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나라 밖에 나가 내 나라, 내 국민을 험담하는 대통령
노 대통령은 자신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유식한 국민’이라는 등 야유스럽게 표현하는가 하면 동북아 균형자론을 ‘친미’와 ‘반미’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구분하고 따지는 참으로 우려스런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기저에는 친미는 외세의존이고, 반미는 자주라는 과거 식민시대의 낡은 이념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싶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외교정책을 두고 대통령은 밖에 나가 국민 사고를 걱정하고, 국민들은 나라 밖에 나가있는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외교정책을 두고 ‘반미자주’는 내 편, ‘친미외세의존’은 네 편이라는 식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외교정책을 포퓰리즘의 제물로 전락시키는 참으로 심각한 외교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는 노무현 정권이 정치는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외교는 친미와 반미로 가르는 국민 편 가르기식 정치를 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2005년 4월 18일(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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