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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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3:3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월 6일(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수립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의 시군구 조직·인력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특히,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0. 1월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기능·인력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읍면동 단위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업무들이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되는 업무 간 연계의 약화와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유사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복지급여 대상자 수혜자격의 적정여부 관리 업무를 시군구(본청)으로 일원화
- 현행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전담

□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의 지역 내 자원관리 능력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안내 서비스** 실시
* ‘사례관리’란?
- 복합적 원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또는 가구)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결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 의료, 보건, 고용 등의 대상자(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역보호 체계
** 중앙의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129)와 시군구를 연계하는 상담·안내시스템 구축 운영(‘09.9월)

□ 노인, 장애인 등 각 사업담당별로 수행하던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개선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시설수급자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합하여 수행
※ (사례) 복지시설팀 설치 :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정읍, 군산, 창녕군 등

□ 담당 부서별로 분산되어 수행되던 자활·일자리 지원사업, 융자·대출업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육바우처 제외)을 총괄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

□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복지수요자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이번 개선대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분산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조직·인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급여관리 업무절차 간소화
-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관리 업무를 확대 개편되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집중 수행함으로써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업무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유사 업무의 통합적 수행으로 중복 방지
-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간의 중복 방지 및 연계성을 높이고, 신축 등 공사·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인력운용의 효율화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본청에서 각 사업담당별로 수행하던 업무를 한 조직으로 집중하여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 그동안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였으나, 시군구-읍면동 간 기능조정을 통해 업무를 경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시군구 조직·인력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시군구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향후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직·인력 구조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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