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교과부는 지난 9.2,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당시 현장적합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미미한 만큼, 권역별 토론회 과정에서 보완·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확정 내용을 보면 ‘시안’에서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발표하여 권역별 토론회가 시늉만 낸 통과 절차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양성·임용, 능력개발 및 수업전념 여건조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잡무경감과 교원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시안’ 발표이후 초·중등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자 557명, 55.7% 응답률)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4%(253명)가 교원잡무경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원증원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응답(34.7%)했다.
사실 정부가 1979년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원잡무 문제는 아직까지도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과 공동으로 학교에 학교행정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지원업무를 전문화·표준화·전자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을 제출(10.1)한 바도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원잡무감축 노력 등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해 온 것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행정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어오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잡무경감 방안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년 OECD 교육지표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1인당 학생수는 초26.7명, 중20.8명, 고15.9명으로 OECD 국가평균 초16.2명, 중13.3명, 고12.6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고,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평균 89.1%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후진적인 교육여건과 수업부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수업개선이 될 리 만무하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 2회 이상(연4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 75.8%(422명)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23.0%에 불과한 바, 이는 오히려 공개에 대한 업무만 가중되고 단위학교의 교실수업까지 교과부에서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으로 자칫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교수학습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업공개를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전국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로 개선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원 72.7%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집단성과평가는 지역별, 학부모계층별 등으로 편차가 심해 교육소외 지역 근무교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은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교원책무성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등 장학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조기 정착 및 확대는 물론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해, 동료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은 물론 교직사회를 학습조직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자발적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수경비는 약 70%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실정으로 직무연수 경비의 전액 지급과 연수이수학점화의 보수(호봉) 반영 등 실질적인 연수실적 보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60～80%가 기관중심·정부주도의 교원연수에 불만족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현행 연수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원의 선택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자율 주도로 교육현장 친화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교육·민간단체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기본을 교과부가 재삼 인식하길 바란다. 교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수업전문성을 유도하고, 학교현장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실효적인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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