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원수급 문제 해결 촉구 한국교총,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공동 성명
최근 교원증원 현황을 보면, 지난 ‘06년 11,115명, ’07년 7,831명, ‘08년 2,934명이 늘어나는 등 과거 3년간 평균 6,853명이 증원되어 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이라는 획일적 방침으로 인해 교원정원이 동결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 저하로 취학 인구가 줄어든다는 미명 하에 내년도 교원정원도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함으로써 교원증원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다.
교원수급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질의 학습권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교육욕구를 담보하는 문제이자 국가 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의 교·사대 예비교사의 양성 및 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원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의 수업량 증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은 물론 2010년 졸업예정인 교육대학 6,200여명, 사범대학 11,000여명 등 총 17,200여명의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문제와도 바로 직결되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규교원 채용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인턴교사 및 초등 전문강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 처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200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1.4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0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은 조사대상 57개국 중 36위로, 그 중요한 요인으로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51위) 등을 꼽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의 개성에 따른 개별 지도, 맞춤형 지도 등이 온전히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아무리 교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학생･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이는 교사 개인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기는커녕 교원정원 억제에만 교원수급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원배정 기준을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급수’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과 대도시간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 한다는 이유로 같은 시·도 내에서도 대도시와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가 줄어,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급을 대도시와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하기 보다는 소외지역 학생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교원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올해보다 각각 10.9%, 1.2% 감소했다. 교육예산이 삭감되기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이래서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교과교실제 도입, 방과 후 학교 활성화정책 등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이용해 교원 정원을 줄이려고 하기 보다는 이런 기회에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초등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초등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10년 교원정원 증원과 교육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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