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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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0:28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되 원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종시에 투입하고 교육, 과학도시, 친환경도시 등 여러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다른 기만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충청권은 더 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 정권이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보면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다.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원안보다 더 투입하겠다는 말은 마치 충청권을 달래기 위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것은 충청권 외 지역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고, 또한 비충청권의 세종시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 내지 30조원의 큰돈을 쏟아 붓는 마당에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세종시 외에도 전국 10개 권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57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도 막대한 돈이 투입될 터이다.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위선적인 언사로 충청권을 가지고 놀면서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에 포항제철소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포항과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피력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충청권은 지금 포항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난리치고 있는 줄 아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장차 이 나라의 분권화를 선도해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선진도시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충청권이 세종시에 갖는 긍지와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주이씨 집성촌인 증평 남하리 마을회관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선거 지원활동을 가졌다. 이어서 5일장인 증평장을 맞아 증평시장으로 다함께 이동하여 지원유세를 갖고 재래시장을 순방하였다.

안산 상록을 선거지역에는 나를 비롯한 류근찬 원내대표 및 권선택 선거대책위원장과 김용구 의원께서 선거 지원방문을 다녀왔다. 아울러 총재님께서는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충북 음성지역을, 5시 30분에는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내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24일부터는 당력을 총 동원하여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전원이 선거지역을 순방하는 대규모 지원일정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26일, 27일에도 모든 당력을 해당 선거지역에 집중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요일별 세부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통보 드리겠다.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의 지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내일로 끝난다.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 당은 국정감사의 기본 방향으로 따뜻한 보수주의 지향,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적절한 4대강 사업 축소 등을 정했다. 이에 대해 소속 의원님들이 각 관련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해 주셔서 국민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당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재님이 자세히 언급하셨으므로 생략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 정권의 약속위반이 114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포항과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 천하에 또 한번 알렸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 프로젝트이다.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한다.

또 지금은 자유주의시대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기업에 대한 이전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적 정신이나 시대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잔 꼼수를 부려 국론대립을 일으키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또 믿으라고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약속이나 지키라.

정부가 작년 30개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5+2 권역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충청권 사업은 불투명하다. 세종시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서울과 세종시 간 제2 경부 사업은 예산 배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사업이 도로공사 자체 사업으로 이관,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충북의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연장, 충청내륙고속화 도로도 전부 미반영되었다. 충남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60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20억원만이 확보되었다.

4대강 사업은 편법과 조작으로 얼룩져 있다. 수질개선 사업이 개발산업으로 변질되었고, 수자원공사에 개발권을 주기 위해 하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정책위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4대강 사업목적 왜곡 및 수질자료 조작 등이 드러났으며,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구축하고 고용효과도 미미한 사업으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겠다.

2009. 10.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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