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모 일간지 사설에 관하여
모 주요 일간지가 사설에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서 수도이전 공약을 비판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인가, 지역맹주의 자세인가 하며 비판을 했다.
나는 이런 글을 보면서 비애를 느낀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하나인 일간지 사설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던 수도이전에는 나는 아시다시피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수도이전 특별법은 위헌으로 판정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다.
그 후에 제정된 지금의 세종시에 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났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한 행정부처 일부가 옮겨 가더라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세종시는 처음의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던 수도이전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나는 중앙집권제 국가구조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가 된다면 연방의 행정수도는 종국적으로 세종시로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과거 일부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그 암울한 시대에 주요 언론사들은 과감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공정한 정론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한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한 언론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지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지하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비판한다면 도대체 국민은 어떤 언론을 앞으로 믿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2.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하여
대통령이 1년 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개헌론을 경계한다.
개헌 논의는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판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세종시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고, 또 국론 분열과 갈등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다. 정운찬 총리가 말한 대로 내년 1월 안에 정부의 대안이 나온다면 그 대안을 놓고 원안대로 갈 것인지, 대안으로 바꿀 것인지, 또는 대안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굉장한 또 한번의 국론 갈등과 내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정부가 이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를 아주 식은 감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개헌론에 숨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대안에 많은 달콤한 당근들을 담고 충청권을 설득하고 회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개헌론을 내놓고 국민 앞에 커다란 정국을 소용돌이칠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아마도 세종시 문제는 뜨거운 감자에서 식은 감자가 될 수 있고, 정권은 손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점을 매우 걱정한다. 개헌론을 왜 이 시기에 대통령이 언급하는가. 이것도 1년 안에 라는 시한을 박고 말을 꺼내는 것은 매우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전 11시에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 제33대 자승스님 총무원장 취임법회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등이 참석하여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였다. 또한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정당 상호 간 및 선거관리위원회 간 유대관계 증진과 체력 단련의 일환으로 서울월드컵공원 내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각 정당 사무처당직자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우리 당 사무처당직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였다.
다가오는 11일 오후 2시에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이 주최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 날 토론회에 총재님께서도 참석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한국언론재단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주관 출판기념회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어제는 우리 당의 권선택, 박상돈 두 의원님께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관련 문제를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파헤치는 공로를 세웠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박선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어제 세종시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당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고, 정 총리가 답변을 했다.
대표연설을 통해서 정운찬 총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서 이 쯤에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한 나로써는 다시 한번 정 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퇴시키는 데 우리 당이 맨 앞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린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 답변과 관련한 지적을 해 보면 정운찬 총리가 온당치 않은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변질시키려는 음모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총리 입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했다.
9부 2처 2청을 이전하지 않고 기업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기업도시, 교육도시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과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있는 정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업이 세종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이익이 남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세종시로 가라, 가지 말라’고 한다 해서 가거나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이 정권의 생각이 한심스럽다.
또 대학도 마찬가지다.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허구성을 드러낸 해프닝이 어제 바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종시에 이화여대 분교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사립대학을 대통령, 총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이야말로 독선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2009. 11.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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