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상호검토 회의’ 개최
동 회의는 ‘0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환경부가주관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의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츠쿠바 소재)에서 개최되어 양국 인벤토리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2009년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및 공통보고양식(CRF)를, 한국은 2009년 환경(폐기물)부문 인벤토리보고서(IR)와 공통보고양식(CRF)에 대해 상호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전문가 상호검토에서 지적된 보고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자료도 공유할 계획이다.
인벤토리 보고서(IR)은 인벤토리 작성과정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보고서로 배출량 추이, 주요 카테고리 분석,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QA/QC)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작성과 선진국과의 상호검토는 인벤토리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2006 IPCC가이드라인 저자(Kyoto Tanabe)와 일본 민간 연구소의 UNFCCC의 공식 Reviewer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향후 국가인벤토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Ⅰ국가로서 매년 국가인벤토리 보고서와 CRF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유사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GIO(온실가스인벤토리 사무국)의 축적된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7차 아시아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샵(‘09.7, 서울)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상호검토회의 사례를 아시아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향상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향후 인벤토리 부문의 질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감축잠재량 분석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설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향후 Post 2012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향방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인벤토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Ⅰ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국가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히 온실가스 통계 결과만을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환경(폐기물) 분야가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2008년부터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발전을 위해 환경 부문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부차원에서 전 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기 회의에는 타 부문의 협조를 통해 상호검토 분야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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