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세종시에 관한 친이, 친박 갈등에 대하여
난 요즘 한없이 가벼운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한탄을 금치 못한다.
지금 여권이나 언론은 세종시 문제를 여당 내 친이 친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입장, 그리고 원칙론에 충실한 입장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고 있고,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수정론자들은 이러한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 각을 세우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고 국익에 반하느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행동이니 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문제 해결은 박 전 대표의 이러한 반대를 꺾는 데 있는 것처럼 법석을 떤다.
정운찬 총리도 충청권보다 박 전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 속내를 내비친 일이 있다. 이것은 여권이 박 전 대표를 회유하기만 하면, 또 극복할 수 있으면 세종시 원안 수정을 한나라당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한 세종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과 정권의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행동하라.
보수정권은 국민의 통합과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추구하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정권은 이미 보수정권이 아니다.
2. 아프간 병력 파견에 대하여
아프간 병력 파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우리 민간 지원 사업과 그 인원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의 우리의 민간 지원 사업이 옳은 일이라면 이러한 사업과 인원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은 또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파견되는 병력은 충분히 경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중무장된 병력이어야 한다. 파병이란 용어에 구애되어서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아프간 반군의 보복적 행동에 대비해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 사이에 아프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유사시의 구출 대책 등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와 약속을 미리 받아 내야 한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7일 오전 11시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연기군 남면 양화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행정도시 예정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주민과의 간담회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임창철 군의원 등 행정도시 예정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행정도시 원안 추진 촉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및 세종시 백지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금주부터 2일 간에 걸쳐 먼저 대전시당, 충남도당, 충북도당에 대해서 2009년 하반기 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충남도당에서 공주시와 연기군에 세종시 원안추진 및 세종시 백지화 저지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10개씩 자유선진당 명의 현수막을 시군의 주요거점에 부착하였음을 보고 드린다.
다가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빌딩 앞에서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 대표단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행정도시 백지화 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석을 구하는 공무니 중앙당에 접수되어 이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회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예산 국회로 들어간다. 대정부 질의 일정을 보면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명수 의원이, 내일은 경제 분야에서 임영호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12일부터 상임위 별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예결위 심의과정을 통해 우리 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찬찬히 드려다 볼 것이다. 그리고 대폭 삭감을 통해 그 예산이 국토균형발전과 복지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며칠 전 정부가 이른바 정부 실무 기구, 세종시 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어제 결정을 한 것을 보면 당내에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음모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어제 밤 한 언론보도를 보면 비공개로 여권 수뇌부가 모여 세종시 원안 파괴에 대한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을 파괴하는 동시에 이른바 다목적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음모를 구체화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운찬 총리,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여섯 명이 총리 본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고 한다.
어제 낮에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이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직속으로 세종시 T/F팀을 금주 중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결정했다. 세종시 원안 파괴를 위한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의 전방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음모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입만 열면 세종시 원안 건설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원안 건설을 약속했지만, 당선이 된 뒤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었다. 한나라당도 이에 뒤질세라 원안 추진을 강조하더니 지금 말을 뒤집고 있다.
국민에게 사기 치는 정권, 국민에게 사기 치는 여당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원안 변경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특히 한나라당은 T/F팀을 해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촉구와 경고를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당초 약속한 날로부터 130일째 약속위반이 계속 되고 있다. 왜곡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소위 다기능 자족도시, 기업, 교육, 대학, 녹색 등 온갖 것을 들이대고 있으나 웃기는 소리이다. 온갖 거짓말, 눈속임, 사탕발림, 순간을 모면하는 비열한 자세뿐이다.
어떠한 혀놀림이나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불과 임기 3년도 안 남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 이후에 여전히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또 원안대로 관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거듭 경고하고 촉구하건대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이미 나와 있는 법과 자신이 한 약속대로 원안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충청권 예산안 반영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대전, 충남, 충북에서 요구한 2010년도 국비지원 주요사업 예산의 요구액 대비 반영비율은 73%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주 중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결위 심사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심의 과제로 첫째, 4대강으로 축소된 충청권 SOC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충청권 SOC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 둘째, 행복도시 사업추진 차질을 방지하겠다. 2007년 계획에 다르면 행복도시 사업예산은 2010년에 1조 271억원이나, 실제 편성액은 6,950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에 증액을 반영토록 하겠다.
혁신도시 차질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이와 패키지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도 축소변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157개 이전 대상기관 중 현재 117개 기관이 승인되어 40개 기관이 남았으나, 나머지는 통폐합 기관과 수도권 잔류 희망으로 연내 이전 승인이 불투명하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대부분이 수도권 청사 매각보류, 일부인원의 잔류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청사설계 착수/부지매입기관은 각각 승인기관의 10%, 6.8%로 더욱 저조하다.
중기재정계획, 즉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당은 이를 수정하여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돈 의원
오늘 아침 국민일보를 보면 세종시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59%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모노리서치의 조사 결과 11월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9%가 원안대로 추진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29.6%이다. 이것을 보면 의도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일부 매체가 자꾸 조작된 여론을 유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세종시 원안 관철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에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국토연구원장, KDI 원장,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모아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실장이 원안대로 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제대로 도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며 세종시 연구 용역 기관을 최대한 단축해서 연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도 정부가 어떤 의도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치면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내용은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향후 활동 대책 강구이다.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현장 투어 대책, 백지화 저지를 위한 1천만 서명 운동의 가속화, 청와대를 비롯한 기관의 항의 방문, 대통령 면담, 그리고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나중에 종합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황인자 여성위원장
이번 주 11월 11일 오후 3시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유선진당의 이념을 갖고 만난 여성 12명이 각각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 앞으로의 희망을 담은 여성정치인의 이야기책이다.
책 제목은 ‘여성정치 지금은 오후 2시입니다’이다. 출판기념회는 11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책 출판 비용과 기념회 행사 비용은 12명의 저자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 날 출판기념회에서는 나눔의 무대도 마련한다. 난치병 어린이의 피아노 공연이 있다. 의원님들과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다.
참고로 저자 12명은 자유선진당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더러 떠난 분도 있다. 우리 당 밖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여성들도 있다. 신동의 전 충북도당 여성위원장도 출판에 참여하지만 출판기념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유감의 말을 어제 전해 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출판기념회 전 오후 2시에 총재님과 시도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시간은 오후 2시이다. 간담회에 이어 출판기념회를 갖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
2009. 11.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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