모어에서 온 숀 맥케이(Shawn McKay)는 차터스쿨의 확대가 종래의 전통적 개념의 학교에서 재원을 유용하지 않고, 영어구사 미숙학생, 특수교육 학생 및 기타 차터스쿨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집단에 대해 기회를 주기 위해 현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던컨 장관은 “저는 차터스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질의’ 차터스쿨만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터스쿨이 양질의 교육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차터스쿨을 개교하기에 앞서 견고하고 증거에 기반한 활동계획을 갖출 것. 둘째, 혁신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출 것. 셋째,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질 것.
웨스턴 버지니아주 페어마운트에서 참석한 수 켈리(Sue Kelley)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에 대한 던컨 장관의 입장을 자세히 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페어파운트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켈리 씨는 자신의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성과급 계획을 실시하게 된 과정과 현재 그 복잡하고 관료적인 난제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열거했다.
보너스와 관련해, 던컨 장관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섭을 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문제 역시 제기됐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온 신시아 헤닝(Cynthia Henning) 씨가 오바마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던컨 장관은 낙제학생방지법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실행하기에는 너무 ‘융통성이 없으며’ 규범적인 것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연간적정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 조항 하에서 ‘학교를 실패자로 낙인찍는’ 현행법을 비판했다. 또한 연간적정수준 조항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역설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딘 도구’라고 칭했다.
> 윈거튼 AFT 회장 :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개혁
랜디 윈거튼 AFT 회장은 학교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와 함께(With Us, Not to Us)’ 학교개혁을 해나갈 것과, 교원과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와 개혁에 도움이 되는 인력의 제공을 통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의 주축이 될 것을 촉구했다.
QuEST 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윈거튼 회장은 학교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어떤 개혁이라도 반드시 “아이들에게 좋아야 하며 교사들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와 함께’라고 쓰인 배지를 착용했는데, 이 문구는 교육개혁을 ‘교사에게가 아니라, 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변형한 것이다. 아른 던컨 장관 역시 이 선거공약을 제창해왔다.
윈거튼 회장은 공통적인 학업기준, 이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 양질의 교사를 학교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 개발, 소위 성과급을 통한 교원 보수의 차별화,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무능한 교사의 퇴출 등 “우리는 논쟁사항으로 거론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공통점에 이르고자 줄곧 노력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방부양정책과 더불어, AFT 회원들이 함께 할 미대통령 및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윈거튼 회장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공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교원단체는 교육적으로 무의미한 개혁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알맞은 방어물’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 윈거튼 회장은 풋볼경기에 빗대 교육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공을 앞으로 차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원평가, 차터스쿨 등 AFT가 추구해온 공통적이고 협력적으로 접근해온 몇몇 논쟁 사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윈거튼 회장은 ‘최소한의 장볼 목록을 대조하는 것처럼’ 교장의 수업참관 15분 가량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지나치게 진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1년에 1번 교장이 참관하는 방식의 평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시험점수에만 의존해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수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학습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라면서, “AFT 교원평가위원회는 교원평가 및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유의미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윈거튼 회장은 학교 운영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교육개혁에 협력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협력계량기’를 선보였다.
> 달링-하몬드 교수 : 교사들은 학교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한다.
저명한 교육 개혁가인 린다 달링-하몬드 교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는 21세기형 학습 환경을 갖추도록 변화하는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달링-하몬드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게 될 직업의 대부분이 지식노동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러한 직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업무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형태일 것”이며, “평범한 객관식 교육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준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객관식 사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달링-하몬드 교수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교육지표에서 뒤쳐진 것을 보여주는 통계를 인용했다.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70%이지만, 한국은 95%가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고 85%가 대학에 진학한다. 달링-하몬드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28%에 불과하다.
한편, 달링-하몬드 교수는 “미국은 한 가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바로 교도소 수감자 숫자이지요.”라고 말했다. 5개 주에서는 고등교육보다 주민 감금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이를 돌려보면, ‘생사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량있는 교사들을 교육, 채용,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이들이 성과급을 논할 때, “교사들은 교수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다른 다양한 방법을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가는 의료, 유치원 교육, 주택 등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는 적절한 보상, 멘토링, 원활한 협력을 위한 근무여건, 적정한 기획 시간과 적극적인 연구활동 기회 등을 통해 견고한 교수체계를 지원한다.
> 표준학업기준의 전망과 위험성 : 기준개발을 위해 46개 주가 노력 중
전미 지역 공통의 표준학업기준 추진과 관련해, 이를 위한 노력 및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논쟁 중 대부분은 절대적인 투명성과 아직 실행된 적이 없는 현장 교원들의 실제 시행을 결합하는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학업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QuEST 특별 세션에서는 이같은 많은 주제들이 다뤄졌는데, 그 중 하나는 표준학업기준 설정에 있어 그 전망과 잠재적 위험성 양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미주지사협회(NGA) 성공실무센터의 데인 린(Dane Linn) 총괄이사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수학 및 영어과목 관련 표준학업기준 개발 연구에 대한 최신현황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46개주 주지사 및 학교 행정가들은 위 2개 과목에서 K-12 기준의 표준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윌리엄 H. 슈미트(William H. Schmidt)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원은 표준학업기준에 대한 연구는 학업구조를 반영하는 주제의 연속성에 기반을 두고, 밀착 커리큘럼이라는 또다른 주요 구성요소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분야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해온 슈미트 연구원은 오늘날 미국 교육에서는 이러한 연계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학년별 학업기준에 있어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각기 다른 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평등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빈곤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그렇지만 학생의 학습과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기준 및 커리큘럼 상의 차이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문과학의 전영역에 대한 문제점과 교육을 다루는 기관인 필수과목위원회의 위원장이자 총괄이사인 린 먼슨(Lynne Munson)씨는 학업기준에 대한 연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아 코르테세(Antonia Cortese) AFT 재무담당관은 AFT가 오랫동안 엄격하고 연계성 있는 학업기준을 지지해 왔다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권 뿐 아니라 체계적인 커리큘럼, 견고한 기준에 의거한 평가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매우 중요하며,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FT는 전미주지사협회 센터 및 기타 협회에서 개발 중인 학업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영어 및 수학 교사 모임을 개최해왔다. 랜디 윈거튼 AFT 회장은 학업기준 연구자들을 만났으며, AFT는 교사들로 하여금 K-12의 모든 학년에 적용될 수 있는 학업기준 개발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출처 : AFT 계간지 ‘American Teachers’ 9월호)
원문 보기 :
http://www.aft.org/pubs-reports/american_teacher/sept09/AT_sept09.pdf
[미국] 외국인 교사의 권익 문제
최근 발간된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교사 채용 증가로 미국 학교에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반면, 착취, 채용 방식의 문제, 유해한 영향과 같은 산적한 문제로 자국 출신의 유능한 교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의 수입: 외국인 교사 채용의 이유와 결과’라는 보고서에는 미국내 학교구에서 외국인의 워킹비자 발급과 고용을 돕는 국제인력채용업체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여준다. 외국인 채용 담당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고용박람회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드는 미국 학교 관계자의 해외 체류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의 당연한 결과로,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해외 채용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의 공립학교 중 약 10퍼센트의 교사가 필리핀 출신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대행사들은 교사들을 협박하여, 주택계약서를 강요하고, 임금을 속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싣고 있다.
랜디 윈거튼 AFT 회장은 “이러한 폐단들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다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AFT는 미국 학교 제도권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 채용대행인은 국외 추방 위협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뉴저지주 뉴왁 지역의 외국인 교사 채용담당자는 교사 월급의 25퍼센트를 수수료로 의무화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다른 채용대행인의 경우, 주로 남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몇년전까지 만해도 학교에 소개비를 청구했고, 교사들은 제휴회사의 차량을 의무적으로 임대 및 보험 계약하도록 했다. 또 다른 경우, 교사들이 법정 연이율 60%에 달하는 대출을 받도록 강요했으며, 교사의 차량 소유를 금지하였고, 정원 초과, 미완성 주택에 교사들을 거주토록 하기도 했다.
그 밖에 보고서가 밝힌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약 1만 9천명의 교사가 임시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했다.
- 미국에서 외국인 교사의 채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 외국인 교사 착취는 만연되어 있고 악랄하다.
- 영리 단체의 채용 행태는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 해외 채용으로 인해 해당 교사의 모국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 미국인 교사 부족의 근본 원인이 국제 채용 관행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윈거튼 회장은 “미국으로 데려오는 교사들을 존중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임금, 안전하지 못한 학교, 행정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일부 학교에 교원 충원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교사 채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해외 교사 채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의 개발, 채택, 시행
- 국제적인 교원 채용 트렌드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데 요구되는 정부 데이터의 이용 개선
-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교사 유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촉구
AFT는 2009년 7월 고학력 이주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합의 결성 및 그들의 인권을 재천명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보고서 전문은 온라인상으로 열람 가능하다. (출처 : AFT 웹사이트)
원문보기 : http://www.aft.org/news/2009/migration.htm
[EI] 교원근무여건 및 학습환경 하락세
최근 몇 년간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전 세계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이는 주로 심각한 교육예산 삭감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압박이 주요인으로, 경제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 EI)가 교직 관련 권고안 적용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전문가 공동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 CEART)에 제출할 주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른 유감스러운 결과이다. 매 3년마다 EI는 CEART에 회원단체 및 EI 자체 연구, 부차적 보고서와 연구영역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의견을 개진해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교원부족 문제가 전세계 교육시스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1,800만명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필요하다. 고질적인 교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자질 있는 신규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낮은 보수와 기준 이하의 근무여건으로 인해 부적격의 교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사부족 문제나 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보통 교사의 보수는 합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교사의 보수는 빈곤선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이보다 더 작다. 선진국 교사들의 보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직업군의 수입보다 작다.
EI는 유럽, 북미, 캐리비안,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교원단체와 정부 간 협의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그 중 튀니지와 카메룬 정부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계약직 교사들은 적정한 교직준비가 부족하거나 너무 간단하고, 현직 연수도 계획적이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원교육이 높은 수준이며 교사의 자질 향상과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짐바브웨 등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학문적 자유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학문적 자유가 존중된다. 중동 지역에서는 분쟁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경향과 고등교육분야에서 기업적 경영방식의 증가는 덴마크 등 유럽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 학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약직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는 불확실한 고용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안전하지 못한 학교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분쟁과 압력은 콜롬비아와 중동지역에서 교사들에 대한 만연한 폭력으로 이어졌고,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교사에 대한 폭력이 보고되고 있다.
HIV 감염률이 높은 국가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교원 양성교육 및 교육과정에 여전히 체계적인 HIV/AIDS 예방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의 HIV/AIDS 직장지침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EI는 CEART를 대상으로 ‘1966년 유네스코/국제노동기구 교원 지위에 대한 권고’와 ‘1997년 고등교육 교직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는 교원과 양질의 교육의 보호 및 수호를 위한 핵심 국제기준임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권고에 기술되어 있는 바대로 교육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근무여건에 대한 관심을 보장받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EI는 세계 전역에서 이러한 권고를 제대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출처 : EI 계간지 ‘Worlds of Education' 31호)
[EI] TALIS 조사, 교사에 대한 관심 필요 증명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 EI)는 제1회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TALIS 진행과정의 협의 파트너로서 EI는 이 조사가 처음으로 전세계 교사들의 전문직적 특성에 대해 교사의 시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레드 반 뤼벤 EI 사무총장은 “TALIS는 교사들의 근무여건, 학교리더십, 전문성 계발, 동료 피드백 및 평가, 기타 학교현장의 중요사항에 관련한 교사의 태도에 대하여 유례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밝혔다.
반 뤼벤 사무총장은 이 조사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투철한 책임정신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음 깊이 고민하고 있고, 오늘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 TALIS는 OECD 국가 및 협력국가 23개국의 공·사립 중학교의 교수-학습 조건에 대한 첫 번째 비교조사다.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EI는 조사결과, 특히 질높은 전문성 계발의 강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응답자 중 40%는 전문성 계발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들은 평생연수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사들 중 다수가 근무외 시간 노력, 자비를 들여 전문성을 계발하고 있었다.
반 뤼벤 사무총장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자질을 갖추고, 잘 교육받은 교직 인력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투자는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교육예산 절감의 이유로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TALIS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교사의 전문성 계발에 대해 매우 개인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반 뤼벤 사무총장은 “그러나, 교원단체 관계자로서, 우리는 함께 배운다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TALIS 조사가 교육발전을 위한 단체적 전략을 손상시킨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TALIS의 또다른 주요 우려사항은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OECD의 대규모 학생성취도 연구인 PISA 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경제위기와 직면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지식경제의 구축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질높은 교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라고 마무리지었다. (출처 : EI 계간지 ‘Worlds of Education' 31호)
[일본] 일교조 제97회 정기대회 개최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일본교직원조합(Japan Teachers' Union; JTU / 이하 일교조)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도쿄 사회문화회관에서 제97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형 사회’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중앙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아이들의 빈곤’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육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키워서 ‘사회’에 되돌려 준다는 점의 중요성과 교육이념의 패러다임 전환~더불어 살고 서로 돕는 가치관을 사회에 제안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교원단체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사-학부모회, 보호자, 어린이, 행정·교육행정, 정치와의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갖고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메시지를 제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조(自助)만이 강조되고 아이들의 빈곤이 생겨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공적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긴급어필’이 채택되었다.
토론에서는 ‘아이들의 빈곤’ 문제의 현 상황과 다양한 대응, 임시채용 교직원에 대한 대응 등 공생(共生)에 관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덧붙여, 학생이 잔업수당이나 보너스도 없이 월 13만엔인 회사에 ‘정사원’이 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들도 보고되면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마지막 날에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결의’ 및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흐름을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요구하며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대회선언을 채택하며 정기대회의 막을 내렸다. (출처 : JTU 웹사이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