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의원, “은행의 관행에 의한 수수료수입, 서민·중소기업에 정책대출로 돌려줘야”
사실 그간 모든 은행들이 받아 온 수수료 수입, 특히 ATM, 텔레/인터넷뱅킹 수수료 수입의 경우는 은행의 외부 영업활동, 즉 신규고객 창출 및 우량고객 유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은행 수수료는 평균 35% 인상, 같은 시기 증권관련 수수료는 -14.3%, 여신기관 수수료는 0.7%,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0.5% 인상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일반시중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수수료 수입은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은행의 경우에도 수수료 수입이 영업이익 대비 4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혜훈 의원은 서민에 대해 담보능력보다는 미래상환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안정 대출 및 자립기반형 대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장기발전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과 생명줄 연장 상황을 분명히 구분한 정책 대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시말해, 은행의 수수료 수익금액 만큼은 서민/중소기업 몫으로 매칭화, 저율대출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연구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의한 우량/비우량 고객간 대출금리 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은행권의 저 신용층의 대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간접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규모 증가분은 6.9조였으나 이중 기업은행이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은 3.2조, 조흥은행은 0.8조, 외환은행은 0.85조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수수료 수익만큼은 서민, 중소기업 몫으로 정책적 대출을 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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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7일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