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삶과 환경을 바꾸는 녹색생활’
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
가정/상업부문 전력 소비량 추이(1990~2007년)
(단위: 천toe)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전력 단가 비교
미국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반 차량 판매 추이
녹색생활 실천 방식과 그 효과
소득 증가로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된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가 본격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 제고 및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 또한 자원과 환경의 책임감 있는 이용, 삶의 여유를 찾는 녹색생활의 실천과 같은 선진형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은 녹색산업의 발전(산업측면)과 녹색생활(생활측면)이동시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 지상주의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경제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녹색생활은 녹색산업과 더불어 녹색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이나,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의식주와 소비, 교통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전 부문에서 녹색생활이 뿌리내려야 비로소 녹색성장도 가능하고 효과도 극대화
녹색생활은 단순히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감 수준을 넘어서 자연친화적 삶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는 경향. 당초 녹색생활은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자연친화적 삶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 이에 따라 가정, 소비, 직장 생활, 교통, 생산 및 유통, 나아가 사이버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생활의 실천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난방, 전기, 수도사용 등 바람직한 표준을 제시하여 가정의온실 가스 10% 저감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생활 양식 보급 중. 또한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 1회용품 줄이기, 녹색직장 만들기, 녹색교통운동 등 생활의 전 분야로 녹색생활의 실천영역이 확대. 최근에는 녹색생활이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배려한 삶과 소비패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
녹색생활을 녹색성장의 필수적 기반으로 인식하면서 녹색생활에 국민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 중이나, 성과는 미미. 범국민적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강조. 2008년 9월부터 환경부의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녹색생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과 확산 노력이 가시화. 2009년 8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공동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실천 중. 정부는 녹색생활 관련 법령, 조직, 평가체계를 정비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로 효과성은 미미. 특히 전 국민의 동참과 각종 기관·단체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아직도 구호성에 그치거나 개인 차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
녹색생활을 개인의 자발적 참여형에서 전 국민의 동참형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멘텀(momentum)이 필요. 녹색생활의 성과는 전 국민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음. 녹색생활의 실천은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
Ⅱ. 녹색생활의 의미와 실천
1. 녹색생활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녹색생활의 의미 및 중요성
녹색생활은 협의로는 자원·에너지의 낭비 및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며, 광의로는 자연친화적이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 녹색생활의 협의는 자원과 에너지의 과다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삶의 습관. 녹색생활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자연친화적이며 여유로운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방식
이러한 녹색생활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글로벌 탄소규제대응과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으로서 중요성을 지님. 녹색생활은 현재의 삶과 환경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배려한 삶의 방식임·한 개인의 자원과 환경 이용이 현재 다른 사람들이나 미래의 세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용의 범위와 양을 선택하는 것. 포스트 교토협약 등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방법임. 녹색 삶의 패턴(생활습관)은 녹색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이 동시에 육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녹색생활은 녹색기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녹색산업은 다시 녹색생활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녹색성장을 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
녹색생활에 반하는 우리의 현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녹색생활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非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준. 가정/상업 부문의 전력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득증가와 업무 및 생활환경이 범사회적으로 변화한 결과. 1990년 2,421(천toe)에 불과했던 가정/상업 부문의 전력 사용량은 2007년13,513(천toe)로 약 500% 이상 증가
2007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13.0% 증가하여 OECD평균인 17.4%를 크게 상회함. 2006년 기준 한국은 CO2 배출량에서 전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인당 CO2 배출량은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 기준 CO2 배출량 기준 非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42.3%를 차지
녹색생활에 반하는 이러한 생활 방식은 경제의 지속적 고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매진해온 결과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 한국은 그동안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오면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했음·1990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연간 7.73%로 동 기간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4.8%를 상회했음. 이로 인해 1992～2005년간 한국의 산업 전체에서 에너지 多소비업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동 기간 동안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국가들은 큰 감소폭을 보임. 경제수준이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은 삶의 방식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 자원과 환경의 책임감 있는 이용, 삶의 여유를 찾는 녹색생활 실천과 같은 선진형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
2. 녹색생활의 특징과 실천 방식
녹색생활의 특성
녹색생활은 기존 생활패턴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선택적 소비의 성격을 지님. 생활패턴을 바꿈에 따른 불편함과 상대적으로 高비용의 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제품을 위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에너지 절약 생활화, 걷기 생활화,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기존 생활에 비해 불편함의 비용을 초래함. 에너지 고효율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이며,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 이러한 불편함, 추가적 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녹색생활은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는 선택적 재화의 성격을 띠고 있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전년 대비 10.7% 감소했으며, 하이브리드 시장 1위 업체인 도요타도 금융위기로 미국 내 건설 중이던 Prius 공장 건설을 중단
녹색생활 참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증가와 불편함 대비 단기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효과도 불확실. 전력 및 가스 사용 감소로 인해 얻게 되는 금전상의 에너지 감축 효과는 투자한 노력대비 낮게 느껴질 수 있음. 예로 한 가정(4인 가족 기준)이 전력을 10% 감소시켰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연간 11만 원 수준으로 녹색생활로의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겪게 되는 부담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기후변화 감소 및 기상재해 축소 효과도 불분명. 녹색생활을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정도와 이로 인한 기상재해 축소 효과는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 black box
이처럼 편익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됨에 따라 녹색생활 참여율을 높이거나 그 협동관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회피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장기적인 편익은 공유하고자 하는 free riding 현상 발생·비용은 참여자만 부담하게 되지만, 편익은 참여자, 未참여자 모두 향유가능. 이로 인해 녹색생활의 협력관계는 일부만 탈퇴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녹색생활 패턴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음
녹색생활의 유형
녹색생활의 유형은 추가적 투자여부에 따라 소극형과 적극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개별형과 동참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소극형 녹색생활은 현재의 삶(소비) 패턴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방식. 전기, 가스 및 열 등의 절약 생활화, 걷기 생활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등 통행형태 변화, 자원절약 및 재활용 이용 증대 등이 이에 속함. 적극형 녹색생활은 많은 투자가 동반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나무심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등이 있음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개별형과 동참형으로 구분되며, 개별형 녹색생활은 개개인이 삶의 형태를 녹색생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혹은 제재의 방식을 취함.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탄소마일리지제/탄소캐쉬백제도 등이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 고효율제품 설치 보조 등이 있음. 또한 제재형 방식은 에너지 및 탄소 배출량에 따른 에너지세 혹은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혼잡통행료 부과 등이 있음
동참형 녹색생활은 국민 다수 혹은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시스템 변경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동참형 녹색생활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운행요일제, 우측통행 등이 시행되고 있음
소극형 녹색생활 참여에 비해 적극형 녹색생활 참여방식은 녹색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녹색성장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식임. 적극형 녹색생활 실천은 개인 혹은 국가 모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방식·이러한 방식은 관련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관련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개별형 녹색생활의 경우 녹색생활의 저변확대 측면의 효과가 미흡한 반면, 동참형 녹색생활은 녹색생활의 중요성 인식을 빠르게 제고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개별형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는 적정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과도하거나 과소인 경우가 대부분·또한 지나친 규제는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 동참형 녹색생활의 경우 시장의 구조(rule of game)를 변화시켜 선택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녹색생활을 필수적 재화로 만들 수 있는 방식임. 그러나, 동참형 실천유도 방식의 경우도 참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할 경우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소극형·동참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서머타임制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 않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방식은 녹색성장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큰 의미를 지님. 녹색실천 방식 중에 참여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시 실천 가능한 방식을 택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 소극형·동참형 녹색생활을 민·관이 공동보조를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할 경우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
모두가 참여하는 소극형·동참형 실천유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를 통해 녹색생활의 중요성 인식도를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다는 점. 녹색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녹색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는 것이 전제조건. 이러한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조기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동참형 방식의 장점은 인식제고와 실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빠른 기간 내에 녹색생활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음·특히 교육과 홍보 등의 방식이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실천까지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
녹색생활의 동참형 실천방식 중에 단기에 도입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적어 녹색생활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서머타임제임. 서머타임제 도입과 같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녹색생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자율적인 방식을 통한 조명 사용 단축 및 수송에너지 절감 노력은 일부참여만 보장될 수 있어 녹색생활 저변확대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또한 서머타임제의 경우 사회적 생활시간을 한 시간 앞당김으로 인해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편함 유발.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해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퇴근시간대 차량 분산을 통해 혼잡으로 인한 수송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퇴근 후 여가시간을 일광시간 내에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발생.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관련 녹색서비스산업(레저, 관광) 발달에도 긍정적인 밑거름 역할을 담당
서머타임제의 유래와 시행국가
서머타임제는 하절기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 일광시간의 활용을 늘리는 제도. 일조시간에 따라 적응하는 생체 변화를 이용, 하절기인 4월～10월에 표준시간을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양초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습관의 변화를 제안한 것이 서머타임의 시초
191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일이 서머타임제를 채택.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중 기름, 석탄 등의 에너지원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고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1916년 4월 서머타임제를 세계 최초로 실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영국은 1916년, 미국은 1918년부터 시작. 한국은 1948년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 1952년 중단했다가 1955년부터 1960년까지 6년간 다시 실시했고, 최근에는 서울올림픽을 맞아 1987년부터 2년간 시행
2009년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 EU 25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77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 중. OECD 가입 30개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이 未시행. 북위 30°～60°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는 서머타임제를 시행. 이 위도대의 국가들은 계절에 따라 일출-일몰시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머타임을 가장 먼저 시행. 서울(북위 37°)은 하지 무렵 낮과 밤 시간의 비율이 14:10, 북위 50° 지역은 16:10으로 그 차이가 현격하여 서머타임 적용에 적합
Ⅲ. 서머타임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서머타임제 실시를 삶의 질 향상 계기로 활용
서머타임제 도입을 계기로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참여도 제고와 삶의 질향상을 추구. 서머타임 도입 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간 730～1,728GWh, 금액으로는 500억～1,180억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교통사고 및 사망률 감소, 범죄발생률 저하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성과 중심의 선진기업형 근무문화 정착과 라이프스타일 선진화를 통한 여가산업의 발전이 가능.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운수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1,363억 원(2007년 기준으로 추정)
1-1. 단기효과: 전력사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
서머타임 도입은 가용 일광시간을 증가시켜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서머타임 도입의 본질적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며, 현 시점에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조명 및 냉방 전력부문.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리면 일몰 시각이 1시간 늦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과 중 조명 수요가 감소. 상대적으로 서늘한 아침 시간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냉방용 전력수요도 감소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서머타임 도입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절감효과를 추정
·분석기간은 1991년 1월부터 2008년 12월
·elec과 IP는 각각 월 전력 사용량과 산업생산지수로 이들 변수는 강한 상향 추세를 갖고 있어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사용
·PDS(Possible Duration of Sunlight)는 월 가조시간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즉 낮의 길이를 나타냄
·CDD(Cooling Degree-Day)는 월 냉방도일22)로 계절적 요소를 통제하는 변수
총 전력 사용량 외에도 가정용, 산업용 및 상업용 전력 사용량을 구별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
회귀분석 결과, 가조시간의 증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수요를 감소시켜총 전력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분석. 가정용, 상업용 및 총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전력 사용 절감량도 상당한 수준. 월 가조시간의 1시간 증가는 총 전력, 가정용, 상업용 전력 사용량을 각각 9.44GWh, 2.53GWh, 6.57GWh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가조시간이 산업용 전력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해가 뜨고 지는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근거가 부족
서머타임 시행으로 월간 전력 사용량의 0.42～0.98%가 절약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간 730～1,728GWh 수준의 전력 사용량 감소에 해당. 서머타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2008년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력 절감량을 계산. 서머타임 시행은 매일 활용 가능한 가조시간을 1시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를 예측. 이러한 가조시간의 증가분에 위에서 추정된 시간당 전력사용 절감량을 곱하여 1개월간 예상 전력 절감량을 도출. 그러나 가조시간이 1시간 늘어도 기상여건에 따라 전력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일조율만큼만 가조시간이 늘어난다고 가정하여 전력 절감량의 하한을 계산
2008년 한전의 전력시장 평균 구입단가 68.5원/kWh을 기준으로 연간 총 절감액은 500억～1,1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상기 분석의 전력량 절감 효과의 실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기업체(공장 및 오피스 빌딩)의 근무시간이 서머타임제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전과 동일해야 함. 과거 18년 동안의 가정용 전력사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 가정용 전력 사용(특히 냉방수요)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함·가정용 에어컨 이용이 증가하는 경우 상업용 전력 절감분을 상쇄. 교토 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을 요구함을 감안하면 녹색생활을 통해 가정용 전력 이용을 절약할 필요. 전력 사용과는 무관하지만 일광시간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승용차 이용도 증가하면 전력사용 절감 효과를 초과하는 CO2가 발생·야외활동을 위한 이동 시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1-2. 단기효과: 보다 안전한 삶 영위
서머타임 도입 시 활동 시간대 일광 연장으로 교통사고 감소가 예상. 교통사고는 퇴근시간대인 16시～2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서머타임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야간운전 수요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율 감소에기여할 전망. 한국의 경우, 서머타임 시행 전인 1986년에 비해 1987년에는 교통사고발생률이 0.3%～0.5% 감소. 외국의 연구도 서머타임 실시가 교통사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1976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의하면 서머타임은 보행자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의 8～11%를 감소시킴. Coate와 Markowitz의 연구(2004)에 의하면 서머타임제 시행이 보행자교통사고의 13%, 자동차 운전자 사망사고의 3%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서머타임은 범죄노출 억제를 통한 범죄발생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서머타임 도입에 의해 오후 일광시간이 길어질 경우 일몰 전에 귀가하는 인구를 증가시켜 범죄노출 억제가 가능. 범죄 발생률은 주로 거리 조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서머타임 도입시 활동시간대 거리 조도 증가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 거리 조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한 Farrington과 Welsh의 연구(2002)에 의하면 거리 조명 개선은 범죄발생률 억제에 20%만큼의 효과가 있음. 미국 워싱턴DC에서는 서머타임 실시 이후 범죄 건수가 10～13% 감소된 것으로 보고. 신정식(2009)은 한국이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전체 범죄율이 약2.53% 줄어들 것으로 전망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으로 인한 생체리듬의 혼란은 1주일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 서머타임제 도입 시 생체리듬 혼란, 수면부족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순천향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서머타임 시작 시 30분～1시간의 수면 단축이 있으나 대부분 목요일～금요일까지는 극복. 생체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아침형 인간보다는 야간형 인간이 서머타임 실시의 영향을 더 많이 경험. Lahti 등(2008) 외국 연구에서도 봄 서머타임 시작과 가을 원상회복 시수면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이외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질병이나 사고의 유의미한 증가는 보고되지 않음
2. 중기효과: work hard → work smart로 근무문화 선진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최장시간 근로국가. OECD의 2009년 통계연보(Factbook, 200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전년 대비 41시간 감소로 가장 빠른 감소율을 나타냄. 한국 근로자들은 OECD 평균보다 연간 548시간, 주당 10.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68시간
서머타임 도입이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수 조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관행상 정시퇴근이 불가능하므로 서머타임이 오히려 근무시간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주장. 서머타임 도입을 量 중심의 업무방식(work hard)에서 탈피, 質과 成果위주의 업무방식(work smart)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활용. ‘누가 늦게까지 남아 일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성과 향상에 기여했는가’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적 기업’으로의 진화를 위해서도 양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 지식경제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기업들은 지속적 혁신과 창조를 최우선시. 기존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 혁신과 창조로 경쟁자의 추격을 불허하는 경쟁우위 독점을 지향.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단기 실적위주의 압박은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저해·미국기업 관리자의 51%가 “개인과 가족생활의 균형이 회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 특히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더욱 중시
국내 기업들도 핵심 경영 키워드로 업무방식의 선진화를 이미 추진 중. 삼성전자는 “창의를 저해하는 저부가가치 업무, 비효율 관행 타파”를 위해 flexible타임, refresh휴가, 잔·특근 감소활동 등을 강력히 추진 중. 복장자율화를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근무문화 형성을 독려. 포스코도 문서를 짧고,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1쪽짜리 보고서 작성으로 불필요한 서류 문화를 바꾸려고 시도. 이외에도 보고 및 회의 문화 개선, 모바일 오피스 도입 등을 통해 근무문화 선진화에 박차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최고의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유치하는데도 기여. 창의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업무 효율화는 재무실적 개선뿐 아니라 자기계발 등을 통해 더 높은 성과 달성과 우수인재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 근무문화 개선 → 자기계발 확대 → 단위시간 생산성 향상 → 노동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화 → 일하고 싶은 직장 → 우수인력 유치의 선순환형성. 삼성전자는 2009년 9월 수원사업장을 ‘삼성 디지털 시티’로 바꾸겠다고 선포. 감성을 존중하는 친환경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보행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건설 및 피자·커피 전문점 등을 사내에 유치. “모든 기업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고 글로벌 인재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꿈의 일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
3. 장기효과: 여가산업의 발전
산업별 효과분석
퇴근 후 일광시간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 문화, 관광, 외식, 유흥, 유원지,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소비가 증가 및 감소 가능. 서머타임의 영향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일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외활동이 증가해 스포츠, 문화, 유원지, 외식, 도·소매, 운수업 등의 서비스는 매출 증가를 예상 가능. 국민들도 서머타임 도입 시 운동·산책, 야외활동 등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머타임이 도입될 때 운동 등 야외활동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컸고, 이외에도 문화공연 관람, 친교, 교육 시간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반면,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게임, 인터넷 등), 오락장 시설업, 유흥시설업 등 실내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산업은 일광시간의 증가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과거 서머타임을 실시했던 198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주류 소비 증가율이 3.1%에서 2.3%로 감소
12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서머타임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의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2000년 1월～2008년 12월의 108개 데이터)를 산업생산, 계절요인, 가조시간의 함수로 추정. 2005년을 100으로 한 불변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 대입·독립변수는 전력 사용량 회귀분석에 사용한 가조시간, 산업생산지수, 냉방도일 등을 동일하게 적용
- 서머타임(일광시간 1시간 증가) 도입의 효과를 산업생산 증가율로 도출
·서머타임 효과 = (가조시간의 효과*30) / 업종별 생산지수의 평균값
일광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경우 유의미한 산업생산 변화를 보인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14%)과 운수업(+0.61%). 서머타임으로 인한 생산 증대는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3.14%로 가장 큼·특히 스포츠 서비스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매우 커서 경기장 운영업과 골프장 운영업의 경우 7.6%와 15.6%에 달함. 일광시간 증가는 여객과 화물을 육상·해상·항공으로 운송하는 운수업에서도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0.61%)가 나타남. 효과가 예상되었던 다른 산업들에서는 효과가 0.5% 이내에 불과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외식의 증가와 유흥의 감소가 혼재되어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일광시간이 증가하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점 개장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는 불확실. 야외활동의 증가는 방송·콘텐츠 서비스의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나, 이동 중 미디어 소비의 증가로 공간적 제약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여가관련 산업 및 대중교통 산업의 활성화 효과
한국의 여가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미발달된 상황인데, 서머타임제의 시행은 스포츠·레저를 중심으로 여가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 OECD 국가에서는 GDP의 5% 내외를 여가 및 문화 소비에 지출하는데 반해, 한국은 GDP의 3.7%만을 여가 및 문화에 지출. 한국의 여가소비 비중은 1997년 4%에서 오히려 감소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퇴근 후 여가시간 중 일광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TV시청, 컴퓨터게임 등 수동적 여가 활동을 스포츠, 문화행사 참여 등의 적극적 여가 소비로 전환하게 되어 여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가능·직장인들의 체육활동이 확산되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는 퇴근 후 일광시간의 부족. 서머타임제 도입은 동호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야외활동 증가는 신선한 공기 흡입과 일광 노출을 증대시켜 성인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 대부분의 체육 동호인 클럽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 가능.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고품격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서머타임 도입과 문화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경우 창작예술 산업의 성장을 유도 가능·과거 일부 계층의 취미로 여겨졌던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 관람객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 대중의 공연 관람이 확대 가능
서머타임제 실시로 라이프스타일이 개선되면 평일의 스포츠·레저 서비스 및 문화 소비가 증대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서머타임이 연중 6개월 동안 시행되는 경우 2007년 기준 3,625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 가능.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23조 원. 매출 증가액 : 23,072,975백만 원 * 3.14% * (1/2) = 3,625억 원
상기의 효과는 취업근로자의 6%가 서머타임 도입으로 인해 하계기간에 새로 스포츠·레저 활동을 시작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 증대효과에 상당. 취업근로자 2,300여만 명 중 6%가 하계기간에 새로 운동을 시작할 경우연간 3,863억 원(2008년 화폐 기준)의 매출 증대효과 발생
·취업자 2,300만 명 * 주1회 미만 운동자 비율 57.6% * 시간부족 이유
54% * 전환율 20% * 월 운동경비 4만 5,000원 * 6개월 = 연간 3,863억 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아웃도어 스포츠인 골프, 테니스 관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산업이 될 전망. 수영, 요가, 헬스 등 실내스포츠는 서머타임 효과가 비교적 적을 전망
서머타임으로 인한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5,641억 원(2007년 기준).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증대는 서비스업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스포츠·오락용품 제조업 및 다양한 관련 서비스업의 수요를 증대. 여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은 여가용품·여가공간·여가서비스산업 등이 존재
·생산유발효과 : 3,625억 원 * 생산유발계수 1.556 = 5,641억 원
※생산유발효과로 인해 약간의 고용창출도 발생 가능
야외활동 증가는 운수업(대중교통)의 수요도 증가시켜 이를 통해 5,7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가능(2007년 기준). 서머타임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 가능. 서머타임으로 인한 운수업의 매출 증가는 화물운송보다는 대부분 여객운송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서머타임으로 인해 운수업의 매출은 2007년 기준 3,142억 원 증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5,722억 원
·운수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02조 원
·매출 증가액 : 102,430,262백만 원 * 0.61% * (1/2) = 3,142억 원
·부가가치 증가액 : 41,520,809백만 원 * 0.61% * (1/2) = 1,274억 원
·생산유발효과 : 3,142억 원 * 생산유발계수 1.579 = 5,722억 원
Ⅳ.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1.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서머타임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책뿐 아니라 사회 각 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인프라 혁신이 필요.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제도의 시행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각종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행, 각 주체의 의식과 행동, 각종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행 등에 선제적 변화가 필요
2. 각 주체들의 역할
(1) 정부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인프라 확충및 조성이 필요. 지속적인 생활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의 확대 추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이동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등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제공. 지역단위 운동·문화체험 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 도서관, 미술관, 공연시설, 체험관, 체육관 등에 대해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 지역별 생태·문화 거점을 연계하여 문화·생태·역사자원을 함께 체험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 전파 등을 위해 매스컴, 반상회 등 공감형성 채널을 적극 가동. 녹색생활과 서머타임에 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행 초기에 적극적으로 홍보 전개. 서머타임 시행에 앞서 국민생활전환 행동수칙 전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간 조정 및 신체리듬 변화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성공사례 등을 발굴, 홍보.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성공적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이를 홍보하는 등 효과적 사회적 시간 변경을 적극 유도. 단기적으로는 정시퇴근을 준수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 대해 홍보, 효과적인 여가시간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터넷 포털 운영 등도 추진. 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생활 변화와 여가시간의 유용한 운영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
서머타임 도입을 통한 장단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적극 홍보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유용한 수단임도 강조.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단점을 보완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적극 유도. 또한 서머타임 도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
3년간 시행 후, 성과를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서머타임 도입으로 인한 경제·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연장여부를 결정.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3개국 협의를 통해 동시 추진도 적극 검토
(2) 기업
서머타임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극 모색. 오전 냉방가동 시작시간을 1시간 뒤로 연기하여 냉방비용을 절감. 심야 영업 점포의 경우는 조명 점등시간을 1시간 연기·개인별 조명등 스위치를 설치, 주간시간에 낭비되는 전기에너지를 절감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work smart)를 추진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 서머타임 시행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시퇴근을 생활화. 업무관행의 개선, 자기계발과 휴일/휴가 활용관행 개선 등을 통해 일과 리프레시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근무시간 단축을 적절한 재충전 기회 확충으로 연결해 추진. 일상적 업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업무를 반추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재충전을 통한 삶의 여유가 업무 몰입과 열정, 창조를 위한 여력(slack)으로 연결되도록 善순환 고리를 형성. “기업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개발, 첨단 제품 출시보다는 직원들의 시간활용, 의사결정 구조, 조직구성 등 사람과 관련된 관리혁신에서 온다.”
일과 생활의 균형, 효율위주의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flexibletime) 도입을 활성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해 우수 인적자원의 손실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도 증진·질병, 간호, 육아 등의 필요로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 서머타임제 도입 초기 시차 부적응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
평일 여가활동 확대로 부터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 테마파크, 문화, 외식산업 등에서 초저녁 시간대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모색. 시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증가하므로 약간의 가격 인하로도 추가적인 매출 증가 실현 가능. 평일 저녁 1～2시간 정도의 투자로도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체육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개인·가정 및 사회단체
서머타임으로 얻어진 일광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선진화. 현재까지의 소극적·단순 휴식 위주의 여가 활용에서 탈피, 더욱 적극적으로 늘어난 일광 여가시간을 활용. 특히, 가족과 함께 근교 도서관, 미술관, 음악, 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가치있게 여가시간을 향유. 도서관, 미술관, 지역봉사단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동아리 활동도활성화.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 지인들과 유익한 여가 활동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교류. 개인의 취미, 선호하는 운동 및 문화체험 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동호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윤택한 삶을 도모
늘어난 일광시간에 냉방·수송 등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 및 단체는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 무관심하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방기 덜 쓰기, 주간 조명사용 자제 등을 실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이정일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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