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어제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선고되었다. 매우 내용이 복잡하지만 질의 토론과 표결 절차 등에 위법이 있으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입법권의 행사과정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잘못된 경우 그것은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다. 헌재가 부여 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단 헌재의 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거부할 뜻을 내비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헌재에 제소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었는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나 학자들의 법리적 비판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제소한 정당이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면 위법 판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나를 비롯하여 이재선 최고위원, 류근찬 원내대표, 박상돈 세종시 특위 위원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정운찬 국무총리와 항의성 면담을 갖고 세종시 원안 수정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날 항의 방문단은 공개질의서 및 면담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안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정론 내지 축소 변질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 세종시 건설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중단 없는 공정 추진 등 법률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재확인하고 차질 없는 이전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항의 방문을 다녀왔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항의방문 결과를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세종시 수정론 철회-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즉각 이행 촉구를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였다.
어제 오후 6시에 충남 청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에 나를 포함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하여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차 다녀왔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세종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당 5명의 의원들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총리를 만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뒤, 조속한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공개 질의서에서 강조한 네 개 사항이 있다. 정운찬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원안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라. 그리고 수정 내지 축소 변질 기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건설의 최종 행정 책임자로 중단 없는 공정 추진 등 법률이 부여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공공기관 이전 위한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곧 총리실로부터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어제 정운찬 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세종시와 관련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수정 입장을 밝혔는데,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자족도가 6% 내지 7%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기업, 연구소, 학교 등 다른 기능이 오면 자족기능이 크게 보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정 총리의 의식에 우리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판단한다. 기업, 연구소,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마치 이것이 새롭게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낸 것인 양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총리의 세종시에 대한 공부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리는 세종시에 대해서 더 연구를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 총리는 원안대로 하면 자족도가 6% 내지 7%라고 하는데 자족도 비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대고 있지 않다.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자족도를 계속 선전하고 다니는 듯하다. 적어도 경제학자라면 최소한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자족도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반응을 할 경우 문제 삼겠다.
11월 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한 분씩 대정부 질문을 한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두어 대정부 질문에 임할 계획이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어제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의지 재확인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동규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과 수도권 과밀해소의 책무를 삭제하였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녹색첨단도시를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전체 조항을 삭제하였다.
수도권 비례대표 의원들을 앞세워 행복도시의 축소변질을 기도한 개정안 제출은 여당의 오만한 행동이고, 시대착오적인 돌출행동이다.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여당에 자성과 수도권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09. 10.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