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인당 소득과 서비스업 고용비중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 추이
일자리 창출력 약화는 추세적 현상
202007년 중 全산업의 취업계수(산출액 10억 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와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8.2명, 13.9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산업별 취업계수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하락했으나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 2000∼2007년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계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5.3%와 -3.1%·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열위. 2007년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9.2명으로 서비스업(18.1명)에 비해 낮음
취업자의 장기 추세치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0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취업자의 장기 추세치 증가율 : 3.81%(1970년대) → 2.60%(1980년대) →1.81%(1990년대) → 1.31%(2000년 이후). 특히 2009년 1∼6월 현재 취업자의 장기 추세치 증가율은 0.81%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치(1.73%)의 약 1/2 수준
일자리 창출력 약화는 단순히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수요 위축 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 측면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크게 축소. 제조업의 경우 자본집약적·노동절약형 생산방식의 확산과 노동집약적업종의 해외이전 등이 확산되면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 특히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인해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도 과거에 비해 약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4명으로 2000년 대비 38.6%나 하락
일자리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서 심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2009년 상반기 중 일자리 감소는 대다수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제조업의 고용위축이 심각. 2009년 상반기 중 제조업의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15.7만 명 감소해 전체 일자리 감소 폭(14만 명)을 상회. 건설업의 일자리도 동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7.9만 명 감소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0.5만 명 소폭 증가
이에 비해 서비스업 일자리는 2009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9.6만 명 늘어나 전체 일자리 감소의 완충 역할을 수행.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금융 등은 부진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
이제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고령화 추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는 서비스업에서 모색할 필요. 현재 한국경제는 서비스화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서비스산업의 경상GDP 내 비중: 46.7%(1995년) → 51.2%(2000년) →54.2%(2008년).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47.3%(2005년)→ 59.3%(2008년)→ 67.7%(2010년)→ 94.8%(2015년).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
본보고서의 목적은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서비스업 고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첫째,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서비스업 고용의 거시적 특징을 분석. 둘째, 국제비교 등을 통해 도소매·음식·숙박,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한국의 대표적인 5大서비스업의 구조적인 특징과문제점을 분석. 셋째, 5大서비스업종별로 외국의 고용활성화 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Ⅱ.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거시적 특징
1. 量的측면
제조업을 상회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과 고용비중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 1990년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이 제조업을 하회한 경우는 2000년단 한 차례뿐. 2000년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은 각각 4.5%와 6.6%- 1990∼2008년 중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3.7%로 제조업(-0.9%)과全산업(1.6%)의 고용증가율을 상회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현재 67.3%로1990년(46.7%) 대비 1.4배 확대. 이는 동 기간 중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매년 1.1%p씩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제조업과 달리 1988년(44.5%) 이래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반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89년(27.8%)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2008년 현재 17.3%)
2007년 현재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OECD 20위권
2007년 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OECD 중하위권 수준. 2007년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6.7%로 OECD 30개국 중 20위. OECD 30개국 중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78.8%)이며, 그 다음이 네덜란드(77.9%), 영국(76.3%) 등의 순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높은 OECD 상위 10개국 평균(76.0%)을 9.3%p나 하회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68.3%)과 비교해도 1.6%p 낮은 수준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낮지만, 지난 10년간 한국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OECD 30개국 중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편. 1997∼2007년간 한국 서비스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동기간 중 OECD 30개국의 평균 수준(2.3%)을 상회. 이는 고용측면에서 본 한국 서비스업이 규모는 작지만, 아직 성장 단계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소득수준 측면에서 본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적정수준
서비스업 고용의 양적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서비스업 고용률 등을 반영해 분석할 필요. 서비스업의 고용수준은 그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출현하여 고용도 확대·특히 인당 소득은 OECD (2000), Messinia (2005)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규명. 주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취업자를 베이스로 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 분석은 이를 과대평가할 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고용 내 서비스업 고용비중 뿐 아니라 서비스업고용률을 적용해 비교 분석
인당 소득수준(PPP 기준)을 이용해 서비스업 고용의 적정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재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 모형에 의한 한국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추정치는 65.4%로 실제치(2007년66.7%)와 유사. 이는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이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그러나 이는 서비스업 전체 수준에 관한 것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개별 업종별로는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소득수준, 고용증가율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늘어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 소득수준과 서비스업 고용비중 간 관계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인당 소득(PPP기준)이 늘어나면서 점차 확대되다가, 62,000 달러 이후부터 고용비중이 축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인당 소득(PPP기준) 3만 달러 수준에서는 67.8%에달하다가, 4만 달러 수준에서는 70% 초반 대, 5만 달러 수준에서는 70%후반 대에 도달 가능. 인당 소득 62,000 달러에서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79.1% 수준·2007년 한국의 PPP 기준 인당 소득은 26,833 달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 인당 소득과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그래프에서 저소득 국가는 과소고용, 고소득 국가는 과대고용되는 경향 → 소득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
과대추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업 고용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고용비중의 경우와 동일 → 현재 소득수준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수준은 적정. 모형에 의한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률의 추정치는 65.4%로 실제치(2007년66.7%)와 유사하여 과대추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2. 質的측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2002년 이후 하락 추세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원화기준) 비중은 2000년 61.0%에서 2002년 61.3%까지 상승했으나, 그 이후 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8.5%로 2002년 대비 2.8%p나 하락. 이에 비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08년 29.0%로3.9%p 확대. 이는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치화를 추구한 반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혁신이 미흡했다는 것을 시사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8∼29위 수준
한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PPP6)기준)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9위 수준으로 최하위권. 2007년 한국의 실질 총부가가치(PPP기준)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55.0%로 OECD 30개국 중 29위. 실질 총부가가치 내 서비스업 비중은 룩셈부르크(83.8%), 미국(77.6%), 영국(75.4%)의 순으로 높고, OECD 평균은 67.4%. 한국의 지난 10년간 실질 총부가치 내 서비스업 평균비중은 56.9%로OECD 30개국 중 28위 수준. 지난 10년간 OECD 30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평균비중은 67.0%
2007년 한국 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PPP기준)도 35,000달러로 OECD 30개국 중 28위. 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룩셈부르크가 92,900 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71,900 달러), 이탈리아(65,700 달러), 벨기에(65,000 달러)등의 순(OECD 평균 52,000 달러)·이는 한국의 서비스업 근로자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수준, 즉, 노동생산성이 룩셈부르크의 약 38% 수준, 미국의 49% 수준으로 절반 이하라는 것을 의미. 한국의 지난 10년간 인당 실질부가가치(PPP기준) 수준은 32,500 달러로OECD 30개국 중 26위·1997∼2007년 중 OECD 30개국의 인당 실질부가가치 평균은 49,100 달러
향후 서비스업 고용의 부가가치 확대가 시급
지난 10년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의 관계를 보면, 한국의 경우 고용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부가가치수준이 매우 낮음(제2사분면에 위치). 1997∼2007년 중 한국 서비스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OECD30개국의 평균 수준(2.3%)을 상회하지만,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32,500 달러로 OECD 평균 수준(49,100 달러)을 크게 하회. 반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도 높으면서 부가가치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당 실질부가가치수준은 높지만 고용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규명.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모두 열위
따라서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용창출력을 배가하면서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 현재 한국 서비스업 고용비중 66.7%(2007년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현재 소득수준(PPP기준 26,833 달러)에서 적정한 것으로향후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 인당 소득(PPP기준) 3만 달러 수준에서는 67.8%, 4만 달러 수준에서는70% 초반 대까지, 5만 달러 수준에서는 70% 후반 대까지 상승할 필요.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매우 저조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66.2에 불과
따라서 향후 서비스업 고용 관련 정책은 ①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②소득수준 향상에 맞게 양적 성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즉, 현재의 ‘高고용·低고용-低부가가치’에서 ‘高고용-高부가가치’로 이동하는 전략이 요구.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문제가 있는 가를 분석하기위해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5大업종을 선정해 제3장에서 분석
Ⅲ. 5大서비스업 고용의 국제비교
1. 분석방법에 대한 개요
분석대상 : 5大업종 선정
서비스업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고용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를 대표업종으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서비스업은 Hill(1977)의 방식에 기초해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등으로 구분. 국가마다 산업특성이 상이하고 구분방식도 달라 일관된 국제통계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방식이 폭넓게 활용되는 경향.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의 경우 특성이 전혀 다른 서비스업들이 동일유형으로 분류되어 분석의 어려움을 초래. 가령, 유통서비스의 경우 특성이 전혀 다른 도소매업과 통신업이 동일유형으로 분류되고, 생산자서비스도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매우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을 그 성격에 따라 도소매·음식⋅숙박,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등 5大부문으로 구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일반적으로 고용특성이 유사하므로 Hill(1977)이구분한 유통서비스업 중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업을 통합.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금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별도로 구분. 유통서비스업의 통신업도 별도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업은 Hill(1977)과 동일한 구분을 채택. 5大서비스업 취업자는 2008년 현재 1,214.8만 명으로 총 서비스업 취업자의 76.5%를 차지해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분석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
분석방법 : 고용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
각각의 5大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의 量的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자증가율을, 質的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인당 실질부가가치를 분석. 취업자 절대 수준은 국가별 경제력 차이 등의 문제로 국제비교가 불가능. 5大서비스업종별 인당 실질부가가치(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를 質的지표로선정한 것은 인당부가가치가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대표하기 때문. 업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업종별 실질부가가치/총부가가치)은 총부가가치내 업종별 구성의 왜곡에 따른 착시효과 발생 가능. 인당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부가가치의 성장세를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노동생산성을 파악하기가 곤란. 취업자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단년도 비교로 인한 왜곡 현상을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근 10년 평균치를 사용했으며, 부가가치는 국제비교를 위해 PPP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
이 경우 업종별 서비스업 고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가 가능
- 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 지난 10년간 고용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 가치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 Ⅱ유형(高고용·低부가가치) : 지난 10년간 고용증가율은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음
- Ⅲ유형(低고용·低부가가치)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역량 모두 열위
- Ⅳ유형(低고용·高부가가치) : 고용증가율은 미약하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은 높음
2. 5大서비스업 고용유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5大서비스업 고용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4가지로 유형화
이하에서는 각 서비스업종별로 한국과 해외국가 중 성공적인 사례인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과 실패한 사례로 판단되는 제Ⅲ유형(低고용·低부가가치)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를 중심으로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
1. 도소매⋅음식숙박업
① 한국: 제Ⅲ유형(低고용·低부가가치)
취업자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 모두 OECD 평균 수준 이하
한국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하회(제Ⅲ유형)- 동 업종의 경우 1997∼2007년 중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분석대상인 OECD 26개국10) 중 최하위. 1997∼2007년 중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0.25%로 OECD 평균 수준(1.44%)을 크게 하회. 또한 동 기간 중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13.62(천 달러/명)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OECD 평균의 약 38% 수준에 불과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2001년 이후 7년간 취업자가 19.7만 명감소했고, 2004년 이후로는 감소세가 지속될 정도로 고용부진이 심각. 그러나 2008년 현재 동 업종의 취업자가 567.7만 명으로 전체 서비스업취업자의 35.8%를 차지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과 맞물리면서 인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경쟁격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영세한 사업규모
최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감소와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은 경쟁격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영세한 사업규모 등이 주된 이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업체당 종사자 수(2005년 기준)는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 또한, 업체당 매출액 규모도 0.9～6억원으로 통신과 금융업의 5～16% 수준에 불과.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이 부문의 기업화와 대형화를 제약할 가능성. 일본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동 업종의 기업화, 고용확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투자도 부진해 인당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제고가 미흡. 전체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투자비중이 2000년 4.3%에서 2006년 3.5%로 축소. 2000～2006년 중 동 업종의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이 연평균 1.2%에 불과(전체 총고정자본형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② 스페인: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스페인을 성공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스페인이 OECD 국가 중 최고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면서도 양호한 생산성을 유지했기 때문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생산성 속에 고용창출 지속
스페인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은 1980년대 초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세로 반전. 1957～1977년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일자리 純增은 87만 5천 개에 불과했으나, 1985～1991년 중에는 175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1996～2006년 중 스페인의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4.1%로 OECD 국가 중 1위.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도소매·음식숙박업 평균 고용증가율은 1.6%
높은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스페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는 3만 8천 달러로 OECD 국가 중 상위권. 특히 지난 10년간 스페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노동생산성) 수준도 4만 1천 달러로 OECD 국가 중 8위
투자확대와 규제완화가 유통업의 발달을 촉진
스페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프랑코 정부(1939～1975)에서는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이는 프랑코 정부에 대한 반체제운동이 심한 관계로 소상공인 등 도시쁘띠부르주아(Petit-bourgeois)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 1985년 좌파 사회당(PSOE) 정부는 극심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매업진입규제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단행. 1985년 당시 실업률은 17.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매업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 유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고용도 증가. 소매업의 기업화는 해외자본이 주도하는 하이퍼마켓(hypermarket)과 국내자본이 주도하는 슈퍼마켓(supermarket) 형태로 진행12)·프리카(Pryca), 콘티넨테(Continente) 등 하이퍼마켓의 수는 1979년14개에서 1998년 206개로 증가. 메르카도나(Mercadona), 에로스키(Eroski), 디아(Dia) 등 스페인 국내유통기업들은 슈퍼마켓 사업을 주로 확대. 그 결과, 스페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투자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확연히 증가. 2005년 스페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174.1억유로로 1985년 대비 3.2배 확대
1980년대 중반 비정규직 고용규제 완화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활성화에 기여. 1980년대 초 스페인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1980년에 제정된 노동법(Workers' Statute)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해고할 때는 근속년수 1년 당 1.5개월 치 임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할 정도.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근로가 금지되었고, 기간제근로도 한시적인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 1984년 노동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고용규제가 완화되자, 저숙련 근로에대한 수요가 많은 소매업 등에서 고용이 활성화. 파견근로가 허용되었으며, 상용직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유화
1993～2000년 중 스페인 정부는 동 업종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강화. 스페인 정부는 분리 독립 성향이 강한 까딸로니아(Catalonia)와 바스크(Basque) 지역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소유통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대형마트의 진입과 영업시간을 다시 규제. 1993년과 1996년 총선에서 좌파 사회당, 우파 인민당(PP) 등 스페인의주요 정당들이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면서 민족주의 지역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 정부규제가 하이퍼마켓의 신규진입에 국한됨으로써 기존 하이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신규 슈퍼마켓 진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
하이퍼마켓에 대한 규제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스페인 소매업은 t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성장. 1997～2001년 중 슈퍼마켓의 식료품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37.3%에서 42.2%로 4.9%p 증가한 반면, 하이퍼마켓은 1.3%p 증가에 그침.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겸영 등으로 인해 소매업의 시장집중도는 더욱 가속화. 소매업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995년 33.8%에서 2001년 52.6%로 상승
2. 통신서비스업
① 한국: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취업자수 증가율과 생산성 모두 OECD 상위권
한국의 통신업은 2000∼2007년 중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로 본 생산성 수준이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상회(제Ⅰ유형). 최근 7년간 한국의 통신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고용증가세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동 기간 중 통신업의 고용 증가율은 연평균 5.75%로 OECD 평균 증가율(0.04%)을 큰 폭으로 상회(OECD 국가 중 1위).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도 11만 1천 달러로 OECD 평균(9만 2천 달러)을 상회((OECD 국가 중 6위)
경쟁도입과 IT 인프라가 취업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국의 경우 정부가 통신서비스 부문에 지속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통신업의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통신업의 진입장벽 지수는 매출액 기준 4.3, 사업체 수 기준 3.5로 전체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2005년 기준). 그러나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부주도의 경쟁도입 정책 등에 힘입어 통신서비스업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1990년부터 통신시장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1991년 국제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1996년 시외이동, 1999년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 도입.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도 1997년 10월 PCS 사업자가 진입한 이후 요금수준 인하, 다양한 선택요금제, 부가서비스 도입 등에 힘입어 확대. 통신서비스 시장의 전체 매출규모는 1990년 3조 6,829억 원에서 2006년41조 2,745억 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성장
통신서비스의 경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출현, IT부문의 높은 경쟁력 등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인터넷통신, 응용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이 통신서비스 시장을 주도. IT 부문의 높은 경쟁력도 통신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인구 1,000명당 303.6명(2007년 기준)으로 세계 7위. Telecommunications에서의 투자규모도 경상 GDP의 0.74%(2007년)로세계 11위. T부문 인프라가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 등 부가통신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WCDMA,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부문도 지속적으로 발전
② 노르웨이: 제Ⅲ유형(低고용·低부가가치)
노르웨이를 실패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노르웨이 통신업의 고용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인데다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도 낮기 때문
고용부진 속에 생산성도 열위
노르웨이의 통신서비스업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성도 열위(제Ⅲ유형). 1997～2007년 중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3.3%로OECD 평균(0.04%)를 하회할 뿐 아니라 OECD 19개국 중 최하위 수준. 동 기간 중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도 7만 3천달러로 OECD 평균(9만 2천 달러)을 하회(OECD 19개국 중 15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을 정도로 열위
199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었던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의 생산성도 투자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주로 고용감소를 통해 달성. 1995년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지분율 100%의 공기업이자 노르웨이 최대통신서비스 기업이었던 Televerket의 명칭을 Telenor로 변경하고 부분적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원을 감축. 1995～2007년 중 연간 인당 실질부가가치와 취업자 수간 상관계수는 -0.98로 매우 큰 負의 관계가 존재
정부의 통신서비스업 지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부진 원인
정부의 통신업 지배가 지속되면서 동 업종에 대한 투자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 2007년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기준) 규모는 5,095백만 NOK으로 2000년의 56.3% 수준으로 축소. 1998～1999년 중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정부가 소유한 Telenor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 노르웨이 통신시장의 80%를 점유한 Telenor의 정부 지분율은 2007년현재 54% 수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으나,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낙후. 2008년 기준 노르웨이의 초고속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메가바이트로 OECD 평균 2.2메가바이트를 하회(한국→ 10.1메가바이트)
노르웨이 통신서비스업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고용창출을 억제.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가 2003년 현재 OECD 30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 통신서비스업에서 요구되는 IT 관련 기술은 범용성이 높은 일반적 숙련기술이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고용 보다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존재. Telenor와 노르웨이 노동총연맹(LO)간 체결되는 전국 차원의 단체협약이타 기업에서의 단체협상을 선도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편. 통신서비스업의 노조가입률도 60.5%(2001년)로 높음
3. 금융·보험서비스업
① 한국: 제Ⅲ유형(低고용·低부가가치)
취업자수 증가율과 생산성 모두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0∼2007년 중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당실질부가가치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을 하회(제Ⅲ유형). 2000～2007년 중 한국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0.34%로OECD 평균(0.92%)을 크게 하회(OECD 26개국 중 16위). 2008년 현재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82만 7천 명으로 2001년 대비 6만7천 명 늘어났으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5.6%에서 2008년 5.2%로 하락. 동기간 중 한국의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도 7만 5천 달러로 OECD 26개국 평균의 76% 수준에 불과(OECD 26개국 중 20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후유증이 고용증대와 생산성 제고를 제약
금융보험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M&A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고 수익구조가 취약. 국내은행의 순이자 마진(NIM)은 2.2∼2.9%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내은행의 총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비율도 -132.9∼18.7%로 미국에 비해 열위.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수익원 측면에서 이자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금융혁신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한국은 비이자이익이 전체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8%에 불과(2007년 기준).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전체 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3%, 40.7%. 또한 국내 금융부문의 인력구성이 대부분 보조인력과 범용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은행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취약
외환위기 이후의 인력 구조조정과 금융감독 강화에 따른 보수적인 경영기조가 인력확대 및 생산성 제고를 제약.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 취업자가급격히 감소하여 금융부문 인력확대를 크게 제약. 일반은행과 보험사 취업자의 경우 1997년 말 각각 11.4만 명과 8.3만 명이었지만 2002년 9월 말 각각 6.7만 명과 4.7만 명으로 크게 감소. 그 결과 금융보험업 분야의 투자활동도 미흡해 생산성 향상을 제약. 2006년 금융·보험업의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6.1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특히, 2003년과 2004년 금융·보험업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은 각각 -6.5%와 -24.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국내 증권사와 보험사의 수익구조와 인력구조도 미국 증권사와 보험사에 비해 열악한 수준.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총수익의 48.2%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증권회사는 위탁수수료 비중이 총수익의 16.5%에 불과⋅M&A 등 기타 증권관련 수익의 경우 미 증권회사는 총수익의 45.8%를 차지하나,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30.6% 수준. 보험사의 전문인력 관련 미국은 보험사의 핵심인력 중 하나인 보험계리사가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 당 평균 2∼5%인 반면, 국내보험사는 0.5% 수준
② 그리스: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그리스를 성공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그리스 금융업이 생산성과 고용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
그리스는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강세
그리스는 도소매·음식숙박, 통신, 금융, 사회서비스 등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생산성 수준과 고용증가율을 기록. 그리스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대신 관광업이 강세. 2006년 현재 그리스 관광업은 GDP의 15.1%, 총 고용의 15.9%를 차지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1990년대에 자유화를 단행한 후에도 지금까지단 한 차례의 금융위기도 겪지 않은 채 꾸준히 성장. 유로 가입은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확대 효과를 발휘
1990년대 중반이후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
1990년대 중반까지 그리스 금융산업은 유럽의 변방에 불과. 1995년 경상GDP 대비 신용기관의 비 은행대출 비중이 EU 최하위. 1997년 그리스 인구 10만 명 당 은행지점 수도 24개로 EU 최하위 수준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리스의 금융·보험업은 그리스의 경제성장을 견인. 1997～2007년 중 금융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8.3%, 취업자수는 연평균2.0% 성장. 동 기간 중 그리스 경제는 연평균 4.5% 성장(EU 평균 2.6%)
규제완화, M&A, 해외시장 진출, 효율적 금융감독이 성공 배경
1990년 초반까지 그리스 정부는 금융시장과 중앙은행을 강력히 통제. 그리스 정부는 국영기업에 자금을 低利로 공급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과 이자율을 규제하고 은행기관에게 국⋅공채를 강제로 인수. 정부의 은행통제로 민간대출이 위축되고 국영기업의 경영악화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 금융산업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업종 간 겸업행위와 교차소유를 금지하며 외국인 투자도 엄격히 제한. 그리스 정부는 중앙은행에 국채를 강제로 인수시킴으로써 경상GDP 대비14.4%(1990년)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화증발로 충당함에 따라 1990년 인플레이션율이 20.7%까지 상승
그리스 정부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로貨가입의 전제 조건인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1993～1998년 중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은행대출과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국유은행의 민영화를 단행. 1995년 당시 10개였던 국영은행 수가 2001년까지 3개로 감소.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EU 기준에 맞추어 대폭 완화하고,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겸업금지도 해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강제로 인수하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제고
인수합병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1997～2002년 사이 대대적인 은행 간 인수합병이 발생. National Bank of Greece, Marfin Popular Bank 등 경쟁력 있는 대형겸업은행(Universal Bank)이 등장. 대형화된 그리스 은행들은 세계 주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한편,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등 인근 국가들에 해외 영업망을 구축. National Bank of Greece의 경우 1999년에 美뉴욕증시에 상장. 그 결과 금융업 투자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
그리스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기여. 그리스가 유로가입에 성공한 2001년 국내 이자율이 크게 하락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 과거 정부의 금융기관 통제의 유산으로 1999년 당시 부실대출의 규모는 총대출 대비 13% 수준. 그리스 중앙은행은 총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 그리스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대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provisions)을 외국보다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 모든 대출에는 1%의 대손충당금이 적용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경우 7～65%의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적용
4. 사업서비스업
① 한국: 제Ⅱ유형(高고용·低부가가치)
취업자수 증가율은 OECD 수준을 상회하나, 생산성은 하회
2000∼2007년 중 사업서비스30)의 취업자 증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했으나 인당 실질부가가치로 본 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제Ⅱ유형). 동 기간 중 한국 사업서비스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연평균 8.99%인 반면, OECD 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5.19%.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에서 사업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현재12.1%로 2001년 대비 3.6%p 확대. 반면, 인당 실질부가가치로 본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은 2만 9,560달러로OECD 평균 수준(4만 7천 달러)의 약 63%에 불과
규모의 영세성이 생산성 부가가치 열위의 주요인
사업서비스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상대적으로 입직이 자유롭고, 제조업의발전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사업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입직과 창업이용이. 사업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지수(매출액 기준)는 1.4로 전체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수준(2.3)보다 낮고 사업체 수 기준으로도 본 진입장벽 지수도전체 서비스업 수준과 유사. IT 등 제조업의 고도화 등에 힘입어 최종소비 단계보다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사업서비스업 수요가 확대. 사업서비스업은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생산·공급하는 산업
반면,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 경영상담업(컨설팅)의 경우 한국기업의 인당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등이 외국계에 비해 매우 열위. 한국기업의 약 87%가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 연매출 5억 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67.5%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2006년 현재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은 14.7%에 불과. 인당 R&D 투자수준도 592.6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에 불과(2007년 기준)
법적인 지위나 고용 안정성이 낮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위주의 고용확대도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2001∼2005년 중 사업서비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이중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큼. 서비스업 취업자의 동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3.1%을 기록했지만 사업서비스업은 11.1%.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사업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비중 : 18.6%(2001년) → 21.7%(2005년). 컨설팅 업체들도 단가 인하경쟁으로 저임금,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 되면서 우수인력이 기피하는 등 구인난이 심각. 2007년 기준 사업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이직률은 3.2%로 전산업 평균 2.3%를 상회
② 스웨덴: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스웨덴은 사업서비스에서 OECD 국가 중 최고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면서도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도 4번째로 높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
지식기반 사업서비스 발달에 힘입어 높은 부가가치 창출
스웨덴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산업이 대표적 사업서비스로 정착. 각종 경영 관련 컨설팅, 마케팅 대행 등 고급 전문인력이 서비스생산의 주요투입요소가 되는 고부가가치 업종이 총 사업서비스 고용의 53.0%를 차지. 반면 한국은 인력, 경비, 청소 등 단순 사업지원서비스가 총 사업서비스고용의 42.7%를 차지. 특히 IT제조기업에 시장조사 및 전망 분석, 협력업체 소개,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언,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IT컨설팅이 발달. TietoEnator, WM-Data, Enea Data, HiQ, 등이 대표적 IT컨설팅 기업
산업클러스터, 공격적 R&D 활동, 양질의 고등교육 등이 주효
경쟁력을 가진 IT 제조업에 연구기관과 사업서비스 기업을 집적시킨 산업클러스터가 발달. 전국 5개 지역에 조성된 IT 클러스터에는 제조기업-연구개발서비스-사업서비스의 네트워크가 형성- Kista Science City의 경우 1990～2000년 사이 IT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반면 IT 사업서비스 고용이 크게 증가하여 클러스터의 총 IT 취업자수는 59,034명에서 89,287명으로 51.2% 증가. 2000년 현재 클러스터 내 총 IT 취업자 중 컨설팅,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 취업자 수의 비중은 49.3% 수준. 스웨덴의 IT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후 신규기업의 입주에 따라 사업서비스 업종도 발달. Kista Science City의 경우 1975년에 Ericsson의 계열사였던 SRA, Rifa와 IBM이 최초로 입주
활발한 연구개발에서 보듯이 창의적 혁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혁신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 2007년 스웨덴의 인당 총 R&D지출은 1320.1달러37)로 OECD 최고 수준. 한국은 861.4달러로 OECD 11위 수준. 스웨덴은 OECD국가 중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의 비율이 핀란드 다음으로 높으며, 인구 백만 명당 과학 논문 수와 특허 수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에 필요한 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스웨덴의 대학교육은 경영학과 공학이론을 접목시켜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 대학은 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과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필요한 인력공급 및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 스톡홀름대학과 왕립기술대학이 Kista Science City 내에 공동으로 설립한 정보통신대학(IT University)이 대표적 산학 클러스터의 사례
5. 사회서비스업
① 한국: 제Ⅱ유형(高고용·低부가가치)
취업자수 증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생산성은 하회
사회서비스의 1997∼2007년 중 취업자 수 증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을 하회(제Ⅱ유형). 동 기간 중 한국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4.4%(OECD 평균 수준1.7%).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로 전체 서비스업 내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001년 18.1%에서 2008년 21.8%로 3.7%p 확대. 인당 실질부가가치로 본 생산성 수준은 연평균 3만 6,600 달러(OECD평균은 3만 8,650 달러)
공공부문 주도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공부문 주도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다가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효율성도 저하. 의료업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많은 규제가 상존.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도 정부 주도로 확산. 특히, 한국의 가사 및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능 및 자격 등에 대한 규정,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 대부분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인력을 공급하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뚜렷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운용. 이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이 안정적·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문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부진해 생산성 향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2000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전년대비 9.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 특히, 2005년과 2006년에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각각 -1.2%와 -0.3%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② 네덜란드: 제Ⅰ유형(高고용·高부가가치)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까지 한국과 유사한 남성부양자(male breadwinner)중심의 사회였으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사회서비스형 국가로 이행
고용창출과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확보
최근 10년간 네덜란드의 사회서비스업은 취업자수 증가율과 생산성 수준이 모두 OECD 평균 이상(제Ⅰ유형). 1997～2007년 중 네덜란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2.3%로 OECD평균(1.7%)을 상회(OECD 16개국 중 3위). 동 기간 중 네덜란드 사회서비스업의 인당 실질부가가가치 수준도 4만1,849 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3만 8,650 달러) 이상을 유지. 특히 2003년 이후 취업자수와 노동생산성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과 고용 창출간 善循環구조 정착
전통적으로 남성부양자 사회였던 네덜란드는 여성의 경제활동 억제, 1970년대 초의 조기은퇴 장려 등으로 고용률이 감소했으나 1980년대 초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네덜란드 노사는 1982년 ‘바세나르(Wassenaar) 협약’, 1993년 ‘新노선협약(A New Course)’ 등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교환. 정부도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1996)과 ‘근로시간조정법’(2000)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역점. 차별금지법 : 임금, 부가급여 등은 근로시간과 비례해 지급하고 사회보험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근로시간조정법 :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시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일과 가사의 이중적 부담을 져야 하는 여성층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고용형태를 선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 2007년 현재 전체 여성고용 가운데 시간제 고용 비중이 60.0%로 OECD최고 수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로 “정규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비율 : 독일(18.8%), 영국(16.9%), 네덜란드(70.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효과를 발휘. 여성이 전업주부로서 담당하던 보육, 가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자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어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에 일조. 2000～2007년 간 네덜란드 사회서비스업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4.9% 증가(2007년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190.9억 유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인력 확보도 용이.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경력단절을 경험했거나 고도의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고, 돌봄이 서비스는 본래 여성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
네덜란드 정부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을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공공보육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1995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새로이 건립하는 고용주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1999년부터는 편부모에게도 보육지원금을 제공. 편부모가 실직 중이어도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지급
Ⅳ. 개선방안
1. 기본전략
서비스업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전략 추진
현재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용창출력을 배가하면서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 한국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6.7%(2007년 기준)로 현재 소득수준(PPP기준26,833 달러)에서 볼 때 적정하지만, 향후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면 양적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 동시에 현재 한국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가가치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
유의할 점은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업 고용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필요. 도소매·음식숙박, 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주요 5大업종에 대해 국제비교 분석을 한 결과, 통신서비스를 제외하면 업종별로 차별화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제Ⅲ유형) 서비스는 低고용-低부가가치군으로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가 동시에 요구.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제Ⅱ유형)는 高고용-低부가가치군으로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가 급선무
규제완화, 대형화,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해법
각 업종별 국제비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공요인은 규제완화이며, 그다음으로 대형화, 체계적인 인력육성, 여성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산업 간협력 등인 것으로 분석.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형화는 스페인(도소매·음식숙박), 한국(통신서비스), 그리스(금융·보험) 등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이 고용을 늘리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산업간 협력은 스웨덴(사업서비스)에서, 고용유연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는 네덜란드(사회서비스) 등에서 발견
2. 주요 업종별 개선방안
도소매·음식숙박 : 산업내부 구조의 체계적 정비 필요
저고용-저생산성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내부 구조의 체제정비를 위한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규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대립.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물류와 마케팅을 공유하면서 이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최근에 발표
‘저고용-저생산성’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내의 투자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영세한 자영업자 형태의 구조로는 저고용 및 저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산업내부 구조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인력의 전환 프로그램 마련 등 보완대책이 병행될 필요. 한계사업체에서 퇴출된 취업자들을 위해서 고용관련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을 2000∼2003년 수준(경상 GDP의 0.4%)보다 확대할 필요
도소매·음식숙박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제고. 사업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해당 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 일본은 전국상공회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연계해 관련 지식 및 노하우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2 창업코스’를 운영. 영국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전업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BusinessLink’를 설립하여 운영.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전업 지원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방 중기청 및 각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 경영재활센터’(가칭)를 설립
일본은 중소기업의 채무조정, 업종전환 및 사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위해 지역별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향후 잠재력이 있고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은 창업과 전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재조정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 해외 창업 시에도 단독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을 유도하는등 상대적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시급
한편,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이탈한 취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자활사업을 확대. 경기침체기에는 자활급여를 시장급여 수준까지 보장하고 기능습득, 취업정보, 공공근로의 기회를 확대. 그러나, 자활능력이 있음에도 의지를 상실하여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는경우 지원기간을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미국의 근로-복지연계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ReconciliationAct)은 수급자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제한
금융업 : 대형화, 규제완화, 인력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위해 M&A 활성화를 지원. 증권업은 은행업과 달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거의 全無. 국내 증권사 수는 1997년 33개에서 2009년 3월 현재 47개로 확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 증권거래 수수료, 중개수수료등에 의존하는 영세한 수익구조. 증권사 간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자의 출자금액 조달방식 등 인수요건규제를 완화
대형화, 과점화 수준이 높은 은행업의 경우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 과도한 규제완화의 결과로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선진국과 달리 본래규제가 강한 한국은 규제완화가 올바른 방향. 은행업은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지만 사업리스크가 적어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유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금융사 전체인력 중 상품개발 및 운용,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6%(2006년 말)로 낮은 수준.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43.8%(2001년)과 51.3%(2002년). 전문직 제도의 도입과 직무별 채용 등 획기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금융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진.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
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중소제조업-연구기관-사업서비스가 연계된 IT 클러스터와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사업서비스 시장을 확대. 대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역량 때문에 다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클러스터 참여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상 취약점이 많은 잠재적 컨설팅 고객이면서도 비용 제약 등으로 지금까지 컨설팅 서비스 구매를 기피.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충하여 IT 클러스터와 녹색산업 클러스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정보화,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기능을 보강하고, 불확실성이 큰 녹색산업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전략을 수립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과 직무능력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직무중심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MBA 과정에 IT, 녹색산업 등에 특화된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경영일반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이나 녹색기술 등에도 폭넓은 전문지식과분석적인 시각을 배양하도록 교육. 이직이 잦은 사업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기업 대신 한국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가 컨설턴트 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급여 결정요인 중 하나인 경력을 근무기간이 아닌 참여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산정
민간 고용서비스업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화를 촉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은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취약. 1999～2005년간 유료 직업소개 업체 수는 2,422개에서 6,379개로 증가. 2005년 현재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인 유료 직업소개 업체 수는 전체의3.4%에 불과하고,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업체도 절반 이상. 직업소개료 상한제인 요금고시제도를 철폐하여 투자확대를 유도
사회서비스 : 선순환 구조를 정착
사회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을 동시에 추진. 사회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야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가격규제(보육료 규제, 건강보험 수가 규제)와 진입규제(가정간호 서비스 규제)등을 개선. 사회서비스 가격규제 완화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 부문의 바우처를 확대
파트타임, 유연근무시간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보육, 간병,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에 대한수요를 진작. 한국은 전업주부의 비중이 높아 사회서비스 시장의 발달이 지체. 2008년 현재 25～54세 여성 중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rate)이 62.3%로서 OECD 평균(70.2%)을 하회.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족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나, 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부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위축. 여성인력 부족은 사회서비스를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과 대체함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선순환 고리 유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같이 파트타임 고용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대다수 기혼여성은 가계의 제2의 소득원으로 전일제 근로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선호.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현재9.3%로 OECD 평균(15.5%)의 60% 수준이고, 여성은 13.2%로 OECD 평균(25.3%)의 절반 수준.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55)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손민중 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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