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및 당5역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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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0:23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 및 당5역 연석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계 발표에 대하여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세종시에 관한 발표를 했다.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며 잔뜩 변죽을 올려놓고,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요지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다.

첫째로 매우 상투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하는 일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준비단,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마치 큰일을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둘째로, 이 위원회는 위장기구다. 마치 국론이 대립되는 찬반양론을 조정해서 합일된 내용을 이끌어 낼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의 원안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총리 산하의 일개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셋째로 이 위원회는 결국 원안 수정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대통령, 국무총리는 원안 추진 대신 수정 추진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원안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위원회의 존립 의미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넷째로, 총리의 발표 내용을 보면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원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수도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나올 것이다, 사실상 수도가 3군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첫째로 아직도 총리가 세종시 개념 내지 성격에 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 특히 통일에 관해서 비전이 전혀 없는 총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세종시는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지만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헌재에서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을 마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처럼 생각해서 세종시에 수도가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통일이 되면 북한 쪽에도 하나 두어야 할 테니 세 군데라고 보는 것은 전혀 세종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통일이 될 경우에 과연 수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지금 통일이 되면 동서독 통일의 경우처럼 남북 간 경계를 한꺼번에 모두 터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세기 이상 사회적 이질 체제 속에서 살아온, 또한 경제의 현격한 격차가 있는 남북 간에는 큰 혼란이 오고 통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간 경계를 유지하면서 그 영역 안에서 사회적 동질성과 경제적 통합의 과정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장해 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국가개조를 하고 남쪽에는 5개 내지 7개의 광역단위 지방조직을 두고, 북에는 2개 내지 3개의 광역단위 지방조직을 두어 그 영역 안에서 사회적 동질화, 그리고 경제의 통합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럴 때 연방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원래 경제 중심과 행정 중심을 분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사례가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도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은 경제 중심으로 마음껏 발전하게 하고, 세종시는 행정중심으로 해서 연방행정수도로 간다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다. 미국도 워싱턴이 동쪽 끝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2. 세종시에 관한 신뢰의 문제

신뢰의 문제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안 수정 내지 백지화의 주장은 법치와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서 신뢰는 단순히 약속,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신뢰 문제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정부 선택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이 정권을 잡고 정부를 구성할 때에 내놓을 국가 정책과 비전에 관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판단과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이 국가백년대계에 반하고 이것을 백지화 내지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확신을 가졌다면 지난 대선 당시 전 정권과 다른 부분을 확연하게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전 정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약속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후 이것을 뒤집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jr거짓으로 속이고 왜곡하며 침해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통령의 공약은 그것이 국가 이익에 맞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말을 하고 약속한 것을 뒤집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겠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정부 구성을 하고자 하니 밀어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바꾼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고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국가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공약을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은 꾸준히 원안 수정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를 만났을 때도 그러한 생각을 말하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나는 과거에 야당인 한나라당의 총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의 여야영수회담으로 대통령과 만났지만 만난 뒤에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치 않은 사실, 다른 내용을 흘리는 것은 유감이다.

회동 당시 세종시 문제는 내가 제기했다.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충청권에 커다란 반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달라’고 말이다. 그러자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 그렇게 부처를 쪼개서 과연 되겠는갸. 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나에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효율의 문제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지금 옮긴다 하더라도 불과 120km의 거리이다, 지금 과천과 종합청사 내지 청와대 사이 출퇴근 시간은 한 시간 걸린다, 우리가 세종시의 경우에 도로나 인프라를 잘 정비한다면 KTX로 천안 아산까지 30분, 거기에서 세종시까지 30분, 역에서 중앙종합청사나 청와대까지 30분이면 총 한 시간 30분이 걸린다, 결국 30분간의 차이다’라고 했다.

세계 어느 수도에 한 건물 안에 정부 청사를 모두 넣어 놓고 있는 곳이 있는가. 결국 거리 차이는 얼마든지 충분한 행정 기능의 선진화 내지는 선두화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았다. ‘대통령께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이대로 밖에 가서 말할까요?’ 했더니 대통령이 ‘그렇진 않다,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그것이 나의 반론에 대해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했을지는 모르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돌아와서 일단 대통령의 약속 또는 언질를 받아냈다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마치 대통령이 원안은 안 된다고, 수정을 해야 된다며 나를 설득한 것처럼 되어 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12시 30분에 지난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자유선진당 정원헌 후보에게 보여준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께서 충북 중부 4군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의 기자들과 오찬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중부 4군의 재래시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당원 및 유권자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자유선진당에 변함없는 애정과 더 많은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더불어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오후 3시에는 우리 당의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돈 의원께서 지난 번 총재님께서도 출연한 바 있는 유명 포털사이트 야후 코리아의 생방송 ‘송지헌의 사람 in’에 1시간 동안 출연하여 세종시 원안추진의 당위성과 수정론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금일 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자승스님 총무원장 취임법회에 총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11월 21일 토요일부터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개강을 준비 중인 제3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일정은 별첨자료를 참고하고 아무쪼록 이번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어제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오늘부터는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인 내가 대표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정부 질문은 권선택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정치 분야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당은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어제 발표된 정운찬 총리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백지화 의지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낱낱이 밝히는 질의를 할 것이다.

어제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련 발언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건설에 사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의 절대 권력, 야망, 폭력, 무지가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 정권에 의해서 충청도가 결국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를 느낀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128일째이다. 어제 정 총리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야당과 충청도민의 목소리 듣겠다고 했다. 또 허구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여러 번 촉구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지킬 생각은 않고 약속을 뒤집으려는 정권이 무슨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총청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가. 또 한번 가증스럽고 가소롭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국민 혈세를 동원할 수는 없다.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령 재개정과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절대 국민 혈세를 허튼 곳에 쓸 수 없다.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경쟁력을 언급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대한민국 전체의 비효율성, 그리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왜 외면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최대 과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이다. 수도권 자체의 비효율성이 대한민국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도권 과밀화는 우리의 숙제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 자체의 비효율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부처 이전이 비효율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공부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부 기능을 타 지역에 일부 배치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중앙 부처 이전에 따른 세종시 건설, 18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혁신도시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혁신도시에 관해 세종시는 안 되고 혁신도시는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세종시를 무산시킨 후 혁신도시를 차후 무산시키려는 잔 꼼수이다. 세종시가 무산되면 결국 혁신도시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정권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를 위해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도는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일부 중앙 부처의 이전은 정책상의 문제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중앙 부처가 일부 이전해서 세종시가 건설된다 해도 대한민국 수도는 여전히 서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분할, 수도이전으로 이야기를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통일 이후 문제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 북한의 주민 의사까지 포함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다. 임기 3년 밖에 안 남은 정권이 통일 이후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충청도민들이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했다. 그대로 하면 될 일이다. 지금 지역발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국무총리는 일자리용으로 구획된 자족기능 용지 6-7%를 마치 자족기능이 6-7%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용도별 구획에 불과한 자족기능 용지가 도시 자족성 잣대가 아니며, 다른 도시와 달리 예정지역 외에 주변지역이 있어 기능 확충이 가능하다. 더구나 행정도시특별법에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가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정, 첨단지식기반, 의료와 복지, 대학과 연구, 도시행정, 문화와 국제교류 등 6개 도시기능을 담는 6개 특화지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족기능에 대한 것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공부하면 될 일이다. 해외의 수도이전 사례 중에 성공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 교수 시절, 연구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2009. 11.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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