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미디어법 재개정 주장에 대하여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헌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위법 판단이 나온 이상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절차에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의견 즉, 재판관 2명이 ‘재개정 여부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헌재는 국회에 대해서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위법 판단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여야 간에 정할 문제이지,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헌재 결정 이유를 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당일 민주당 측 인사들의 본회의장 밖에서의 소란스러운 방해 행위 때문에 입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결 절차의 무질서와 소란에 관여한 민주당 측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재개정 요구를 하고 또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법의 재개정 여부는 국회 자체에서 여야 간의 논의로 정할 일이지, 반드시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세종시에 관한 국민 투표 주장에 대하여
지금 세종시에 관한 국민 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 투표는 동네 아이의 이름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투표는 헌법상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문제는 이러한 국민 투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또는 그것을 바꿀 요량으로 헌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 국민 투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헌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북 안보에 있어서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밖에 있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는 것이 더욱 안보상 안전할 것이다. 과거 행정수도이전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던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 드리고 싶다.
지금 국방,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 기구인 군의 삼군이 국방부와 떨어져서 계룡에 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 이러한 분리가 국방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안위에 큰 위협 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속내는 내가 언급한 바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충청권을 제외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방금 총재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다. 본의 아니게 우리 당 원내대표인 내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 가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의장에게 했던 발언의 내용까지 추가로 말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도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어제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팀과 같이 의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민주당 이야기만 보도가 되었고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보도가 안 되었다. 마치 민주당과 공조한 것 같은 오해를 사게 되었다.
어제 본회의 중에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가 나를 찾아와서 ‘민주당이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 그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전날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한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항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동참하자는 결정을 하였다.
막상 의장실에 들어가서 민주당 팀과 앉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대해 의장을 심하게 공격하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상하다는 당황스러운 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우리는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이상 사법부가 내린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사실 민주당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조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옆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공조하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나는 어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항의했다. 우선 총리가 대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면 발언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시정 연설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무의로 끝났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장이 직권을 너무 남용한 것 같다며 진행 발언을 줄 수 있었음에도 주지 않은 부분을 항의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국회 권위와 권능을 위해서라도 행정부 수장이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 연설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시정 연설은 국민 세금을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약속하는 것인데, 왜 총리가 대독을 하는가.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마치 묵묵부답으로 민주당과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되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민주당과 공조한 것 같은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린다. 우리 당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조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정운찬 총리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세종시 문제에 관련된 보고를 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국민에게도 밝힐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어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총리,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하는 음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지치게 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 추진 의지를 대천명하라는 촉구를 한다.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대표의 연설 주 내용은 4대강 사업이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말을 만들어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4대강 사업이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분명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
독일의 운하를 완공하던 날 독일 교통부장관이 바벨탑 이래 해서는 안 될 최악의 공사였다고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4대강 사업은 그에 버금가는 최악의 공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안상수 대표는 수질개선, 물 부족 해결, 자연 생태계 복원, 국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엉터리 내용이다. 거의 반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수질 악화, 식수대란,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게 분명하다. 낙동강에 집중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말장난이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0%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문제 있는 정책으로 4대강 사업을 뽑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 현 정권은 청계천 환상에 빠져 전국을 청계천으로 만들려는 말도 안 되는 구상을 빨리 버려야 한다.
2009. 11.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