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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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0:12

서울--(뉴스와이어)--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우리 당은 작년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비교섭 상태에서 국정을 치러 내느라고 우리 의원님들 고군분투하셨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작년과 비교해 의원님들과 당이 성과가 컸다는 언론 평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고 많으셨다. 특히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제는 역량을 발휘해서 각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다.

재보궐 선거가 10월 28일 치러진다. 우리는 2군데에 후보가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중이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후보를 낸 만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국감활동으로 인해 후보지원이 다소 미흡한 면에 없지 않아 있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오늘부터 조별로 5개 지역에 나눠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지에 상주하면서 전방위로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가 후보를 낸 충북 지역에는 29개 읍면에 무려 51명의 의원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 안산 6개 동에는 17명을 배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인해전술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비공개 토론에서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이회창 총재 발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던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가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사건의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와 교섭단체를 맺고 있던 정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 국군포로 연행과 관련하여

지금 중국 선양에서 82세 국군포로 정 모 씨가 중국 공안원에 의해 구금되어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 모 씨는 한국 총영사관에 구호를 요청했는데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결국 민박에 가서 머물다가 공안원에 연행되었다.

국군 포로라면 찾아가서라도 데려와야 할 판인데 찾아온 사람을 내쳐서 체포하게 만든 총영사관 직원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맞는가.

과거 좌파정권 때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보수정권 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도 지금 다른 경로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정권이 과연 보수정권이 맞는가.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나는 중국도 문제라고 본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탈북자의 중국 내 지위와 신병 처리에 대해 말로만 하지 말고 중국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협의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의식 근저에 한국을 변방 국가로 취급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 일본의 국가 원수를 중국 주석이 맞은편에 나란히 앉혀 놓고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국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강대국에 대해 작은 나라가 살아남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자존심과 강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내세우는 것뿐이다.

우리의 국군포로를 눈앞에서 빼앗기고도 말을 못하는 국가라면 어떻게 자존심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을 지키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세종시 수정론에 대하여

세종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안 추진에 뜻이 없고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치고 있다. 또한 정운찬 총리는 그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당 대표 모두 보궐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22일 충북 보궐선거 현장에 가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국민은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된 세종시 건설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원안추진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선거 뒤에 뒤집을 속셈이라면 배신의 대가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충청권은 이러한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 분리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 중에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된 예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이들 모든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이 상위인 국가이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수정론자들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는 자족기능이 없고 공무원들은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므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 효과도 적고 도시 자체가 유령도시화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자족기능이 없다는 주장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상 세종시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자족도시 내용은 중앙행정,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도시행정, 문화, 국제 교육 이렇게 6개 도시 기능을 담은 6개 특화지구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정부 청사를 이전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가.

1998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19개 중앙부처 기관이 대전에 이전했다. 현재 모두 47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중에 대전 지역 거주가 96.5%, 정부 청사의 대전 이전 후에 대전에 이주한 공무원이 88.3%에 이른다. 또 청사 이전 효과로는 국토균형발전이 45.5%, 수도권 인구 분산이 31.1%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로 보더라도 중앙부처를 이전하면 공무원은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수정론자들은 근거 없는 억지를 내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2009. 10.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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