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발언
1. 세종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세종시가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수도분할이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미 헌재가 판시한 바와 같이 수도분할이 아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론자들이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생각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이전 즉, 천도론이 매우 인식이 나빴던 점에서 세종시도 수도이전과 맥을 같이 하는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을 옮기는 수도이전, 즉 천도와 행정부처 일부를 분산시키는 이전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행정부처 일부 이전을 수도분할 즉, 서울이전이라고 한다면 현재 경기도 과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정부 부처도 수도분할이라고 봐야 하는가.
국무총리실이 이전하는 것을 수도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국무총리는 알다시피 대통령을 보좌하여 내각을 통괄하는 자리이지, 대외적으로 행정부를 대표하거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무총리가 보좌하는 대통령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도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도분할이라는 전제로 세종시 문제의 개념을 왜곡 규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2. 정운찬 총리의 언행이 걱정이다
요즘 정운찬 총리의 언행이 매우 걱정스럽다. 정 총리의 매우 우발적이면서 무분별한 언행이 국민을 매우 불안케 하고 있다.
정 총리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서 우발적인 것으로 본다는 말을 했다.
지금 북한 경비정의 침범이 단순한 일개 함정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북미대화와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겨냥한 계산된 군사적 도발행위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터에, 소관 부서인 국방부장관도 우발적 행동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터에 총리가 별다른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매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는 내각을 통괄하는 위치에서 국회에 나와 행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할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하고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
총리의 또 한 가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답변은 ‘세종시에 관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세종시에 관한 정부의 안을 앞당기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정 총리 자신이 말했듯이 세종시에 관해서는 그 동안 뚜렷하게 준비된 안이 없었고, 이번에 원안 수정 여부에 관해서까지도 폭넓게 찬반양론 의견을 가진 위원들을 구성해서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의도였다면 한 달 여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결국 정부가 이미 짜놓은 방향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구색 맞추기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총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안을 만든다고 말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발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앞당겨서 연내에 하겠다는 발언은 바로 그런 신뢰성 없는 일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행동을 해 달라. 대통령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소신을 펼 수 없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3.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다가 국회에서 일단 폐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계속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지나간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명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전직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현직에서 탄핵 사유를 삼을 수 있는가. 즉, 신 대법관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있을 당시 행한 행동을 가지고 대법관에 있는 현직에서 탄핵할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또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밝힌 판례이다.
그렇다면 신 대법관의 경우에 대법원이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대로 지방 법원장으로서의 행위가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사유는 현직인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 법원장으로 있을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집요하게, 또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체제 하에서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나 정치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에서는 지난 9일 세종시 백지화 저지 대책위에서 제안한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세종시 변질음모규탄 및 전국순회 홍보투어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날 행사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당원 및 시도당과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책홍보물배포’와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 바쁘시겠지만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이번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금일 오전 11시 ‘2009 충남 우수 농특산물 판촉홍보전’ 개막식 행사가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당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는 재인 충남 도민회와 홍성, 예산을 비롯한 충남시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자 참가하실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부터 각 상임위 별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상임위가 3군데 있다. 국토해양위, 농림식품위, 환노위이다. 그런데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가 4대강 예산을 국회로 보낼 때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에서의 예산 심의가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산 심의가 파행된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 정부가 국회 4대강 사업 예산 총액만 제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차만 들고 와서 심의를 요구하는 꼴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 못 내놓을 이유가 없다.
세부 내역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작정 밀어 붙이기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작, 수치의 눈속임이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제출하라.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가 끝나면 예결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 특위에서 우리 당의 활동 지침은 어제 정책위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과도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우리 당의 예산 심사 방향이다. 예컨대 사회 취약 계층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는 예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교육기회 보장 예산, 지방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예산 등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더 확대하고 증액하는 노력을 펴겠다.
20일 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결 특위의 활동과 관련해 4대강 예산의 감액, 삭감 부분은 민주당과 자연적으로 공조의 틀이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 예결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은 향후 당론을 정해서 시행하겠다.
오늘 10시부터 선관위 주관으로 각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게 된다. KBS와 MBC에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2시간 동안 방송을 한다. 4대강 사업, 행복도시 문제가 큰 이슈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상민 정책위의장이 참가하고 있다.
2009. 1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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