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유아 공교육방안 포함 촉구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건의서를 통해 유아시기부터 사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자녀 교육 걱정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72.8%)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36%)’을 꼽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확대(30.9%)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대책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이후 5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 만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자료를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평균 24만8천원(반일제 기준)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이 월 평균 5만3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29만5천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보다 5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강비율이 급증함은 물론, 월 수강료도 평균 60만원에 달하고, 최고 월 140만원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41.1%로, 프랑스 9.2%, 영국 20% 등으로 OECD 평균 14.5%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반면, 공적 부담은 58.9%로 프랑스 90.8%, 영국 80% 등 OECD 평균 85.5%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영국은 블레어 총리 재임시절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하여 영국의 모든 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 1.64명, 2006년 1.84명이던 출산율이 2008년 현재, 1.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영국과 같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한 스웨덴(2008년 출산율 1.91명)과, 프랑스(2008년 출산율 2.02명)의 경우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아학교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2008년 출산율이 독일 1.38명, 일본 1.34명, 한국 1.19명으로 나타나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시급함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7월 확정된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라 보육예산 등에 약 19조 1천억을 투자하고도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아·보육정책의 근간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 가중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유아공교육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저출산 대책은 유아 사교육비 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교과부와 미래기획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1)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에서는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으로 규정
- 유치원은 기본학제 및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선택’ 교육 기관
∙ 여전히 취학전 사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과 같은 유사 기관들 중의 하나라는 인식 팽배
(2) 만3~5세아 무상(의무)교육 실시
◦ 만3~5세아의 취원율이 낮고 기관 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심각
- ’08년 기준 만 3~5세 취원율은 38%(만5세아 51.9%)에 불과
- 원아수 분담율은 절대적으로 사립유치원 의존
∙ 국·공립 22%, 사립 78%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
- 공립은 읍면지역에, 사립은 대도시에 편중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차이 심각
(3)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
◦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 문제 →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부재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교육 주관
∙ 중복업무로 인한 통합 관리 곤란 등 효율성 저해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최근 범정부,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의제가 형성되고 있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러한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진정한 저출산 대책의 성과 및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10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요구하는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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