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세종시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지만 법치와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세종시는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그 근거법령을 제정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원안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원안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제정한 법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고 국민 신뢰를 짓밟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국무총리를 시켜서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 또는 대폭 수정을 획책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주, 연기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여 원안 수정 작업을 맡기려고 했다가 나와 우리 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같은 지역 출신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하여 이 일을 맡겼다. 참으로 간교스러운 수법이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에 관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일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한다. 국가백년대계라 말하면서 왜 국가 존립의 기초인 법치와 신뢰를 짓밟으려 하는지 충청권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미 누차 내가 언급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나서지 않고 총리를 내세우는 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고, 더구나 오늘 있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세종시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이 충청권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일을 허수아비 총리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상대로 설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희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에 다시 경고한다. 세종시 문제는 이제 효율,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국가적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전 충청권의 자존심 문제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가볍게 보거나 충청인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온통 갈등,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러다가 만일 보수정권이 5년으로 끝나는 불행한 사건이 된다면 이 정권은 어떻게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2. 미디어법의 재심의 표결 주장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미디어법의 심의 표결 절차에 대해서 헌재가 위법 판정을 한 이상 국회에서 재심의·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에 관해 질의·토론 절차 및 표결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그 이유는 위법 사유가 취소 또는 무효를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거나 위법이 있다고 해도 그 시정을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헌재는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판정이 있는 이상 국회는 재심의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하는가. 헌재의 결정 이유를 보면 표결 절차의 위법 여부 및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에 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다시 심의 표결을 할지, 안할지는 오직 국회가 정할 일이지, 헌재의 결정이 있다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도 언급하겠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주민 5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는 50% 미만이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통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 조사를 여론 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늘 50% 미만의 경우에도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의견 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주민 투표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왜 이렇게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을 미끼로 행정구역 통합을 서두르고 조장하는가. 나는 이것은 결국 시도를 폐지하고 지방청을 매개로 해서 통합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데 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비록 당선자는 내지 못하였으나 우리 자유선진당 후보를 지지해 주신 당원 및 지역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당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재보궐 선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당 조직을 재점검하는 한편, 지원과 정비가 필요한 시도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발한 당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으며, 활동이 미미한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당협위원장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새롭고 참신하며 의욕적인 인물로 교체를 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자유선진당 후보에게 보여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총재님께서 먼저 충북 중부 4군을 순방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릴 계획이다. 그리고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주최 정당초청 친선축구대회가 서울월드컵공원 내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당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스포츠를 통한 타당과의 친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게 되는데 국민들에게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국회에 오지 않고 정운찬 총리가 대독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행동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평상시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총리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뒤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모든 야당은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다.
총리실에 세종시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세종시 원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국무총리가 세종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에 대해 얼마나 한가로운 인식을 갖고 있나 하는 반문을 갖게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전담기구 100개를 만들면 뭐하나. 자기들 입맛대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전담기구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내일 모래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 5일은 우리 당의 대표연설이 있다.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자가 최종 확정되었다. 개별 의원님들에게 통보가 갔을 줄로 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안인 세종시 원안 건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4대강 사업, 재정 적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이 약속을 위반한지 125일째이다. 지난 10월 30일 대전, 공주 연기를 방문한 정운찬 총리는 오후 2시 30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방문을 예정했었지만 그 곳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망대만 슬쩍 들린 다음 도망치듯 공주로 갔다. 그리고 다시 저녁 7시쯤이 다 되어 연기군수가 단식중인 연기군청을 방문하였다. 경찰 5개 중대 600여명을 동원하여 인간방패 뒤에 숨은 정 총리는 국민들의 분노에 귀를 막고 있다. 일종의 소인배 행태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일국의 총리가 아니라 일개 총리임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었다.
이 달 말에 총리실 산하의 세종시 T/F팀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우리 당은 작년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축소 변질 무산용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하듯 유력 언론지에 여론 환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그 대통령에 그 총리이다. 비겁하고 비열한 행태가 너무도 똑같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잔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보고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전략이라고 해서 전문 의원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예산안 시정 연설, 대정부 질문,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 예결의 심의활동에 참고자료로 쓰시도록 각 방에 배포토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3개시도 예산과 관련한 정부안을 분석해서 홀대 받은 부분, 잘못된 부분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료도 배포해 드리겠다.
2010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적자재정 편성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있다. 채무증가 원인으로는 2008년 법인세 등 감세로 인한 누적 감세규모 88.7조원, 30조원 이상의 4대강 사업비 지출, 재정지출 여과장치들의 무력화로 인한 재정통제의 불가능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서민 세금만 늘리는 예산, 4대강 사업 올인 예산으로 인한 다른 SOC 예산의 감소, 중소기업 홀대, 교육 예산 축소로 잠재 성장률 위축, 지방재정 악화 등이 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예산안 심사의 방향 및 목표를 세웠다. 현 정권 임기 내에 치적을 쌓는 일에 빚잔치를 벌이고, 빚 감당은 서민과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전면 수정하여, 건전성 회복과 견실한 성장에 심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보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정책 토론회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다. 초청대상은 7개 정당이며, 그 대상은 정당법상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다. 당초 당 대표자를 토론자로 추진하였으나, 정책위의장으로 변경 추진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2009. 11.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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