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
어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NLL선을 침범 남하해 온 것을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 사격한 후에 격파 사격으로 북한 경비정을 NLL 북방으로 격퇴했다. 우리 해군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신속적절하게 취한 행동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도발은 확실하게 반격, 응징되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북한의 경비정 한 척에 대해서 우리 측은 고속정 2척이 200발의 함포로 사격했다고 하는데 어제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파손 정도나 인명 피해 정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발씩 함포를 쏘고도 파손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다. 경고 사격 후 불응하는 적함에 대해서 하는 격파 사격은 적함을 반드시 격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격파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격파가 제대로 된 것인가.
방어는 물 샐 틈 없고 공격은 반격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타격이 되어야 한다.
어제와 같은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경색과 연관 지어 이를 해석하거나 또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응징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통일시 세종시의 무용론에 대해
세종시에 관해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 중에 ‘통일이 될 경우 통일 수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다시 세종시를 이전해야 한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 이후의 전망이나 인식이 너무 소박하고 또는 평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은 반세기 넘도록 너무나 다른, 너무나 차이가 나는 국가 체제와 사회 환경 속에서 격리되어 왔다. 통일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 간 경계를 일시에 허물어 버리고 마치 물꼬를 트듯이 즉각적인 통합 과정으로 들어갈 경우 극심한 혼란으로 오히려 통일이 실패할 수 있다.
남북 간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영역 안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동질성 회복과 경제의 통합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 수도를 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존 수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지역을 대한민국 내의 행정광역단위로 유지해 가는 것이 옳다.
이런 통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당이 그 동안 주장해온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화 국가개조가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남한을 5개 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고 북한은 2개 내지 4개의 광역단위로 나누는 분권화 구조를 만들어서 북한 지역은 사회적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연방제 국가가 된다고 하면 연방제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이 오늘로 끝난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 의원 순서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그 시점과 형식,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세종시 대안 마련과 별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정안 마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어림없는 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수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 당시 박근혜 전 대표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했던 전여옥 의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 2005년 당시 충청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세종시에 일단 합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는 선택을 하자고 했다는 증언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국민에게 지금까지 사기를 친 것이다. 즉, 대국민 사기극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다.
정권을 잡으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해 놓고 선거 때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속이며 순진한 충청도민의 몰표를 가져간 것 아닌가. 애초부터 행복도시는 한나라당의 국민을 속이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러한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죄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오늘은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134일째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수도권의 교통 지역과 환경 지역 주택난, 사교육비 부담 등 서울 시민들,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어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2009년도 ‘서울도시 사회의 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삶이 매우 고달파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7년도 10.7%에서 2008년도 12.5%로 높아졌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고 반면 감구 부채율은 36.4%에서 2007년도 52.1%로 15.7%가 급증했다. 가구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택 임차 및 구입이 64.1%로 제일 높았다. 고주택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어 교육비가 두 번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2004년 63.4%에서 2007년 52.1%로 떨어졌다. 반 가까이가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이다. 높은 주택가 부담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는 서울 사람들, 서민들의 어려움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서울,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수도권 자체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경쟁력 저하 등 대한민국에 무거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일부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화급한 필연적 요구이다. 이로 인해 마련된 것이 세종시, 혁신도시이다. 이것이 쌍두마차로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삶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수도권, 서울 사람들의 삶에 해법은커녕 오히려 무거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다기능 자족도시가 세종시의 대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과 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잠시 임기 동안 하는 시늉을 할지 모르나 결국 이명박 정권 3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단지 세종시에 중앙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려는 눈속임,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행정중심, 복합, 그리고 도시. 이것이 원안이고 정부와 이명박 정권이 하고자 하는 대안의 해법이다. 대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원안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세종시 백지화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40개에 대한 축소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이를 백지화하려는 음모로 간주하고, 이 정권 뜻대로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대덕특구는 연구개발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30년 동안 축적된 국가 핵심역량의 집적지이다. 하지만 최근 대덕특구 내 출연기관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덕단지에는 전 연구기관의 1/4, 석박사급 10%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오면서 대덕특구는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분원추진, 업무협력 협약 등은 출연 연구기관의 재정을 압박하고, 연구역량을 분산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구 경쟁력 악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덕 단지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정권 뜻대로 40년 동안 쌓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해체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러한 의도를 분쇄할 것이다.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어제 오전 11시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범 충청권 시민사회정치 대표단 결의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재경 연기군 충청향우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우리 당에서 박상돈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리고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행정도시 백지화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였다.
아울러 중앙당에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안한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투어 차량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여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허성우 전략기획위원장이 주최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 개정 문제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총재님께서 토론회의 기존연설을 하실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한국언론재단 20층 무궁화실에서 총재님과 우리 당의 시도당 여성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난 뒤, 오후 3시에는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날 프레스클럽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주관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자유선진당이 인연이 되어 만난 여성 12명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펴낸 ‘여성정치 지금은 오후 2시’라는 제목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난치병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특별무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토론회 및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시어 저자들의 축하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9. 11.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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